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4. 11. 20.(수) 10:00 ~ 12:4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장걸,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공진혁 위원)
□ 부의안건
1.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2.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 원안가결
3.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4.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5.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6. 동해남부권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안 보고의 건

□ 회의결과
1.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안가결
◈ 강대길 위원
○ 회야하수처리시설 증설 관련 양산․울산 하수처리양 현황은?
- 부지 인근 거주인원은?
- 초천마을 협의 결과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함.
- 이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기 바람.
○ 산림녹지센터 반경 내 주민 및 축사에 헬기 이․착륙 시 발생하는 소음이 영향을 줄 수 있어 주민설명회․공청회 등 의견 청취 여부는?
- 사업 추진 전, 주민들의 의견청취 이행을 당부함.
◈ 공진혁 위원
○ 회야하수처리시설 증설 시 웅촌면 대대리 주민들의 편의시설․체육시설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
○ 헬기착륙장 통합에 대한 검토는?
- 여유 부지를 확보하여 헬기착륙장 확보를 당부함.
◈ 천미경 부위원장
○ 여천하수처리시설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는?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에 대한 부분 설명을 요구함.
○ ‘실화재 선박훈련장 설치’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추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산림녹지관리센터 진입로 개설에 어려움은 없는 지?
- 산불 총괄에 대한 계획 설명을 요구하고 부지 매입 후 도로개설 등건물 완공까지 소요기간은?
- 센터 건립 후 기존 임시 헬기계류장 활용 여부는?
○ 시각장애인복지관 이전에 따른 신축 사유는?
- 장애인 이용시설은 접근성이 중요한만큼 당초 계획(옥동)에서 현재달동 위치는 적정한 것으로 보임.
- 신축 건물 규모로 시각장애인 수용인원은 충분한 지?
◈ 김기환 위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 당부.

2.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원안가결
◈ 강대길 위원
○ 연구원의 본질은 정책 연구 수행인만큼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하만큼타시도 비교했을 때 울산출연금이 낮아 정책연구를 할 수 있는 기반․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각 부서에서 수행해야할 과제들이 연구원에 맡겨지고 있음.울산의 중장기 계획 발전․연구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출연금 자체를 획기적으로 타시도 대비 형평성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며 점차적으로 증액을 요구함.
3.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4.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5.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 강대길 위원
○ (본예산) ‘「NEW 비전 선포식」개최’ 신규 편성 사업은 선포식 추진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울산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을 당부함.
○ (본예산) 울산 다둥이와 함께하는 가족한마당은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에서 시가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문화행사뿐만 아니라 저출산 사업계획 구체화를 위한 토론회, 토크쇼 개최도 검토해줄 것.
○ (본예산) 주민참여예산제 사업비 집행률이 낮은 사유는?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실제 예산 절감 사례․효과 설명을 요청하고성과에 대해서도 분석해줄 것을 당부함.
○ (본예산) ‘정부혁신 박람회 전시관 설치 운영’ 및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전시 홍보관 운영’은 전시성 성격의 유사 사업으로 설명 요구.
○ (본예산)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사업비 증액 사유는?
- 전년 대비 이용객 증가 현황과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설명 요구함.
- 위탁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운영 평가가 필요하며 이를 보완해줄 것.
○ (본예산) 「울산모아」 플랫폼 구축 관련 기존 예약 플랫폼과 차이점은?
- 예약 플랫폼 개편 및 확대에 따라 플랫폼 활용도 제고를 위해 사전시민 홍보 중요성을 강조하고 예약 플랫폼이 통합되는 추세로 접근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해줄 것.

◈ 공진혁 위원
○ (본예산) 시․군조정교부금 감액 사유는?
○ (본예산)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11월~12월에 진행하고 있어 결산시기에 행정사무감사를 병행하는 것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 (본예산) 지방시대담당관 ‘자치단체간 상생협력 추진’ 2025년 예산은 전년 대비 73% 감액된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음. 전년 대비 예산이 삭감된 사유를 질의하고
- ‘해오름동맹 운영활성화’ 신규 편성에 따른 세부내역 자료 제출 요구.

◈ 천미경 부위원장
○ (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액을 보면 2024년 100억, 2023년에는 1,100억으로 적립액 차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미리 적립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 시 균형을 맞춰야 할 것
-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이 차이가 나는 사유는?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계획 중 예치금 증액 사유는?
- 현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사업추진보다는 예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사업추진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균형있는 운용을 당부함.
○ (본예산) 순세계잉여금은 일반적으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고 있으나 금번 본예산 편성 사유는?
○ (지역개발기금 지출계획 중) 차입금원리금상환이 조기에 이뤄진 이유는?
- 중도상환 이자는 발생 여부는?
- 중도상환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함.
○ (24년 3회 추경) 출연기관 경영평가 사업은 매년 집행잔액 발생하고 있음. 2022년, 2023년에 결산 추가경정예산시 반납하지 않은 사유는?
- 출연기관 통폐합은 23년부터 이루어져 2024년 1회 추가경정예산시 예산을 삭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최근 3년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5천만원 편성이 적정함.
○ (24년 3회 추경) 예산성과금 최근 5년간 반납 금액이 평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집행액이 없었음. 5년간 부정수급 신고가 없었다는 것인지? 사업운영 방법에 대한 재고를 요구.
○ (25년 본예산) 울산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 카페 사용료를 2024년 2회, 3회 추가경정예산 시 세입편성하였으나 2025년 본예산 미편성 사유는?
- 예산편성 시, 누락된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챙겨봐줄 것.
○ (추경)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관련 현재 436개사 기업입주 현황과 최대 입주 가능인원은?
- 감액 지원한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액으로 소급 지원가능한 지?
- 국비 50% 지원사업인만큼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 지원을 위해서방안 마련을 해주기 바람.
○ 민간단체 활동 지원 집행잔액 결산 추가경정예산에 미편성 사유는?
- 연말 내 집행예정 사업 자료제출을 요구함.
○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2025년 하반기 개최 예정으로상반기에 개최하여야 지방시대위원회 회의와 연계하여 2026년도 계획에 반영가능할 것으로 보임. 개최시기가 타당한지?
- 토론회 개최결과에 대한 반영 결과 자료제출 요구함.
○ (본예산) 세부 산출내역 부재로 자료제출을 요구함.
-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NEW 비전 선포식」개최
- 지역기업현장간담회 연계 월간업무보고회
- 울산 대개조 프로젝트 시민대토론회 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 보조금 정산결과 자료 요구
○ 주요현안 및 정책개발 연구용역 현재 집행현황은?
-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시 이월예상 사업은 ‘없음’으로 제출되었음.연말 집행 예정금액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함.
○ 법무통계, 행정심판위원 심리안건 수당, 변호사 소송위임 착수금,승소사례금은 최근 3년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불용처리한 집행잔액이 다수 있어 이는 사업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임.
○ 울산 동구에서는 청년 공유임대주택 조성에 기부하는 지정기부제를 운영하는 등 타 지자체에서 특정사업에 기부하는 지정기부제를 운영하고 있음.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우리 시 계획은?

6. 동해남부권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안 보고의 건
◈ 김기환 위원
○ 부울경 메가시티, 해오름동맹 등 울산에 실익이 없는 점이 아쉬움. 구군과 협의하여 경주․포항 선진지 견학 또는 울산국제정원박람회 경주․포항 초청 등 앞으로 울산시에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진행 해줄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