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3일차)

□ 회의일시 : 2024. 11. 11.(월) 10:00 ~ 12:56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장걸,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공진혁 위원)
□ 부의안건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소방본부, 소방서, 울산안전체험관, 자치경찰위원회)
□ 회의결과
◎ 소방본부, 소방서, 울산안전체험관
◈ 강대길 위원
○ 화재 출동 등 사고발생 시 골든타임 도착을 앞당기는 환경조성의 필요성 강조
- 인명과 재산 피해를 보호할 수 있는 시간이 골든타임인데 울산은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7분 이내에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도착 2022년 74.8%, 2023년 74.7%, 2024년 9월 기준으로 73%의 도착률로 파악되고 있는데 몇 년째 변함이 없음. 울산이 대전, 광주 등 도시구조가 별 다른 차이가 없거나 복잡함에도 골든타임이 9개의 특광역시와 비교 시 중하위권 수준에 머물고 있어 원인을 찾아 해결강구 필요. 특히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함.
- 구군별 골든타임 도착률이 남구는 90%이상, 울주군은 56%인데 중구는 61%로 울주군과 비슷하게 낮은 이유는? 행감자료 p.46에 진입불가,곤란지역 현황중 주거에 대한 진입불가 곤란지역이 특히 많은 이유는? 불법주차, 노상 적재물 등 소방 출동시간에 장애요소와 원인을 파악하여 환경개선대책을 강구하길 바람.
○ 소방 고가차, 소방 사다리차 등 소방차량 보급의 필요성 지적
- 소방 고가차 울산 12대 소형차가 2대. 경북, 강원, 전남, 전북, 충북, 충남 등 도 지역은 재정상황, 지리적 특성이 있더라도, 고층건물도 울산보다 적은데 울산의 2~3배에 달하는 소방 고가차를 보유하고 있음. 이렇게 차이가 많은 이유는? 소방 고가차에 대한 확충이 시급하므로 재원을 확보할수 있도록 노력당부.
○ 구조장비, 구급장비 등 국외산 비율이 높음을 지적, 국내산 장비에 대한 보급률을 높여줄 것을 당부.
- 최근 5년간 전체 소방장비의 국내외 현황을 보면 국내산이 34%, 국외산이 66% 비율로, 그중 구조장비․구급장비는 국외산의 비율이70~80%가 넘음. 충분히 국산장비를 구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례적으로 국외산을 구입함. 국내산 장비에 대한 보급률을 높여줄 것을 당부.
○ 미포산단내에 남목권역 안전센터 건립 추진현황은? 안전센터 준공시기에 맞춰 진입도로 개설 등 환경정비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당부.

◈ 공진혁 위원
○ 노후화된 소방헬기의 부품 수급문제와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 노력이 필요함
- 노후화된 소방헬기는 부품교체를 주기적으로 해줘야하는데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부품 수급이 어려운 상황인데, 9월에 실시한 정비내역은 프로펠러 회적축 ‘로터마스트’ 연장검사 결과에 따른 교체인지? 현재 산림청 등 국내보유 헬기 중 17대나 운행이 중단된 상황임. 소방헬기도 국산화가 절실하고 기술개발 참여가 필요함. 소방헬기 교체 및 추가 도입 계획은? 신규헬기가 3~4년뒤에 보급이 되면 기존헬기 활용방안은?
○ 서생지역 원전주변에 원전장비를 갖춘 소방센터 필요성 지적 및 추후 건립 계획은?
○ 특수대응단에 지어지고 있는 훈련장이 세계적인 훈련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
○ 국가산업단지내에 소화전 설치확인 등 화재안전 대책 마련 요구
- 울산에는 국가산업단지 중 소화전 미설치된 곳이 많은데 국가산단에 화재 시 재산피해가 큼으로 대책 마련 필요함. 특히, 계획적으로 조성된 산업단지 외 비계획적으로 생겨난 산업단지에 대한 화재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함. 큰 화재가 나기전에 전수조사를 해주길 당부.
○ 의용소방대가 시 뿐만아니라 구군에도 예산을 확보하여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당부. 타시도 의용소방대에 차량지원이 되는데 울산의 지원현황은? 코로나 전에는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짐. 다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코로나 전에 했던 행사나 사업이 원래대로 재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
○ 퇴직한 소방공무원들의 경력우대하여 소방시설점검이나 의용소방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당부.

