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교통국 소관)

□ 회의일시 : 2024. 11. 8.(금) 10:01 ~ 12:18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백현조, 권태호, 손근호, 홍성우, 방인섭)
□ 부의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교통국)
2. 택시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720호)
□ 회의결과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교통국)

◈ 손근호 위원
○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 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울산만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울산이 타 광역시보다 늦어지는 사유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함. 민선 7기 때는 2023년 준공영제를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있었는데 현 시장님의 의지가 없어 보이며 준공영제 관련 용역도 시행하여 결과가 나왔지만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실정임. 도시철도와의 연계한 준공영제 도입은 검토 중인지 질의함. 타 지자체에서 발생한 준공영제 문제점의 제도를 개선하여 도입하여야 되지 않나 판단되며, 결국 시장님의 의자가 부족하여 도입이 늦어진다고 생각됨
○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 시행 예정인데 북구, 동구, 울주군의 개편에 대한 주민 민원사항이 많음. 기존 노선이 폐지된 사항에 대한 불만이 많으며, 작년에 운수업계 의견청취, 구군 유관부서 등 의견 수렴이 있었는데 이외의 의견수렴을 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2차 주민설명회를 열어 추가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다면 민원발생이 적었을 것이며 이에 대한 이쉬움이 있음. 향후 발생되는 주민의견과 시민단체들의 의견에 대하여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사유지 개방 주차장 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해당 사업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되며, 송정지구 내 중심상가 지역에 불법주차로 인해 교행이 불가함. 사유지 개방 주차장 정책을 해당 지역에 도입될 수 있도록 제안함
○ 울산도시철도 1호선 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승인 지연 되는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고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권태호 부위원장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추진 중인데 보도 자료를 보면 울산의 신복로터리 등이 보험금을 노린 고의 교통사고 범죄가 많은 교차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얻었다고 하는데, 신복로터리 등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완료 후 효과를 모니터링 하고 있는지 질의함
○ 차선 재도색을 위하여 1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재도색 공사 추진 중인데 재도색 구간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는지 질의하고, 결국 예산부족으로 관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도로표지판도 우천이나 야간에 시인성이 부족함. 전반적인 관련 교통시설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여 줄 것을 당부함

◈ 홍성우 위원
○ 울산상천물류단지 인근 마을은 노인이 대부분이며, 물류단지가 조성되면 노인 보행자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최근 3년간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가 21년 177건, 22년 192건, 23년 19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고, 노인의 교통사고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임.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성과가 나아지지 않음. 관련 대책으로 AI보행자 보호시스템, 스마트 횡단보도 등을 스마트중점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제안함
○ 고령운전자 사고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이에 반해 면허반납 건수는 저조함. 결국 사유는 대체교통수단이 부족하고 지원금도 부족한 게 아닌가 판단됨. 이와 관련 어르신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관련하여 75세 이상으로 추진 계획 중인데 타시도의 경우는 65세, 70세 이상이 대부분임. 대중교통시설이 열악한 울산은 70세 이상으로 무료화 재검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함. 만약 70세이상으로 무료화 정책 변경이 어려울 경우 청소년요금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요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제안함
○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대하여 울주군의 주민의견 수렴 되지 않고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언양의 6개 노선 중 1개 노선은 폐지되는 등 실제 울주군에서 시 주요지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음. 아울러 울주군 산간지역에서는 주중에는 노선 운행이 많고 주말에는 노선 운행이 줄어드는 등 여러 문제가 많음. 결국 노선 개편에 주민의견 반영이 꼭 필요한 사항임을 강조함
○ 범서 서사지구가 완료되면 신규 입주자가 많을 것으로 판단됨. 대중 교통 관련 대책은 있는지 질의하며, 관련하여 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DRT버스(수요응답형 버스) 도입을 제안함.

◈ 방인섭 위원
○ 평창현대 앞 공영주차장 확장공사가 착공됨. 사업계획 중인 471면의 주차면수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주변 여건을 고려할 때 600면 이상 추진되야 될 것을 보이는데, 사업 완료 후 증축을 통해 주차면수 확대가 가능한 지 질의하고 현재 설계된 사항도 증축이 가능한 지 추가 질의함. 아울러, 공사기간이 2년으로 공사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주차부지 부족, 소음, 보행 공간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되어 있는지 질의함. 주차장 공사구역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주차 면수를 확보하여 줄 것을 제안함. 사설주차장 이용현황에 대한 통계가 있는지 질의, 민원 해소 차원에서 적기에 공사를 완료하여 줄 것을 당부함.
○ 고속버스 터미널과 시외버스 터미널의 이용자가 현저히 줄어드는 추세임, 결국 양 터미널을 통합하여 운영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터미널 통합을 통해 고속버스터미널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경우 3000면 이상 확보될 것으로 판단되며 삼산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하여 위와 같은 방안도 검토하여 줄 것을 제안함
○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유에 대하여도 추가 질의함. 사업시행자인 롯데는 울산이 아닌 타 지역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는데 시행자 측에 사업 추진을 독려하여 줄 것을 주문함

◈ 백현조 위원장
○ 울산 등록 장애인은 5만 1363명으로 이 중 49.3%가 65세 이상의 고령 장애인이며 장애인 교통수단 부족으로 불편사항이 많음. 특히 장애인을 위한 대중교통 수단인 저상버스의 울산 내 도입율은 11.3%로 전국 평균 28.8%에 비해 현저히 낮음. 이에 대한 사유 설명을 요구함
○ 최근 3년간 버스 교통사고 건수를 보면 2021년 85건, 2022년 79건, 2023년 100건임. 택시도 마찬가지로 교통사고 발생 건 수가 증가한 것은 문제로 보임. 최근 어린이 대중교통 무료화가 되었고, 곧 어르신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도 추진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어린이, 어르신들이 증가 할 것임.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시에서 추진하고 홍보 정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질의함
○ 전국의 기계식 주차장은 중형 기계식 주차장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최근 전기자동차 하중 증가로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의 전기자동차가 기계식 주차장의 무게 기준인 1,850kg을 초과하고 있어, 전기자동차 주차시설 이용이 크게 제한되고 있음. 기계식 주차장 설치 기준 개선도 필요한데,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 기계식 주차장 운영자에게 제공할 지원안은 있는지 질의함
○ 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관련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질의하고, 24년 공항이용자 예상 수치를 추가 질의함. 국토부에 울산공항 노선 증편에 대한 건의 내용을 언급하며 대구신공항과 가덕도 신공항이 완료하게 되면 빨대효과가 발생하여 울산공항의 이용이 더욱 줄어들 수 밖에 없게 됨을 우려하며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울산권 광역철도 구축 사업들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광역철도의 구축으로 동남권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함
○ 현대자동차 출고 교차로 개선사업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효문초등학교의 개교를 앞둔 시점에서 학생 통학 안전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육교설치에 대한 해당부서의 의견을 요청함. 아울러, 종합건설본부와의 협의를 통해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여 줄 것을 당부함.

2. 택시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720호)

◈ 손근호 위원
○ 용역결과 인상요금이 4,606원 정도 나왔는데 4,500원으로 인상분을 반영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함. 향후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의 결과에 따라 요금 변동은 가능한지 추가 질의함

◈ 방인섭 위원
○ 요금변동 추이를 보면 보통3년, 길게는 6년이 지난 시점에서 요금변동이 있었는데 2년만에 요금 변동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권태호 부위원장
○ 택시 유류비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택시업계 지원에 대한 마련책을 보완하여 택시업계와 시민들 간의 사회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