□ 회의일시: 2024. 11. 22.(목) 10:10 ~ 12:10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5명(안대룡 위원장, 권순용 부위원장, 김수종 위원, 문석주 위원, 김동칠 위원)
□ 부의안건
1.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47호) - 수정가결
2.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48호)
- 원안가결
3. 2025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749호) - 원안가결

□ 회의결과
1.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47호)- 수정가결
◈ 안대룡 위원장
(총무과)
- 적성 등을 사유로 본인의 의지로 퇴직 및 이직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으므로,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 현상을 조직문화와 복지만을 원인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며, 휴가 3일로 퇴직률을 줄일 수 있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
◈ 권순용 부위원장
(총무과)
- 지난 정부 공무원 채용 규모 확대로 인해 공무원이 처리할 업무범위가 증가하였고, 업무가중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시스템화, 자동화를 통한 업무효율화가 최우선과제라고 설명. 휴가가 최선의 대안은 아니지만 휴가를 통해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 효과가 있다면, 체감할 수 있는 휴가제도 마련을 위해 휴가일수를 5일로 확대 제안.
◈ 문석주 위원
(총무과)
- 퇴직을 결심하는데, 직장 분위기와 업무구조가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며, 학교 행정실은 소수인원이 배치되어 있다보니, 신규공무원이 일을 배우면서 할 수 없고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 제기. 휴가를 준다면 5일 정도로 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조직문화 개선 노력도 병행해 줄 것을 건의.
- 이직률 감소를 위해 신규 임용자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며, 교육청은 사기업에 비해 휴가가 많다고 생각되므로, 신규공무원 교육 시 인식개선 교육과 함께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기업체 현장 체험 프로그램 제안.
◈ 김수종 위원
(총무과)
- 새내기 공무원의 고충에 대한 의견청취, 설문조사 등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며, 저연차 공무원을 위한 업무매뉴얼 제작 및 보급 등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 당부
◈ 김동칠 위원
(총무과)
- 현재 저연차 직원 퇴직률 및 이직률은 사회 전반적인 현상이므로, 휴가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아니라고 지적. 새내기 때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를 극복하는 것 또한 필요한 과정이고, 본인 적성에 맞지 않아 이직하는 인원은 다른 분야에서 다른 역량을 발휘할 수도 있으므로, 휴가 신설 보다는 조직의 체질개선이 중요하다고 지적. 휴가를 신설하는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 제시.

2.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48호) - 원안가결
◈ 문석주 위원
(교육여건개선과)
- 학교 통‧폐합 및 신설, 학생 배정 시, 교육청의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행정 당부.

3. 2025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749호) - 원안가결
◈ 안대룡 위원장
(교육여건개선과)
-‘가칭 울산특수교육연구원’주민설명회 때 요구된 통학로 개선 등 주요사안들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당부.
(민주시민교육과)
- 고운중 학급당 인원 제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울산지역 대안교육 수요를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인 대안 마련 요구.
◈ 문석주 위원
(교육여건개선과)
-‘가칭 울산특수교육연구원’은 북구 송정지역 반대에 부딪혀 중구로 결정된 바 있는데 중구 지역 주민과 협의가 완료되었는지 질의하며, 주민들과의 협의사항에 대해 이행 가능한 부분은 정식 자료로 남겨놓을 것을 제안.
-‘가칭 약수고등학교’설립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
◈ 김수종 위원
(교육여건개선과)
-‘가칭 울산특수교육연구원’설립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협의만 있었고, 서명 등 확정된 부분이 없어, 향후 사업추진 시 주민반대에 따른 차질을 우려하며,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 당부.
(민주시민교육과)
- 고운중 통합학교 운영 시 공모교장이 중‧고 겸직을 하는지, 학교 내에서 편향적이거나 부적절한 교육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의 하며, 정상적인 대안교육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 요청
◈ 김동칠 위원
(안전총괄과)
- 타시도 안전체험관도 지자체와 교육청 별도 운영되고 있는지와 현재 지어져 있는 북구 지역 안전체험관이 학생들이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유에 대해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