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도시국, 울산도시공사 소관)

□ 회의일시 : 2024. 11. 11.(월) 10:02 ~ 14:21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백현조, 권태호, 손근호, 홍성우, 방인섭)
□ 부의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도시국)
2.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714호)
3.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715호)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울산도시공사)
5. 울산도시공사 소관 보고의 건

□ 회의결과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도시국)

◈ 권태호 부위원장
○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사항 및 성과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사유지 지주들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는 타이틀만 보고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실정임.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라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이행강제금 보다 많은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행강제금 상향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요구함. 또한 불법행위 집행 시 구군 공무원의 강압적인 태도로 인한 주민 민원사항이 많음. 원만한 집행을 위한 단속 통합 가이드를 마련하여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원상복구를 명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시정명령기간이 불명확해 구군별 해석 차이로 형평성 없는 행정이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시 차원에서 시정명령기간 등에 대한 가이드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함
○ 울산혁신도시 내 신세계 백화점 부지 등 중심상업지구 내 개발이 지연되어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신세계, 동원 측과 접촉하여 협의 진행 중인지 질의하며, 업무 담당부서인 지방시대담당관에 혁시도시 내 신세계부지, 동원건설 부지 관련 울산시 대책 자료 요청함. 추가적으로 혁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질의하고 방안마련과 함께 사후관리의 문제도 중요한 사항으로 혁신도시에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함. 그리고 사업부지 재매각 판례 등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하여 해결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온산 강양우봉지구 내 주차장 부지 내 활용도가 적음. 주변에 불법주차 문제로 인해 주차장 부지 사용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 용도 변경 등 관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질의함

◈ 손근호 위원
○ 도시계획에 있어 인구지표는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하며, 2030 울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인구지표 기준 수치에 대하여 질의하고, 인구지표를 상향해서 기준을 잡을 시 도시계획이 과다해지고 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현실적 인구지표 기준으로 설정하여 용역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함
○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과 관련하여 울산체육공원, 남목일반산단 등 여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현실적으로 중앙도시계획 심의 등 절차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됨. 양적으로 사업을 많이 추진되는 것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제 해제가 가능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을 강조함
○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중요하지만 기존 도심지와 노후산단 등에도 도시계획을 집중하여 도심지 및 산단 고도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홍성우 위원
○ 선바위, 다운2 공공주택지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하여 국토계획법 제47조에 따라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하여 매수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매수청구 제도에 대해 시민들이 이를 인지하고 있는지 질의하고, 매수실적이 미비한데 그 사유를 추가 질의함
○ 언양 송대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하여 부지 외 도로개설이 완료되지 않아 준공이 지연되고 있음. 송대지구 사업시행자도 구속되어 있는 시점에서 사업 준공을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되고 있는지 질의하며, 해결방안 마련을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함
○ 두서면 공공타운하우스 사업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사업재검토의견으로 결정됨. 심의 결과에 대한 세부적 설명을 요구함
○ 일반산단 통근버스 사업 관련하여 KCC일반산단 추진 중에 있는지 질의하며 일반산단 통근버스 운행은 대중교통이 불편한 일반산단의 교통 편의를 제공해 근로자는 교통비용 절감을, 기업은 이직률 감소 등 구인난을 해소에 도움이 되는 일거양득 사업으로, 충북도 사례처럼 주요 산업단지에 통근버스 운행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확대 계획은 있는지 질의함
○ KTX울산역 복합특화단지 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길천 일반산단 2차 사업 분양률에 대한 실적을 질의하고, 플라스틱 사출업종 추가가 가능한지 질의함. 환경적인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여 해당 업종 추가 등을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함

◈ 방인섭 위원
○ 주거안전 등 문제 해소를 위해 여러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추진 중인데, 사업의 위치가 대부분 녹지공간임. 녹지공간을 줄여가면서 사업이 추진 중임. 관련하여 야음지구 개발사업 관련 진행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야음지구가 개발되면 국가산단의 오염물질을 차단하는 기능이 없어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업의 방향이 재검토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질의함
○ 녹지를 훼손하여 주거지를 마련하는 정책은 지양 되어야 할 것임. 중앙부처와 적극적 협의를 통해 녹지공간 확보에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야음지구 사업 문제로 여천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에 문제가 있음. 조속히 사업에 대한 방향 결정 등 업무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울산 남부권 신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설명을 요구함

