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4일차)

□ 회의일시 : 2024. 11. 12.(화) 10:00 ~ 12:0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장걸,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공진혁 위원)
□ 부의안건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조정실)
□ 회의결과
◎ 기획조정실
◈ 공진혁 위원
○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미흡 지적 및 조직․인력 보강당부
- 최근 울산의 인구 감소가 있는데 특히 여성, 청소년의 탈울산 현상이 심각함. 인구소멸대응기금 활용, 청년정책 발굴 등을 항상 지적함에도 변화가 없음. 울산시에서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의함.
- 수도권 및 부산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는 인구변화대응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를 운영하고 있는데, 울산시의 인구변화대응 관련 계획은 있는지 질의함.
○ 축제행사 시 울산업체 참여율이 저조함.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예산 편성 시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를 위해 노력 당부.
○ 정부는 지난해 세수 추계 결과 차이를 이유로 당초 예산액보다 12%(7조 1,689억) 규모의 보통교부세를 삭감했고, 올해도 4.2조원 규모의 보통교부세 삭감을 예고함. 정부의 교부세 삭감 계획이 울산 재정운용에 지장은 없는지에 대해 질의함.

◈ 천미경 부위원장
○ 많은 국세징수액에 비해 지방교부세 확보는 적어 대책 마련 강구
- 지난 5년간 국세징수액은 6개 광역시 중 부산 다음으로 많은데 반해 정부로부터 받은 지방교부세는 꼴찌인데, 교부세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의함.
- 타시도 대비 행사․축제성 경비의 비율이 높아 보통교부세 삭감이 되었음. 우리시가 행사․축제성 경비의 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질의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 예치금의 증액 사유에 대해 질의함. 통합기금 관리운영실태조사 관련 울산시의 현황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화계정 적립 등 대책 마련을 당부함. 내부거래 총괄현황과 채무관리방안을 보면, 2029년까지 채무감축계획을 수립하였던데, 채무감축대책 관련 세부자료를 요구함.
○ 울산의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출자․출연금 비중이 저조한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 질의함. 출자․출연금 비중이 너무 낮으면 공공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저해함. 단기간에 증액하기는 어렵겠지만 특광역시 수준으로 점진적 증액을 건의함.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발달장애인거점센터 사업 기금 집행이 지연되어 신속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음.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현황과 내년과 사업계획에 대해 질의함. 타 시도에 좋은 사업이 많이 있으니 벤치마킹 당부. 울산은 외국인 노동자로 인해 인구가 많이 늘었는데 이와 관련해 인센티브 지급계획이 있는지 질의함.
○ 울산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에 따르면 업무협약에 관한 보고는 시의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하는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보고한 적이 없음. 업무협약 체결 관련 자료제출 요구함.
○ 울산시에는 206개의 위원회가 설치돼 있는데, 최근 3년간 한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거나 올해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77개나 되어, 위원회 구성 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통폐합을 하는 등 정비가 필요함. 향후 위원회 운영관리 계획에 대해 설명 요구함.
○ 울산의 출산율이 타 시도에 비해 높은데도 불구하고 분만 인프라가 부족함. 앞으로 저출생에 대비해 분만 인프라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청년의 탈울산 현상이 심각함에도 청년에 대한 정책이 부족함. 종합대학 유치 등 대책마련 당부함.

◈ 김기환 위원
○ 울산시의 체납액이 작년에 비해 증가하였음.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함. 울산시의 외국인 체납관련 현황에 대해 설명 요구함. 외국인 출국으로 인한 체납액 대책과 향후 계획은?
○ 타 광역시 대비 울산시의 고향사랑기부금 조성 현황 및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의함.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이 있는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홍보가 중요함.
○ 올해 울산시 국비 총 확보액 및 타 시도 대비 울산시의 확보 비율과 국비 확보를 위해 울산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함. 국비를 많이 확보 하는 부서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국비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

◈ 강대길 위원
○ 타 시도에 비해 높은 차량 공채 매입률을 지적하고 형평성 있게 조정 당부
- 지역개발기금 중 공채 매입률이 타 시도와 비교하여 울산은 공채 매출액 중 자동차 신규 등록이 70%를 차지하고, 2024년 매출액 777억 중 자동차 신규 등록 매출액 550억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2000cc 미만의 자동차에 대한 공채매입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타 시도와 형평성을 맞췄을 때 울산시의 예산이 얼마나 감소하는지에 대해 질의함.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를 비교하더라도 재정력과 별다른 상관성이 없음. 울산시민이 타 시도에 가서 자동차 매입을 하는 일이 없도록 높은 공채 매입률 조정 당부.
○ 울산시의 지속가능한 축제․행사 사업을 위해 시민과 소통 당부함
- 울산시의 행사․축제 경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총 예산 대비 행사․축제 경비 비율이 높음. 나라살림연구소 보고서 자료에 보면 울산 지역축제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및 외부 방문객 참가율이 떨어졌음.
○ 지역인재 의무채용과 관련하여 ‘울산․경남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하였지만 효과가 미비함. 이에 대한 지역인재 채용 관련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함. 공공기관에서 원하는 인재를 파악하여 교육과정 및 과목을 신설하여 교육하는 등 울산 지역인재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시급.
○ 공공ㆍ민간위탁 기관 운영비 등 개선 당부
- 울산 위탁시설이 총 110개 시설이고 그 중 민간 위탁시설이 59개임. 현재 지방공기업임에도 시설공단 수입은 울산시의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재정관리로 운영비 전액을 시로부터 받는 구조임.
- 울산도시공사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시설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 반면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산하 센터는 시설비와 인건비 전액을 시에서 지원받지 않고 있음. 공공, 민간위탁 기관 운영비 등 지원현황에 대해 파악해주길 바라고 형평성 있는 예산지원을 당부함.

◈ 이장걸 위원장
○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같은 내용이 지적되는데, 개선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