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일시: 2024. 11. 15.(금) 10:03 ~ 11:55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안대룡 위원장, 권순용 부위원장, 김수종 위원, 이성룡 위원, 문석주 위원, 김동칠 위원)
□ 부의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교육수련원, 유아교육진흥원, 과학관, 학생교육문화회관, 수학문화관

□ 감사결과
◈ 안대룡 위원장
(교육연구정보원)
- 울산지역 독립운동사 학생용 교재를 전국 최초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며, 학년별 적용시기에 대해 질의하고, 검토위원 구성에 교사, 교수, 정책연구소장 등 총 4명으로 인원이 적은듯한데, 객관적으로 검토가 충분히 되었는지 우려하고, 역사 관련 토론회 사례 언급하며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검토과정에 객관성 확보할 것을 요청. 또한 오류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수정하여 개발할 것을 당부

◈ 권순용 부위원장
(과학관)
- 과학관 본예산이 46.1억원이 편성되어 2015년 보다 예산이 3배 늘었지만, 방문객은 1/3로 줄어든 것에 대해 지적하고 이용인원 확대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
- 울산과학관은 롯데그룹에서 240억을 들여 설립하고 기증한 건물인데, 지난 2021년에 과학관 1층에 있던 로티로리관을 교육목적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임대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2022년 9억원을 들여 전시체험관을 다시 꾸민 것을 언급하며, 시설투자보다는 장기적 안목으로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
(교육연구정보원)
- 울산교육종단연구에 대해 참여율이 학생 76.2%, 학부모 52.3%인데, 교사 72%, 특히 학교장이 1명이 참여 안한 학교가 있음을 지적하고, 교사와 학교장의 적극적인 참여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 또한 학생들이 문항에 대해 잘 이해하고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항 적정성에 대해 질의
- 10년간 33.2억원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불과 2년차인 2025년 예산이 기존 계획 3억7천만원 보다 약 1억원 증액된 4억6천만원이 편성됨을 지적하고, 그중 연구용역, 조사용역비가 4억 9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최초 계획시 10년 계획 예산이 패널 수 증가 등의 요소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세부적인 예산 계획을 다시 작성해 제출할 것을 요청.
- 울산 교육을 위한 연구에 예산과 정책적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면밀한 계획과 관리가 필요하고, 고등학생 졸업 후 추적 관리의 실효성을 의문시하며, 현실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
- 타 시도와의 연구 운영 방식(동시운영, 연차운영)과 결과를 비교하여 조사방법 개선점을 도출하고 적용할 것을 제안.

◈ 김동칠 위원
(교육연구정보원)
- 울산 교육정책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낮고, "잘 모름" 비율이 높다고 지적하며, 응답률 산정하는 방식과 여론조사 결과 활용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 응답율이 낮은 것은 조사 대상과 문항이 시민들의 관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여론조사가 되려면 관심 있는 집단(학부모, 교직원 등)을 대상자로 변경하거나 조사 항목을 변경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고, 추후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시의회에 공유할 것을 요청
(과학관)
- 발주 현황 중 들꽃학습원 내부인테리어공사 수의계약으로 집행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수의계약 방식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예외 조항을 남용해 입찰 대신 수의계약으로 진행한다고 지적하고, 입찰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면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지역특수성 등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질의. 과학관 뿐 만 아니라 교육청 공사 중 비슷한 사례가 많음을 질타. 특히 공사 규모가 큰 경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특수한 사유가 없다면 공개 입찰을 우선 실시할 것을 당부

◈ 김수종 위원
(교육수련원)
- 개원 21년차의 교육수련원을 교육가족 복지증진 및 심신 수련장으로의 역할을 제고하고, 공간 활용도 향상을 위한 복합 휴양시설로 공간 재구성이 필요한 시점임을 언급하며, 편의시설 확충 등을 포함하여 교육수련원 시설 환경개선 계획에 대해 설명 요구
- 기존 대회의실과 세미나실, 로비를 평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활동 공간으로 마련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야외 체육시설과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 시, 안전 점검 및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
- 주차공간 확대 및 현 지하 기계실에 있는 세탁실 등 생활편의 시설 확보할 것을 요청하고, 또한 선착순 예약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입력을 완료한 후에야 잔여객실 확인이 가능해 시스템 사용시 불편함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
(교육연구정보원)
- ‘데이터로 보는 울산 학령인구’라는 주제의 동향분석지 발간 내용에 대해 언급하며, 학령인구 감소는 울산을 포함하여 국가 전체의 중요한 교육 현안이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현재 울산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수행 중인 33건의 교육정책 연구 중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가 있는지를 질의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의 적정규모 육성 계획,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배치 등을 교육여건개선과와 협조하여 교육과정 및 학교 기능 재구성 등 양질의 정책연구를 수행해 줄 것을 요청
- 현장 적합성이 높은 교육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연구시스템을 구축하여, 울산교육 현안 해결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

◈ 이성룡 위원
(유아교육진흥원)
- 2025년부터 시행되는 유보통합에 대비해 유아교육진흥원의 역할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직원수와 예산부족을 우려하고 추진에 어려움은 없는지 질의.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연수 확대 실시와 교원 연수 시설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고, 사전에 잘 준비하여 내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
(교육연수원)
- 일선학교 감사 지적사항(학생생활기록부 관리 소홀, 기간제 교사 근무 연수 입력 오류 등)이 매년 반복되고 있음을 우려하고, 교육연수원에서 감사관과 소통하고 협의하여, 지적사항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 문석주 위원
(교육연구정보원)
- 교육정책 자체연구가 22년 5건, 23년 5건 총 10건, 현장연구 22년 4건, 23년 4건 총 8건이 있는데 연구결과가 나오면 관련부서나 교육가족에게 어떻게 공유하는지 질의하고, 연차보고회와 보고서 배포 등에 거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연구결과가 충분히 정책에 반영되고 공유되어야 함을 언급하고, 연구과제마다 소요되는 예산과 노력이 적지 않음을 강조, 정책반영이나 제도개선, 법령 정비 등으로 이어질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
(교육수련원)
- 울산교육수련원의 노후 시설 문제와 예약 시스템의 불편함을 언급하며, 강동 개발 계획과 연계해 시설을 중장기적으로 재건축하고 활용도를 높일 것을 제안하고, 울산 교육 가족이 만족할 수 있는 휴양시설로 발전시킬 것을 강조하며, 조속한 예산 편성과 실행을 촉구.
(학생교육원)
- 학생교육원의 과거 노후 시설을 언급하며, 최근 리모델링, 개축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학생들의 공동체 생활 및 단체활동 프로그램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우 관계 및 사회성을 키울 수 있는 캠프 운영을 더욱 활성화할 것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