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결과
(경제산업실 소관)

□ 회의일시 : 2024. 11. 20.(수) 10:00 ~ 12: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백현조, 권태호, 손근호, 홍성우, 방인섭)
□ 부의안건
1.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65호)
- 경제산업실 소관
2. 2024년도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62호)
3.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63호)
- 경제산업실 소관
4.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64호)
- 중소기업육성기금, 농어촌육성기금
5. 경제산업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751호)
6. 2025년도 경제산업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756호)
7. 울산광역시 노동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97호)
8. 울산광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698호)
9. 울산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99호)
10. 울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00호)
11. 울산광역시 전통시장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753호)
12.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718호)
13. 경제산업실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빈곤퇴치고용부 인적자원개발 업무협약
- Polyol 생산/물류 설비 신설 투자협약
-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산업 투자의향서(LOI)
- 동반성장 업무협약(양극화 해소 자율 협약)
- 친환경 수중 데이터센터 단지 구축 연구 업무협약
□ 회의결과
1.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65호)
- 경제산업실 소관
2. 2024년도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62호)
3.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63호)
- 경제산업실 소관
4.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64호)
- 중소기업육성기금, 농어촌육성기금

◈ 권태호 부위원장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비 5천만원 전액 삭감에 대하여 교육청과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삭감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조선업 외국인근로자 현지 양성 지원사업으로 10억 신규 편성하였는데, 조선업 인력 부족현상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파악되며, 결론적으로는 HD현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HD현대 측에서는 이에 대한 혜택을 환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지 질의하고, 울산 내 타 주력산업의 대기업은 시민에게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HD현대는 이런 사업이 미비함을 언급함. 관련 사업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에 10억을 위탁하는 사업인데 연구원에 전액 위탁하는 근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함

◈ 홍성우 위원
○ 지역혁신프로젝트 국고보조금 반납으로 3억 편성하였는데 보조금을 반납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국비확보는 어려운 문제이며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반납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함을 언급함
○ 주택지원사업(그린홈) 1억 8천만원 감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사업규모가 축소된 사항인데 내년에는 국비사업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여 신청가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시장매니저 인건비 지원사업에 신청건수가 없어 예산을 감액하고 있는 실정임.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결국 홍보부족이 원인임. 국비 등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함
○ 내년 도시가스 보급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내년 도시가스 보급 목표율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요구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목표 설정 없이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울주군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당초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함.
○ 당초예산에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으로 55억을 편성함. 타 시도의 사례처럼 직불금 대상자를 포괄적으로 적용하여 지원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판단되는데 울산에서도 적용가능한지 질의하고, 타시도 사례를 분석하여 기준 완화를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함
○ 유기동물 문제 특히 길고양이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질의하고 관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황조사가 필요함을 언급함
○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관련하여 물가상승에 맞춰 급식비 지원도 증가하여야 함. 학교급식의 질이 하락하고 있는 실정에서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울산사랑 상품권 울산페이 발행지원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사업예산이 감소하는 것에 대하여 대응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함

◈ 방인섭 위원
○ 신규사업으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원 사업을 2억원의 사업비로 추진 예정인데 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시범운행지구 내 운행 중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질의함. 시민 체험서비스 제공을 계획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제공방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 관련하여 현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현황을 질의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현지 양성으로 국내에서의 외국인 근로자의 이탈률도 줄어들 것으로 보임.

◈ 손근호 위원
○ 조선업 외국인근로자 현지 양성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확보는 근본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은 아니며 임시적인 대책임을 언급하며 조선업 불황기에 떠난 외국인 근로자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언급함. 결국 이 사업은 특정기업을 위한 사업임. 관련 사업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국내여비 반납하는 금액이 많음. 당초예산 확보 시 면밀한 검토를 주문함
○ 지역혁신 프로젝트 국고보조금 반납금액이 많음. 사업에 대한 보완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질의하고, 원인분석을 통해 향후 반납하는 사례가 없어질 것을 기대함
○ 울산페이 관련 예산 반납이 16억원이나 됨. 반납하는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 추경에 지원금 사업에 대한 반납이 과함.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으며 향후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함
○ 수소전기차 보급 사업에 73억원을 감액함. 이에 대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수소버스 스택교체 지원사업에 있어 교체차량이 미발생 되어 감액하는 부분인데 당초 사업 검토가 제대로 이뤄진건지 의문임. 내년에도 사업이 추진되는데 면밀한 조사가 필요함
○ 내년 예산에 울산공업축제 행사 운영으로 28억원 편성 요청함. 그러나 연계 행사까지 포함되면 28억원 보다 많을 것으로 판단됨. 실제 공업축제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은데 형식 상 28억원만 편성하여 실제 시민들에게 예산을 줄여 홍보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임.
○ 울산청년 구직지원금 예산이 줄어든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함
○ 기업과 우리동네 전통시장 장보고 행사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수립되었는지 질의함. 세부계획 없이 사업비를 편성하여 추진하는 것은 큰 문제임. 마구잡이식 예산편성은 지양해야함

◈ 백현조 위원장
○ 지역 플러스 일자리 사업 반납에 있어 시기 상 3회추경이 아닌 2회 추경에 삭감하여야 할 사항임을 강조하며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한 석유화학단지 안전성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지하배관과 연동된 파이프랙 설치 등이 필요하며 테크노파크와 업무 협조를 통해 원활히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수소전기 저상버스 보급 사업비를 삭감하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저상버스 보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함
○ 반려동물 건강문화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반려인들의 위한 시설에 대해 비반려인들에 대한 배려도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반려인들과 비반려인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질의함.
○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 관련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3백만원으로 지원금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함
○ 농어촌육성기금 관련하여 이자수입이 전년도예산보다 3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유 설명을 요구하고 기금의 목적에 지원을 확대하여 줄 것을 주문함

5. 경제산업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751호)
: 원안가결
◈ 의견없음

6. 2025년도 경제산업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756호)
: 원안가결
◈ 의견없음

7. 울산광역시 노동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97호)
: 원안가결
◈ 의견없음

8. 울산광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698호)
: 원안가결
◈ 의견없음

9. 울산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99호)
: 원안가결
◈ 의견없음

10. 울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00호)
: 원안가결
◈ 의견없음

11. 울산광역시 전통시장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753호)
: 원안가결
◈ 의견없음

12.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718호)
: 원안가결
◈ 의견없음

13. 경제산업실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빈곤퇴치고용부 인적자원개발 업무협약
- Polyol 생산/물류 설비 신설 투자협약
-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산업 투자의향서(LOI)
- 동반성장 업무협약(양극화 해소 자율 협약)
- 친환경 수중 데이터센터 단지 구축 연구 업무협약

◈ 홍성우 위원
○ 울산시와 우즈베키스탄 빈곤퇴치고용부 인적자원개발 업무협약을 통해 조선업 외국인근로자 현지 양성 지원사업 10억의 예산이 편성된 것인지 질의함

◈ 백현조 위원장
○ 친환경 수중 데이터센터 단지 구축 연구 협약 관련하여 데이터센터를 수중에 설치하게 되면 국내에서 최초로 시행되게 되는데, 수중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게 되는 사유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