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6일차)

□ 회의일시 : 2024. 11. 14.(목) 10:00 ~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장걸,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공진혁 위원)
□ 부의안건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홍보실,감사관,권익인권담당관,서울본부)
□ 회의결과
◎ 홍보실,감사관,권익인권담당관,서울본부
◈ 김기환 위원
○ (홍보실) 홍보실 예산잔액이 39% 수준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추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함. 국제정원박람회, 공업축제 홍보 등 울산시의 발전을 위해 홍보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바람.
○ (감사관) 올해 청사 정원에 전국 최초로 ‘청렴미’를 심어서 이색적 볼거리를 시민들께 제공하였고, 청렴이라는 가치를 심고 키워가는 울산시의 의지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됨. 울산시 청렴 업무를 주관하는 감사관이 현재 울산시의 청렴도 평가 결과와 그간 추진한 것에 대해 간단히 답변해 주기 바람. 앞으로도 청렴한 울산시를 위해 감사와 조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당부.
○ (권익인권담당관)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 처리과정에 대해 질의함.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중 주택건설 분야가 많은데, 구체적인 민원 종류는?
○ (서울본부) 시정발전을 위해 중앙부서와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올해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질의함. 서울과 거리가 먼데 업무하는데 애로사항은 없는지? 향후 국비확보 등 울산시를 위해서 많은 노력 당부.

◈ 강대길 위원
○ (감사관)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같은 경우 감사지적건수가 굉장히 많고, 출연기관의 경우도 감사지적 건수가 238%나 증가했는데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함. 타시도의 직속기관, 사업소 등의 감사지적건수도 이렇게 많은지? 감사를 지적하는것도 좋지만 지적건수에 대한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사적 용무를 보거나, 출근 미확인, 조기퇴근, 병가 등 근태관리는 개선될 수 있는 부분임에도 여전히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감사의 역할은 지적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까지 감사의 역할이므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람.
○ (권익인권담당관) ‘울산시에 바란다‘ 전면적으로 개선해야함. 울산시에 바란다에 들어온 민원은 각 해당하는 부서에 전달 후 관리 및 처리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민원처리에 대한 피드백이 부족함. 울산시에서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필요. 2024년 분야별 처리현황 중 건설 부분 105건, 행정세무 45건에 대한 처리결과 자료요청함. 행감자료제출 시 처리결과에 대해 알수 있도록 자료를 처리경과 및 결과 등 세부적으로 제출하도록 개선 건의.

◈ 공진혁 위원
○ (감사관) 최근 5년간 직장내 괴롭힘 현황을 보면 신고건수가 총 6건인데, 직장내 괴롭힘 신고건 중에서 재발된 경우가 있었는지,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는지에 대해 질의함.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의견과 상황을 충분히 이해 후 처리하길 당부함.
○ (권익인권담당관) 2024년 집단민원 처리현황에 처리결과를 보면 어떤 처리를 했는지 모호함. 민원인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주고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설명을 해주길 바람.

◈ 천미경 부위원장
○ (홍보실) 뉴미디어를 활용한 시정홍보 결과를 보면 유튜브와 블로그 구독자 수가 많이 증가는 했는데, 타시도에 비하면 인구대비는 아직 조금 부족해 보임. 앞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블로그나 유튜브 방문자 및 회원수 증가에 비해 SNS 실적은 저조한 편인데 원인에 대해 질의함. 뉴미디어 활용 시정홍보 및 인터넷 웹진에 적지 않은 예산이 드는데, 투입예산 대비 성과가 저조한 상황이어서 변화를 시도해 적극적인 시정 홍보에 노력바람.
○ (감사관) 청렴시민감사관 총 38명 위촉되어 있는데 최근 3년간 활동 실적이 27건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버스노선 연장, 도로표식 제거 요청 등 단순민원이 대부분임.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청렴시민감사관이 실질적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당부함.
○ (감사관)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추진 실적에 보탬e시스템 관련 내용이 빠져있는 이유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해 ‘보탬e’가 도입되었지만 디지털에 취약한 마을공동체나 단체, 개인 등은 시스템 활용이 쉽지 않음. 보탬e시스템 활용정도에 따라 ‘디지털 디바이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그 해소를 위한 대책도 마련 당부. 보탬e시스템 활용법을 교육하는 등의 방식으로 디지털에 취약한 보조금 사업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안도 모색 요청.
○ (감사관)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요청 공문이 작년말에 왔는데, 시경찰청의 제도개선 요청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은?

◈ 이장걸 위원장
○ (서울본부) 우리 시 발전을 위해 국비 확보 등 애써 주시기 바람.
○ (감사관) 적극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힘써주기 바람.
○ (권익인권담당관)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 앞으로는 상세하게 제출해주
길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