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정례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4. 11. 7.(목) 10:00 ～ 12:15
□ 회의장소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홍유준위원장, 손명희부위원장, 안수일, 이영해, 김종훈 위원)
□ 심의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 환경국 소관
-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 주요내용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 환경국 소관
-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 손명희 부위원장
○ 관내 8개 하수처리장 중 방어진하수처리시설을 제외한 7개의 하수처리장에서 처리용량을 초과하여 하수가 유입됨. 방어진은 증설 완료됨. 현재 6개의 하수처리장이 증설 및 건설될 계획임. 각종 개발사업 등 늘어나는 하수량 수요에 대비해 6개의 하수처리장이 증설되고 건설될 예정임. 하지만 요구자료 184페이지 하수처리장 처리용량 초과 유입 현황을 보면 회야하수처리시설이 올해 9월까지 263일이나 초과 유입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함.
현재 8개 처리시설의 가동률과 문제점은? 지난 7월 회야강 상류서 물고기가 잇단 폐사하는 사고가 있었음. 관에서는 원인으로 기온상승에 따른 산소량 부족을 추정하였음. 하지만 하수의 초과 유입에 따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하수가 흘러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에 대한 의견은? 제주의 경우 하수량 급증에 대비해 신규개발을 허용할 때 공공하수도 유입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함. 우리시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초과유입 발생시 안정적인 처리방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
○ 현재 전기차 보급이 둔화되고 있음. 사유를 살펴보면, ① 중고 전기차의 가격 하락 ② (선거 등)정부 정책의 잠재적 변화 ③ 급속 충전소 등 인프라 부족 ④ 화재 위험성을 들수있음. 2023년까지 추진실적이 보급계획량을 넘었으나, 올해 9월 기준 추진실적이 879건으로 저조함. 하반기 350대 추가 보급 예정임.
보급계획 조정이나, 실적을 채울 수 있는지?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함. 급속 충전소의 확충과 지상이든 지하든 화재 위험에 대한 대처방안이 시 차원에서도 마련되어야 함. 신축건물 지상 의무설치 및 공공기관 신축 건물 지상 의무설치 등 검토하고 있는 사항과 시민들의 인식제고 방안은?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충전의 편리성 도모를 통해 전기차 판매량을 높일 수 있도록 시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
○ 1회용품 사용억제 및 과대포장 규제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있는데, 관에서 주최하는 행사에서 도시락을 1회용품으로 공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봄. 관에서 선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억제를 실천해야하는 만큼 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에는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주길 바람.
○ 울산은 2021년 5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 파트너십” 국제 철새 이동 경로 사이트에 등재될 만큼 철새들도 찾는 “생태도시울산”으로 거듭났음. 하지만 태화강 인근 먹잇감 부족으로 개체수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임.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자연환경 보전사업 추진 중임. 하지만 농경지감소와 태화강 인근 주변에 먹이가 부족하여 매년 떼까마귀, 독수리 등 철새의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음. 울산 조류사파리도 추진중에 있지만 개체수 감소로 인해 성공을 거둘지 의문임. 계획 및 대책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수의사가 지난해 보다 1명 충원됨. 작년 9월 기준, 올해 구조건수가 90건 정도 증가함. 사유는 무엇인지? 겨울 철새 등 야생 동물의 생육환경을 개선이 선행되어야 울산만의 특색 있는 생태관광이 가능할 것임. 또한 야생동물 사고별 현황을 잘 분석하여 구조 및 치료 건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람.