◈ 백현조 위원장
○ 중산일반산업단지 확장 용역으로 3억8천만원 편성됨. 산업단지계획변경 수립 용역비 1억3천만원, 전략환경·교통영향평가 용역비 2억5천만원 계획함. 3억 8천만원 중 9천8백만원은 지출하고 1억 8천만원은 집행예정, 9천 7백만원을 반납 예정이라고 자료 상 명시되어 있음. 반납금액 과도한데 이에 대한 사유 설명을 요청하고, 사업 초기 면밀한 사업 계획 검토와 예산 집행 시 주기적인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요청
○ 북구 창평지구 개발구역이 90만㎡에서 86만3천360㎡로 변경된 사유와 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공사 착공 시 주거시설 주변에서의 소음과 진동, 일조권 침해 등이 우려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울산시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대책은 있는지 질의함. 환경기준 유지와 생태계 보호를 위한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질 계획인지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요청함
○ 북구 진장명촌지구가 중단되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질의하고, 조합 측에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권고를 촉구하여야 하는 건 아닌지 언급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시의 적극적인 의자가 중요하고 노력이 필요함을 주문함
○ 국가산단 중대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함
○ 환경적인 측면에서 국가산단 내 온실가스 배출 제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환경개선 용역 업무를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함

2.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714호)
: 원안가결
◈ 손근호 위원
○ 사업 내용 중 유스호스텔 규모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3.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715호)
: 원안가결
◈ 의견없음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울산도시공사)
◈ 홍성우 위원
○ 울산시 종합감사의 지적사항 건수가 과다한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도 다등급으로 저조한 사항이며,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앞으로 체계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조속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함

◈ 방인섭 위원
○ 진장디플렉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소통협력공간, 교육장 설치를 추가하여 다소 활성화 되었지만 다시 침체된 것 같음.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손근호 위원
○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시 센터 외에 구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고 현장지원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정확한 역할은 무엇인지 질의함. 도시재생센터 예산을 보면 사업비 중 68.4% 정도가 인건비, 16.2% 정도가 기관운영비, 나머지 15.4%가 사업비로 배분되어 있는데 인건비 위주의 예산임. 그리고 사업비 중에서도 지출된 금액은 전체 예산의 30% 정도 밖에 지출이 되지 않았는데 사업비 집행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닌지 질의하며, 향후 사업 검토와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현재 사업 집행내역과 향후 집행계획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함
○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함

◈권태호 부위원장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전년도 종합평점 83.47점에서 83.44점으로 하락하였으며, 도시개발공사 평균 85.74점에 아직 미치지 못하며, 종합순위 11위로 3년 연속 계속 ‘다’ 등급으로 앞으로 더욱 개선할 필요가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향은 무엇이며 조직‧인사 관리에서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는데 기관의 조직‧인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사업 추진 및 성과가 높아질 것으로 보임. 중장기적으로 조직운영을 위한 방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질의함. 그리고 전년도부터 지적한 교육예산 집행률은 77.6%로 행안부 기준인 90%에는 못미치고 있음.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며, 그 외 가장 문제점으로는 사내 갑질피해 실태 설문조사 결과, 부당지시, 인격이나 외모 비하, 욕설‧폭언‧폭행‧불필요한 신체접촉, 모욕적 언행 등 다양한 유형의 갑질이 보고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아직도 조직 내에서 이런 갑질피해가 발생하는 것도 문제이며 기관의 퇴사율까지 높아지는 것은 조직관리가 매우 안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 보임
○ 아울러,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전담 조직 및 인력 확충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질의하며, 도시공사에서는 많은 대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재난‧안전에 대해 ‘매우 미흡’을 받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함을 강조함
○ 성안약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

5. 울산도시공사 소관 보고의 건
- 울산 온산 국가산단 확장단지 개발사업(안) 보고의 건
◈ 방인섭 위원
○ 산업시설 용지의 필요성과 함께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용지의 필요는 시급한 문제임. 최근 장생포에 폐기물 처리장의 침출수 문제가 제기됨. 확장개발 사업 안이 시행되어 조성 완료 후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 방법과 주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의 공공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완료 후 폐기물 처리시설 수용 용량에 대한 설명을 추가 요구함. 폐기물 처리시설에 있어서는 공공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홍성우 위원
○ 온산 국가산단 폐기물 처리시설 확장안이 시행되면, 온산읍 삼평리에 민간에서 추진 중인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사업은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 손근호 위원
○ 회의 안건 상정 전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함

◈ 백현조 위원장
○ 온산 국가산단 확장이 되면 환경적인 부분에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많을 것으로 판단됨.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질의하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