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일시: 2024. 11. 11.(월) 10:03 ~ 12:20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안대룡 위원장, 권순용 부위원장, 김수종 위원, 이성룡 위원, 문석주 위원, 김동칠 위원)
□ 부의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 공보담당관,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감사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 감사결과
◈ 안대룡 위원장
(정책관)
- 2023년 공약 이행율이 110.7%인데, 공약 이행이 제대로 된게 맞는지에 대해 질의하고, 공약 1-4 울산형지역교육과정 개발 사업의 교육과정총론개발협의회의 목표가 8회였는데, 21회 개최로 262.5% 이행으로, 협의회 개최횟수 확대만으로 공약이행률이 높게된 점, 공약 1-9 학생 맞춤형 체육교육 활성화 사업의 체육온활동운영 작년 120%, 올해 181.7% 이행의 경우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공약 사업 지표에 포함된 점 등은 적절치 않음을 지적. 일부 부적절한 지표 점검을 통해 건전하고 신뢰도 높은 공약 이행률 관리 당부.
(감사관)
-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잘못된 허위 제보가 있었는지에 대해 질의하고, 이런 경우에는 허위신고자에 대한 대응 방안은 있는지에 대해 질의.

◈ 이성룡 위원
(정책관)
-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제안한 공모사업 중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요청한 것과 관련하여 2022년 104개, 2023년 19개, 2024년 21개인데 사업수가 급감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3년간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증감의 폭이 큰 것에 대해 사업이 계획적으로 진행되지 못함을 질책하고, 사업추진의 주체인 교육청에서 전체적인 방향과 흐름에 대해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 추진할 것을 주문.
(감사관)
- 초중고 종합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감사는 잘못된 것을 찾아내기 위한 것보다, 사전에 예방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것이라고 언급하며,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유를 대해 질의.
- 감사 결과 지적사항 대해 교직원의 인적 구성 및 특성을 고려한 심층 연구와 담당자 교육 강화가 필요함을 주문.
- 특정 연령, 직군에 맞춘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평가를 통해 교육 내용을 숙지하게 하는 방안을 제안.

◈ 문석주 위원
(정책관)
- 2021년 이후 교육감 공약 중 수학문화관 등 기관설립에 자체예산 투입 예산이 상당함을 지적하고, 중앙정부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현 교육 재정상태를 우려하고, 현재 학생들이 누려야 할 교육 여건 개선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관신설보다 학교 시설 개선이 시급함을 강조.
- 학교 화장실에 아직도 화변기가 남아있는 것에 대해 학생 화장실 위생 실태에 문제가 있음을 우려하고, 교육감의 선심성 공약을 추진에 힘쓰는 것 보다 학생 화장실 환경개선 등에 힘써 줄 것을 당부.
- 학교 주변에 자전거와 킥보드 거치대가 부족하여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소규모 예산으로도 충분히 설치 가능하다고 강조.
(교육협력담당관)
- 마을교육공동체 거점센터의 위치가 멀어 학생들의 접근성 문제를 지적하며, 이동 시간이 길고 급식 제공이 어려워 학생들의 체험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언급.
- 교사 파견보다는 지역 사회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배치할 것을 제안하고, 학교 교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파견 교사 복귀를 요청.

◈ 김동칠 위원
(교육협력담당관)
- 교육행정협의회운영과 관련하여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협의회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왜 최근 2년에는 서면 협의만 했는지를 질의하고, 통학버스운영, 교복사업비,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협조를 구할것이 많은데도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가 없음을 질타. 남은 2년간 서면보다는 지자체와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적극 소통하기를 당부
(정책관)
- 시도교육청 평가지표 중 ‘맞춤형학업성취도평가 자율평가’실적 1개 항목이 ‘미통과’인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고 내년에는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학력향상 지원 강화에 힘써 줄 것을 당부.
-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공모 절차에 대해 질의하고, 위원회 예산 중 2023년보다 2024년 본예산에 적게 편성했다가 올해 2차 추경에 수당을 증액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시민참여예산위원회는 전년도사업과 동일하게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전년 4천만원에서 올해는 2천5백만원만으로 줄여서 운영하고 것은 의문으로, 일관성 있게 사업 진행할 것을 당부하고, 시민참여예산위원회가 의회의 예산 삭감 권한을 넘어서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
- 또한 시민참여예산제 시민 참여를 돕기 위한 예산학교 설명회가 부족했음을 지적하며, 이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
[설명회 자료 제출요구]
(감사관)
- 공무원 징계 내역에 사기,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등이 많은 점을 지적. 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이 범죄 사실에 연루됨을 질책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주문하고 공무원이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당부.