◈ 안수일 위원
○ 기존 성암소각장 1,2호기는 2000년 5월에 준공하여 24년째 가동중. 현재 이를 대체할 460톤 규모의 재건립 공사가 진행 중임. 요구자료 페이지243, 부서별 사업진행 중 설계변경 세부내역에 건설폐기물(불연성, 폐콘크리트) 물량증가로 당초 예산보다 2억 7천만원 정도 증가하였음. 정해진 부지에 폐기물 발생량이 어느정도 예상되었을 텐데도 물량이 증가한 사유는? 하지만 집중호우 시 계근대에 물이차서 기계가 작동되지 않는 등 잦은 고장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발생 되고 있음. 새벽 3시부터 반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청소 차량이 무한정 대기하는 상황 발생. 2026년 5월 준공 이전까지 기존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만큼 시설 유지관리에 신경을 써야 함. 계근대 지붕 설치 및 계측기 보강 등 하루를 쓰더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함. 이에 대한 대책은?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이 안전하고 조속히 이루어지고, 정확한 계상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 또한 기존 시설의 지속적인 보수와 설비의 개선을 통해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불편을 최소화 해주길 바람
○ 태화강 하상교 12개소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임. 이 시설은 태화강 하상교 도로에 퇴적된 오염물질이 한꺼번에 하천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여 태화강의 수질오염을 줄이기 위한 목적임.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용역을 환경 전문공사업체에 위탁하여 운영 중임. 우천 시 도로 하단부 배관에 침전물이 역류하는 현상 발생. 배관 주위로 퇴적된 슬러지가 배출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악취가 발생함. 현장확인을 통해 시정조치바람.
저감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집수조 및 배관 관리 방법과 주기는? 수질오염물질의 유입량, 유출량 및 제거율은? 퇴적된 오염물질이 한꺼번에 하천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여 태화강의 수질오염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설비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건의
○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온산수질개선사업소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8일까지 10일간 울산시 종합감사에서 총 34건(시정 13, 주의 17, 개선 4)의 지적 사항을 받고 훈계 조치 됨. 감사지적사항과 조치 계획에 대해 설명바람. 두 시설은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아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임.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 있으며, 예산 부적정 사용, 직원 복무관리에 있어 철저한 관리 필요함.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이영해 위원
○ 환경부에서 통보 배출권할당량은 2023년 기준 269,610톤CO2 이며, 울산시 배출권 할당대상 시설은 환경기초시설 23개 사업장임.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2018년 대비 2030년 40% 감축, 2050년 탄소중립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살펴보면, 배출총량이 2021년 대비 2023년에 33,004톤CO2가 증가함. 특히, 상수도 울주사업소는 36% ,하수슬러지소각(1,2)는 24%가 증가하는 등 총23개소 중 14개소가 배출량이 증가함. 증가한 사유는 무엇인지? 온실가스 감축사업 발굴 및 추진현황을 “해당없음”으로 표기한 사유는? 타 지자체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 전환, 설비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 우리시의 의지가 부족해 보임. 이에 대한 계획은?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임은 막중한 만큼 매년 증가하는 배출량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임. 울산시 배출권 할당대상 시설의 제도 및 설비개선이 시정되어야 함. 또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을 수립․추진중에 있는데 산업, 공공, 민간 등 부문별 탄소중립 실현 목표를 잘 세워 선제적인 대응전략을 시행해야 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을 통한 커뮤니티 중심의 기후피해 대응도 필요하고,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체감도 높은 정책 발굴도 추진해야 함
○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을 주제로 다양한 환경체험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환경교육센터 등 4곳에서 9개 사업을 시행중임.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음. 투입되는 예산액 대비 교육인원 실적이 저조한 것이 있음. 설명 바람. 찾아가는 환경체험교육도 중요하지만 시민들과 가까운 곳에 누구나 쉽게 방문하여 환경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함. 이러한 시설이 갖춰져 있는지 설명 바람. 적은 예산이지만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해 보임. 간절곶 울산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교육청)처럼 도심에도 시민들이 누구나 쉽게 방문하여 환경체험을 할 수 있는 기반 조성 필요. 기후 변화, 미세먼지, 플라스틱 쓰레기 등 최신 환경 이슈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울산은 공업 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동시에 해안과 산림 등 다양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특성을 살려 해양 환경, 도시 환경 등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 개발․운영 마련 당부. 추진실적 및 성과를 살펴보면 인원대비 예산액이 차이가 많이 남. 시민들 특히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발굴 필요,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업하여 필수교육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노력해줄 것.
