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울산테크노파크,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소관)

□ 회의일시 : 2024. 11. 15.(금) 10:00 ~ 15:14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백현조, 권태호, 손근호, 홍성우, 방인섭)
□ 부의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울산테크노파크)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 회의결과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울산테크노파크)

◈ 방인섭 위원
○ 환경적인 측면에서 탄소중립 시대로 도래하고 있음.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 제조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은 현 시점에서 탄소배출 규제에 따른 기업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질의하고, 규제확산이 도래되는 시기는 언제인지 추가 질의함.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하여 대응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전반적인 R&D 관련 예산 삭감되고 있음. 삭감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질의함

◈ 손근호 위원
○ 예산을 확인해보면 당초예산을 통한 예산반영이 아닌 추경을 통해 신규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데 사업의 효율성 및 관리체계에 있어 문제가 있음. 당초예산에 예산반영을 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하고, 예산 편성 시기와 과정에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며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사전에 사업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주문함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신청에 고양, 부산, 춘천, 포항, 제주, 광주, 충북 등이 신청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울산만의 강점은 무엇인지 질의하고 특별법 상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의 고려사항에 대해 기술된 내용을 보면 우리시가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특화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함
○ 테크노파크 내 뇌물수수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소송 진행 중임.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관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함

◈ 권태호 부위원장
○ 매년 수입예산액 대비, 결산액과 미수금 차이가 많음. 미수금이 많이 발생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고, 관련하여 사업외 수입 중 기술료는 23년 1억2000여만원, 24년 2억4000여만원 각각 예산액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수납액은 2년 연속 제로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요청함
○ 기술강소기업 유치 관련하여 매년 40~50개사를 꾸준히 유치하는 실적을 올렸지만 올해 들어 유치사가 크게 감소함. 8월 현재 13개로 머물고 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함

◈ 홍성우 위원
○ 23년 24년 테크노파크의 공무국외출장은 20회에 2억여원을 지출하였음. 조직규모에 비해 출장횟수와 경비가 과다함. 울산테크노파크 직원이 공무국외출장을 나가기 전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지 질의하고 무분별한 국외출장은 지양하여 줄 것을 당부함
○ 도심항공교통 산업육성을 위한 전담기관의 설립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 정보산업진흥원과 협업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도심항공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 사업 관련 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함
○ 거점형 스마티시티 관련 교통약자를 위한 BRT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고 범서 서사지구와 다운 2지구 내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울산의 석유화학산업, 2차전지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향후 석유화학산업의 어두운 미래에 대비하여 업계와 소통하는 등 관련 대비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청함

◈ 백현조 위원장
○ 울산 석유화학산단 안전관리 고도화 플러스 사업 관련 국비 공모신청을 통해 선정된 사업인데 선정되기까지 노력하여 준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하며, 언론보도를 보면 울산테크노파크 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 같이 참여하는데 울산테크노파크의 역할은 무엇인지 질의하고 사업에 도입되는 AI와 IoT 기술의 적용방식에 대하여도 추가 질의함. 사업추진에 있어 테크노파크의 지하배관 관리의 경험이 부족하여 염려되는 부분이 있음. 또한 정보자료 수신 등을 위한 통신망에 있어 기존의 통신사를 이용하는 것이 설치 유지관리비 측면에서 유리하지 않은지 질의함.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함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 손근호 위원
○ 신용보증재단 사옥 매입 추진 경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사옥 매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이 올해 5월에 착수하였음. 285억이라는 큰 사업비가 지출되는 사항임에도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유를 질의함. 용역은 타당성을 검토하는 내용 즉 매입 또는 임차 등을 결정하는 사항이나 이미 사업 초기부터 매입을 결정해놓고 용역을 시작한 것으로 의심됨. 그리고 용역 결과를 보면 사옥 후보지 검토에서 기존 상공회의소 건물 외의 타 후보지도 최근 준공건물이며 조건이 좋은데 상공회의소를 선정한 것을 보면 상공회의소 건물을 결정해놓고 용역을 추진한 것은 아닌지 의문스러움.
○ 청년 창업지원과 관련한 기사들을 검색하면 먹튀, 지방 원정가는 창업자들, 컨설팅 등 우려를 살만한 헤드라인의 기사들이 대부분임. 울산의 경우 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며 대상자들은 어떻게 선정하고 있는지 질의함. 타 지역의 청년보다는 울산의 청년들이 우대받아야 함을 강조하며 선정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함.

◈ 권태호 부위원장
○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 관련하여 수행기관 선정 자격기준이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제한되어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고 중장년들이 사업에 참여하고 종료된 후 고용 연장이 되는지 여부를 추가 질의함. 아울러, 중도 포기하는 참여자도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고 참여 수행기관 중에는 중복으로 참여하는 기관이 많음을 언급함. 제한 완화 등을 통해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구상채권 발생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고, 결국 구상채권 회수율이 낮아져 재무 건전성이 악화 될 것을 보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판단됨
○ 감사 지적사항으로 직원 복지 관련 대출 운영 부적정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 조치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질의함.

◈ 홍성우 위원
○ 연도별 보증순사고율의 목표율을 너무 높게 잡아 사고율 발생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임. 목표율 설정을 제대로 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중소벤처기업부 보증사업평가에서 충남이 1위, 전북이 2위 였는데 울산의 평가 결과는 어떤지 질의하고, 보증목표달성도‧재정건전성‧부실 관리 노력 등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울산신용보증재단도 혁신의 의지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함
○ 일자리 사업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용역의 연구결과에 보면 사업현황, 수혜계층별 현황, 공모사업 현황에 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제일 중요한 사업성과와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는 빠져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 설명이 필요함. 관련 자료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함
○ 또한 일자리 사업 지원을 받은 사람들의 만족도 뿐 아니라 울산 내 사업자등록 유지기간, 폐업, 업종 변경 등 이탈 및 유출 등은 없는지 사후관리 측면에서라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자료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관련 언론 보도를 보면 울산은 중소기업 수출이 전국 최저임. 중소기업의 수출 판로개척에 대한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질의함

◈ 방인섭 위원
○ 보증상담 대비하여 대출불가 건수에 많은데 이에 대한 사유를 질의하고, 소상공인은 실제 사업계획서 작성이 어려움 있으며 이에 대한 컨설팅 및 지원사업이 있는지 추가 질의함.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영업점별 보증사고 현황, 대위변제 현황 등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이러한 현상들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이며 저신용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책들이 확대하여 줄 것을 당부함
○ 노동인권센터의 노동법률상담 건수에 대하여 행감자료와 주요업무 자료가 불일치함. 자료 제출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노동법률상담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급증하는 수요에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지 질의함.

◈ 백현조 위원장
○ 청년CEO육성사업, 톡톡팩토리 운영사업 평가위원회 회의에서 위원 1명이 심사하고 있는데 과연 1명이 심사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의문임. 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 수를 증가시키고 다각적인 심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청년 일자리 사업에 있어 인건비 지원 등 사업내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음. 청년들이 실제 요구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을 제안함
○ 감사기관 지적사항 건수가 많음. 이중 수의계약 업무 부적정, 보증사고 관리 부적정 등의 지적사항이 있는데 관련하여 조치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고, 지적사항이 줄어들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여 줄 것을 당부함
○ 구군별에 맞는 소상공인 보증지원책 추진 등 신용보증재단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