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 회의일시: 2024. 11. 7.(목) 10:05 ~ 12:40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안대룡 위원장, 권순용 부위원장, 김수종 위원, 이성룡 위원, 문석주 위원, 김동칠 위원)
□ 부의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국 소관)
- 총무과, 재정복지과, 노사협력과, 교육시설과, 안전총괄과, 교육여건개선과

□ 감사결과
◈ 안대룡 위원장
(총무과)
- 타시도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경조사 휴가를 거의 1일씩 주고 있으나 울산은 없고, 자녀의 출산 시 휴가도 서울만 1일 주고 있음. 출산율 증가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조례개정을 통한 휴가 신설 요구.
(교육여건개선과)
- 남구 금호어울림더퍼스트 아파트 민원 관련, 통학구역지정 시‘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른 읍면동장의 의견 제출 절차에 있어, 의견 미제출을 의견 없음으로 판단한 점’과‘접수민원에 대해, 아직 통학구역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해당지역이 중앙초에 배정됐다고 한 점’,‘지난 분양공고문에 통학구역 배정 계획 변동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안내된 점’등, 해당지역 통학구역 지정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문제 제기.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현재 통학구역 안에 대해 전면검토 해줄 것을 주문.
(교육시설과, 교육여건개선과)
- 삼일고 개교지연 시, 해당학교에서 타학교 결원 자리로 나가 있는 인력들로 인해 신규교사 채용 축소나 기간제교사의 자리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고, 민원 등 다양한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적기 개교를 위해 모듈러교실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
(교육여건개선과)
- 제3공립특수학교 진행중이지만, 특수교육 수요는 여전히 많으므로, 제4공립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추진 계획도 미리 준비해 줄 것을 제안
(행정국장)
- 울산지역 학생감소 학교와 과밀학교의 양극화 심화에 따라 여유교실에 대한 활용도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과대과밀학교도 일정수준 이상 특별교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여, 균등한 교육여건을 조성해 줄 것을 주문.

◈ 권순용 위원
(안전총괄과)
- 울산지역 급식종사자 1000명당 산재인원이 62.2명으로 전국 최고이며 타시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급식실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고 지적. 산재발생에 따른 결원 시 급식서비스 저하, 산재요율 인상, 대체인건비 등 학생피해와 재원 손실 발생 하므로, 현장점검 및 지도강화와 자동조리기구도입 등 산재 감소를 위한 노력 당부
(교육시설과)
- 2024년 12월까지 가스냉난방기에 의무 부착해야하는 GHP 배기가스 저감장치가 현재 미설치율 84%로 2024년 내 마무리 할 수 없는 상황임. 교육청이 기후위기대응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대기오염방지장치 설치도 늦어지고, 서생지역 기후위기대응센터까지 친환경이 아닌 내연기관 버스가 지속 운행되는 등 대기 환경 보호에 역행하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
(교육시설과, 교육여건개선과)
- 삼일고 2026년 개교가 가능한지 질의하며, 개교를 기다리는 지역주민들과 학생·학부모들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개교시기를 맞춰줄 것을 당부.
(교육시설과)
- 야음중, 대현고 강당 증축 진행상황을 점검하며, 남구청 재원 부담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최대한 빠른 증축 당부

(교육여건개선과)
- 서사중 개교가 2028년 3월로 계획되어 있는데, 면밀한 수요파악을 통해 개교 시 1학년 뿐만 아니라 2학년도 함께 수용해 달라는 주민의견 수용 건의
(총무과)
- 본청 주차장 바닥 들뜸, 찢어짐 등 하자에 대해 부분보수 했으나 미관상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하자보수 이후에도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
(교육시설과)
- 학교 태양광발전시설이 2013년까지 38개 지었졌는데, 보증연한이나 수익보장 없이 설치되었고, 성능 저하 등의 문제로 철거비용이 발생 할 수 있는 상황이라 지적하며, 학교 옥상을 외부 태양광업체가 활용하여, 비용 절감과 임대료 수익 등을 창출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 요청