○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예산전용이 있음. 약품비를 전용하는것에대해 약품비 집행은 문제없는지? 예산편성시에 면밀하게 수립하여 이런 전용은 최소화해주길 당부.
○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사업진행 중 설계변경 관련하여 중계3펌프장 수중 펌프 3호기 수선공사비를 공사비용 증가에 따라 사업비 증가로 설계변경하였는데, 금액단위가 커보임. 이부분 설명바람.
○ 울산환경기술인으로 구성된 공단 민간자율 환경순찰대가 운영중임. 악취사업장 주변 및 주요하천 순찰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 징후가 농후하거나, 악취가 심할 경우 시와 공조하여 합동 순찰 및 점검 실시하고 있으나, 악취감지횟수와 하천오염감지 건수가 올해 9월말 기준 0건임. 지난해도 0건으로 나왔음. 요구자료 101페이지 ‘공단 악취민원 신고 처리현황’자료와 요구자료 117페이지 ‘환경신문고로 접수된 환경오염행위 신고현황’자료의 민원건수에 비해 실적이 전무후무 한 점에 대한 설명 바람. 민간자율 환경순찰대 순찰 시, 순찰 결과 보고 처리과정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지? 환경기술인은 환경관련으로 특화된 인력인 만큼 환경오염 발생시 누구보다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고 봄. 협회와 잘 협의하여 주변 순찰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함. 감시 활동에 대한 보상 부족, 감시 결과 보고 시스템 미비 등 개선 방안들을 검토하고, 우리시 특성에 맞는 해결책을 마련해 환경 보전을 위한 노력에 힘써 줄 것.
◈ 김종훈 위원
○ 지난해 장생포앞바다 오염수 유출 제보가 있었음. 인근매립장에서 유출된 침출수라고 판단하였고, 낙동강유역청에서 해당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하고 소송진행중으로 알고있음. 지난달 피해를 호소하는 기업 현장을 가보니 매립장 외벽과 연결된 도로에서 침출수로 추정되는 오염수가 흐르고 있었으며, 바다로 연결된 우수 관로에도 추정수로 의심되는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음.
또한, 매립장 차수시트가 손상되어 지하수가 오염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하수 검사정에 침출수 추정수로 의심되는 악취가 발생되었으며, 지하수검사정에 펌프를 연결하여 다시 매립장으로 보내는 아이러니한 모습도 볼 수 있었음. 국가산단 내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만일 산단 외 주민들이 살고있는곳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해도 시에서 소극적인 대처를 했을지 의문임. 인근 업체는 피해를 받고있는 상황이고,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관리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보임.
○ 대부분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국가산단내에 있는데, 울주군 삼평리 거주지 인근에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을 추진 중임. 국가산단 외 지역(삼평리)에 산업폐기물매립장이 추진되는 이유는? 폐기물은 계속 나오는데 울산시에서 공공산업폐기물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야하는 것은 아닌지? 산단의 수요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공산업페기물 추진이 중단됐다는 논리는 부족. 국가산단 내에 사용하지 않는 공공용지가 많은데, 다각도로 검토해서 추진했어야했는데 이런 부분 검토한것있는지? 앞서 침출수 의심 관련 해당 업체도 기존 용량보다 5~10% 초과매립으로 침출수가 발생했을것이라는 의심도 있음. 증설 부분도 설계한계치를 면밀히 살펴야하고, 매립 완료 후가 중요함. 매립완료후에는 100%로 설계됐던것들이 120~130%용량이된다면 압력으로인해 문제발생할수있음. 침출수발생예방에 기술적으로 검토를 면밀히 할필요있음.
○ 용연음식물자원화시설, 온산바이오에너지센터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가축분뇨, 하수슬러지 등의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하여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고 인근 공장에 판매하고 있음. 국내 바이오가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의 시행으로 공공, 민간시설의 바이오가스 생산이 의무화되고 있음. 생산목표율도 2025년까지 80%이상 증가 시켜야함. 관내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이 공공 2곳, 민간 1곳[비아이티]이 있음.