◈ 천미경 부위원장
○ 전국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화재안전조사 점검률 지적
- 화재안전조사 세부운영규정 제2조에 보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연간, 월간, 수시로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있는데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화재안전조사 점검율이 전국평균 5.1%인데 울산은 4.4%로 점검율이 저조한 원인은? 울산에 석유화학공단도 밀집되어있고 화재안전조사 점검율이 낮은데, 화재안전조사에 대한 조치결과는?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대해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는?
최근 3년간 소방시설 불량률이 2년 연속 전국 최고인데. 울산 불량
소방시설은 그중 2~4%만 점검해서 나온 수치인데 전체로 확대할 경 우 불량소방시설이 얼마나 늘어날지 예측 불가. 이에 대한 대책은?
○ 전통시장 45곳 중 6곳이 가스분야에서 화재위험요인 E등급을 받았고, C등급이하도 10곳이나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전통시장은 한 곳에 불이 나면 불이 잘 퍼지는 구조로 화재위험요인
전통시장 화재원인을 보면 전기적 요인이 46%나 됨으로 화재위험요 인 점검에 철저를 당부.
○ 금속화재 대응 소화약제 중 울산은 마른모래 162포, 팽창질석 288포를 보유하고 있는데, 팽창진주암을 보유하지 못한 이유는?
○ 울산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 국가유산은 16개 중 지난 3년간 단 한 개의 유산도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 특수재난훈련센터 석유화학플랜트는 전국최초로 운영하고 있는데이에 대한 매뉴얼은? 소방공무원 뿐만아니라 기업 종사자들도 같이 훈련하는지? 드론을 띄워서 산불감시를 할수 있는 헬리카이터에 헬륨가스가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야간에 새가 다칠수도 있고 끊어질 수있어 야광 처리가 필요함.

◈ 김기환 위원
○ EU, ‘글로벌 항만안전 프로젝트’ 국제 유해물질 대응과정은 아시아 8개국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건지? 모든 아시아인들이 영어에 능통한게 아닐텐데 교육진행시 문제는 없는지?
○ 울산시는 전기차 등록 대수에 반해 전기차 진화장비 보유가 저조함. 울산 지역의 친환경 자동차 진화장비 보유현황은? 전기차 화재의 효율적인 진압방법은? 최근 지하층에 전기차 화재가 발생할 경우, 차량 의 열을 식혀야 하는 스프링클러 관리가 중요한데, 지하층에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은? 울산의 평균 화재발생시 출동까지 걸리는 시간은? 전기차 화재의 경우 차량 및 장비 준비로 시간이 더 걸리는지?
○ 소방관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각 소방서의 소방대원들에게 출동건수나 출동시간에 따라 가산점을 줘서 포상을 해줄 것을 제안 .

◈ 이장걸 위원장
○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을 올해 개정했음에도 지역대 4개 급식소 미운영 이유에 대해 자료요구함.
○ 서울주소방서 개소에 차질없도록 준비바람. 서울주 지역으로 등산객이 많이 오는데 산불예방을 위해 노력당부.


◎ 자치경찰위원회
◈ 강대길 위원
○ 울산의 안전생활지수가 3년연속 4등급 수준, 안전생활지수를 높이기 위해 울산만의 차별화된 사업추진 당부
- 업무추진상황 p.12에 보면 생활안전분야에 울산이 안전생활지수가 3년 연속 4등급인데 생활안전은 정주권과도 관련이 깊음. 자치경찰이 생활안전분야를 위해 하고 있는 사업은 타시도와 차별화가 필요함
생활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한 내년도 신규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 자율방범대에 대한 처우개선 필요성 당부 및 추후 계획은?
- 자율방범대법 시행 후 울산에 자율방범대원의 수가 줄었음. 법적으로 정식단체가 되고 위상이 높아졌음에도 처우개선이 없음. 울산에 총 2,280명의 자율방범대원이 등록되어 있는데 방한복 지급, 순찰차량 지원, 방범대 초소 환경개선 등 처우개선을 위해 예산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

◈ 공진혁 위원
○ 시민과 소통하여 필요한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범죄현황에 대한 처리결과 등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시와 경찰청이 협력해주길 당부.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생활안전 개선에 필요한 부분을 발굴하고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민과 경찰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람.
○ 한마음 전진대회, 피복비 등 자율방범대 관련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매년 지적하고 있지만 변화가 미비함. 특히 차량지원에 대한 지원은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을 위해 꼭 필요하니 시정요구.

◈ 천미경 부위원장
○ 행감요구자료 p.6에 보면 국민체감안전도 조사 여성안심 순찰대 운영, 온가족 행복플러스 사업추진으로 시민 치안만족도를 제고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 종합체감안전도가 3년 연속 하위권인데 원인분석은 했는지?
○ 울산 데이트 폭력 신고가 최근 3년간 83%가 증가했고, 전국적으로도 55%가 증가하는 등 전국적으로 데이트폭력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데이트 폭력 관련 법령 부재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이는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피해자 보조를 위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예방 관련 홍보 등이 필요함.
○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조례 조치 현황에 조례수행을 위한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했다고 되어있는데 협의 결과는?
○ 치안종합성과평가는 17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활동과 업무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임. 2023년도 치안종합성과평가 결과자료를 요구함. 치안종합성과평가 중 자치경찰 성과과제에 대한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 추진현황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내실있는 정책 추진을 당부함.

◈ 김기환 위원
○ 지구대의 운영이 활성화가 잘되어가고 있지만, 예전 파출소를 부활시킬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지금은 폐쇄되었지만 병영파출소를 보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일반인에게 매각할 수는 없는지? 파출소가 국가재산이지만 방치만 하지 말고 폐쇄된 파출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당부.

◈ 이장걸 위원장
○ 자치경찰 2기가 시작되었음에도 자치경찰이 권한이 없어 활동범위가 작아 범위확장을 위한 방안 모색 당부.
○ 시민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시민체감형 사업을 발굴 추진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