◈ 이성룡 위원
(재정복지과)
- 각종 계약 926건 중 1인견적은 219건임. 그중 울산업체 수의계약금액은 38억이고 타지역 수의계약 금액은 104억원이 넘어 타지역에 좋은 조건의 계약이 많이 이루어진 것을 지적하며, 울산지역 업체가 좋은 조건의 계약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해줄 것을 당부
(노사협력과)
- 교육청 노동조합 중 공무직 노조에 6천만원 이상, 교원 노조는 1억6천만원 이상 지원되고 있는데 일반직공무원 노조에 대해서는 사무공간 외 지원예산이 거의 전무하다고 밝히며. 상대적 소수인원이면서 교원과 공무직 사이에서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 노조가 소외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요청

◈ 문석주 위원
(교육여건개선과)
- 이화중 구외부지 43평 정도를 교육청이 2022년 12월에 일방적으로 매각했다고 밝히며, 바로 얼마 후 통학버스가 진입로 협소로 인한 확장 시에도 부지가 없어 농구장 철거하였음을 질타하고, 부지매입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
- 외부단체 학교 시설사용 허가 시 학교 소재 지역 단체가 우선 배정되도록 하고, 학교 시설사용 공고에 한 개 단체가 여러 단체처럼 중복 지원하는 경우가 없도록 제도개선 건의
(교육시설과)
- 학교 화장실 화변기 수요가 있다고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본 결과 화변기 희망학생은 찾아보기 힘듦. 학생용 화장실에 없는 비데가 교직원 화장실에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며, 학생들이 쾌적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 요청
(안전총괄과)
- 이화중 배정 민원 당시 관련 교통안전시설물 요청사항 5건 전부 부결되었으나, 의원 노력으로 한 달 이후 전체 가결을 얻어낸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과정 중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가 아쉬웠다고 지적. 학생 통학 안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적극행정으로 나서달라고 주문
(안전총괄과)
- 신천초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교육당국도 파악 안된 상태에서 소수인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반대결정이 난 바 있다고 지적하며, 어설픈 설문조사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설명하고 소통하여 제대로 된 의견을 수용해 줄 것을 당부
(총무과)
- 힘들게 들어온 1년부터 5년 미만 저연차일반직공무원 퇴직자 증가에 대해 우려 하며, 교육청에서 신규공무원 근무환경 개선과 적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 주문

◈ 김동칠 위원
(재정복지과)
- 반기별 금고운영 상황 보고가 원활하지 못하였고, 평균잔액과 금리 등 자료를 봤을 때 예치금액 산정을 위한 제반사항이 정확하게 분석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 교육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금고협력사업비 확대와 유리한 협상을 위해 관계부서에서 자금운용 분석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교육시설과)
- 교육청 제출자료 중 ‘C등급 이하 노후건물 현황 자료’에 D등급인 월평초와 중남초가 빠져있는 등 자료의 정확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 신증축건물 완공 후 연 2회 하자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관리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음에도 감사 지적 사례가 많다고 밝히며, 하자보수시기를 놓치면 재원손실로 연결되므로 담당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고, 해당 사례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건의.

◈ 김수종 위원
(안전총괄과)
- 언론보도에 따르면 울산을 비롯한 전국의 스쿨존 교통사고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스쿨존 내 사고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교통안전시설물 확충과, 불법주정차 단속 등을 위한 교육청의 적극행정 당부.
- 학교 무단침입 사례가 빈발하고, 학교 근처 성범죄자 거주 등 위험요소 있으므로, 학교 출입자 통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배움터지킴이가 위험물소지자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보급, 교직원 및 학생 대상 안전교육. 학생보호 인력 및 장비 확충, 경찰과 긴밀한 협조 등을 주문
(교육시설과)
- 중남초, 옥성초, 월평중과 같이 안전진단 결과 B등급이었다가, 정밀점검을 통해 D등급으로 급변한 사례 있으므로,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등 사업개선을 통해 안전진단 정확성 제고 노력 당부
(교육여건개선과)
- 특수교육대상자 수에 비해 현재 특수학교 수용인원이 너무 적어, 특수학교에 가야 할 중증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 배정받는 경우 많으므로, 제3, 제4 공립특수학교 빠른 시일 내 추진 요청.
(안전총괄과)
- 대송고 안전통학로 적극 확보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