◈ 김수종 위원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 그린스마트학교 사업 중 옥성초, 남목초는 리모델링사업에서 개축으로 변경됐는데, 정밀안전진단검사 결과 등급 변경이 된 사유를 질의.
정기적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지, 직전 감사에서 지적한 것에 대하여 개선은 되었는지 질의.
- 개축으로 사업 변경 시 학사일정 변경, 공사기한 연장, 사업내용 변경 등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및 안전 문제를 우려하고,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에게 피해가 가지않도록 향후 사업 추진시 타당성 용역 및 정밀안전진단을 사전에 실시하여 계획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이 한시적기구로 운영되다가 내년에 조직개편으로 교육시설과와 통합되는데 원활하게 업무 추진할 것을 당부.
- 신정초와 중앙초 배정 관련 민원이 있는데,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민원을 충분히 검토 당부
- 학교시설복합화는 지역주민과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사업으로 유관기관과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고, 향후 학교복합시설 추가 확대를 위해 교육청에서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의를 당부.
(감사관)
- 공익제보 활성화와 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신고방법 및 관련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고, 신고 후에도 강력한 보호조치를 통해 신분 노출 등 다른 피해를 받지 않도록 공익제보 환경을 조성하고 홍보를 활성화할 것을 주문
-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신고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질의.
(교육협력담당관)
- 맞춤형 학부모교육 실적이 낮음을 지적하며, 학부모와 소통 확대 방안이 있는지를 질의.

◈ 권순용 부위원장
(정책관)
- 교육청의 세수 감소와 재정 악화를 지적하며, 향후 기관 신설과 교육청 재정 감소로 인하여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있을 수 있음을 우려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
- 교육감 공약사업 중 기관설립으로 향후 매년 500억 이상을 투입함을 우려하고, 무리한 투자와 선심성 예산 사업보다는 학생들을 위한 사업에 우선 편성되도록 사업 재검토 및 변경이 필요함을 제언
(감사관)
- 최근 교육기관들의 불법적 계약 사례에 대해 교육기관을 주 고객으로 하여, 사무기기 판매 및 유지·보수, 인쇄, 교구, 사무용품 납품 등의 분야에서 많은 수익을 얻는 업체들이 있으며, 그 중 일부 업체가 계약을 대가로 일정금액을 교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직원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일감을 확보한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언급하고, 공무원과 업체 간의 잘못된 관행과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지기 전에 감사관의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
- 부정계약 사례에 대해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고, 관련 정황이나 증거가 확보된 경우 조속히 경찰 고발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감사관의 부정계약 감시 활동만으로도 상당한 예방효과가 있으므로, 교육 당국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당부.
(교육협력담당관)
- 교육청 주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에서 학교운영위원장 회의의 참석률이 저조한 이유와 참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 학부모들이 직장생활 등으로 여건상 집합연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온라인 연수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할 것을 당부
- 각급 학교 학부모 맞춤형연수에 대하여 연수 대상, 프로그램에 대해 질의하고, 학부모연수에 체험활동이 많은 것에 대해 지적하고, 부모와 자녀관계, 진로진학, 공감교육, 성교육, 자녀학습, 미래교육 관련 연수가 적음에 대해 질타. 학부모에게 체험활동보다는 실질적으로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연수 세부항목을 조정할 것을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