관련법 시행 대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용연음식물자원화시설의 경우 바이오가스 메탄 함량이 60%에 그치고 있음. 고순도 메탄올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추가하여 판매한다면 탄소배출권 구매 비용 절약, 판매 수익 상승 등 많은 장점이 발생됨. 의견은? 향후 메탄올 바이오가스는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 가치가 있으며, 해상 운송용 청정 연료로서 메리트가 있음. 관내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고도화를 통해 탄소배출량 감소와 함께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발돋음 할 수 있도록 건의 .
○ 관내 10개의 시설에서 매년 2억 5천9백만톤의 하‧폐수가 처리 중. 하지만 재이용률은 15% 3천8백만톤에 불가함. 현재 시 정책 기조인 친기업 정책과 맞춘 재이용 사업 확대 필요. 국가산단을 보유한 울산의 경우, 가동에 필요한 양질의 공업용수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함. 특히 갈수기 공업용수 확보는 기업의 존폐와도 연계될 만큼 중요한 사안임. 공업용수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보다는 하(폐)수 처리수를 활용할 경우, 공장부지의 활용 및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함. 기후위기로 촉발된 물전쟁에서 물재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빠른 정책 전환이 필요함. 이에 대한 의견은? 울산은 공업용수를 이용하려는 수요가 충분한 만큼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부서의 적극적인 정책 실현을 요청함.
○ 타시도의 경우, 하천 양여 폐천부지를 매각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하기도 함. 우리시도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있는지?
○ 굴화하수처리장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관련,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적극검토해주길 건의
◈ 홍유준 위원장
○ 울산 주요하천(태화강, 동천, 외항강, 회야강)에 폐수배출시설(304개소) 및 개인하수처리시설(3,903개소), 축산폐수배출시설(1,436개소)가 존재함. 오염원별 지도‧점검 실적을 보면 대상시설 대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의문임. 그나마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은 55%로 절반을 차지하지만 개인하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점검 비율은 평균 10~14%로 매우 저조함. 사유는? 울산 주요 하천에 기후변화, 부영양화로 인한 적조 현상이 발생하고 악취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는 등 오염원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보임. 이에 대한 계획은?
○ 2050 탄소중립도시 울산을 추진하기 위한 제6차 환경계획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울산은 탄소배출이 많은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시의 적극적인 탄소중립 방안이 필요함. 하지만 울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공공부문(비산업)에만 집중된 듯 보임. 기업 지원 사업의 다양화와 확대도 필요함. 계획에 대해 설명바람. 산업부문 탄소중립 실천에 있어 정부와의 공존도 중요. 하지만 지역 특성에 맞는 실현가능한 목표를 세워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울산의 탄소배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필요 있음. 의견은?
○ 울산 자체 수원 개발, 맑은 물 확보 최적 방안 마련. 수원별 용수공급 현황 및 수자원 개발 영향 분석 등 용역 수행 중. 시는 정부를 상대로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한 사연댐 수문설치를 전제 조건으로 운문댐 물을 1일 8만 9천톤을 울산에 공급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함. 맑은 물 확보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올해 12월에 최종보고 될 예정임. 정부의 방향과는 별개로 자체 수원 개발에 대해 도출된 사항은 무엇인지? 대구시의 ‘맑은 물 하이웨이’사업의 핵심인 안동댐으로의 취수원 변경 절차가 순항한다면, 울산에 맑은 물을 얼마나 공급해 줄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임. 문제는 대구, 성주, 고령, 의성 등과 배분안을 놓고 확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 현재 우리시의 기조와 계획은? 장기간 소요된 용역의 결과가 유의미했으면 함. 하지만 댐 증설, 해수담수화 등 이미 지난 시간 도출된 결과 외에 새로운 대안이 마련되었으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