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건설주택국, 종합건설본부 소관)

□ 회의일시 : 2024. 11. 6.(수) 10:00 ~ 15:27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백현조, 권태호, 손근호, 홍성우, 방인섭)
□ 부의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주택국)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종합건설본부)
□ 회의결과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주택국)

◈ 홍성우 위원
○ 광역시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시설 내역 총 43개소로 시설 결정 시 정확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언급하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 인해 개인 사유지 활용에 제한이 있음. 국계법 제47조에 따라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하여 매수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매수청구 제도에 대하여 시민들이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고 토지지주들에게 홍보가 필요함
○ 빈집 정비사업 관련하여 총 28개소가 철거 후 정비되었으며, 이중 7개소의 관리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왔으며, 새로운 형태의 빈집정비 예를 들어 숙박시설, 주민 휴게공간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노고를 치하하며,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지역건설업체가 참여 시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 정책이 주요했다고 봄. 반면에 부작용 사항으로 지역업체의 영세화 및 시공능력 부족 등에 문제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방안이 있는지 질의함
○ 지역주택조합 24개 사업장 실태점검을 통해 42건의 행정지도를 하였는데 관련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시에서는 조합원의 피해 예방을 위한 계획은 마련되었는지 추가 질의함. 이에 대하여 별도 보고를 요구함
○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를 요구함
○ 공공건축물 디자인에 대하여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디자인을 채택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범서 서사지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고, 서사지구 일원에 교통체증 문제가 심각하며 LH와 연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으로 교통체증 문제를 해소해 줄 것을 당부함
○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하여 연도별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질의하며, 연도별 지적재조사 사업계획서 자료를 요청하며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귄태호 위원
○ 성안동 청년희망 주택 관련하여 민선8기 공약이행 사항으로 23년 9월 준공계획 이었는데 지연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공사기간이 늘어난 만큼 하자보수에 신경 써야하는데 언론에 보도를 통해 누수 등 수많은 하자가 발생함.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방안은 마련하였는지 추가로 질의하며 향후 하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노후 굴뚝 관련하여 20년이 넘은 노후 굴뚝이 84개소이며, 중구에 37개소로 최다임.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시행했는지 여부를 질의하고, 위험한 건축물이지만 사유재산이어서 철거를 강제할 수 없는데, 사고위험이 큼. 시민안전을 위해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요구함
○ 현재 여러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사후관리를 위해 업무를 도시공사에 위탁한 게 맞는지 질의하고, 도시재생센터를 통해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됨을 강조함. 아울러 구군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사업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함
○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 과태료 부과 건수가 22년 61건, 23년 137건, 24년 33건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이며 이에 대한 사유를 질의함. 불법 광고물 정비에 있어 과태료 부과만이 해결방안은 아닌 것 같으며, 다른 방안을 강구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관련하여 400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 사업 문제점에 대한 개선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고, 4개 분야 14개 서비스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함. 아울러, 성안동 진입도로 도로결빙 등 교통문제가 해소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방인섭 위원
○ 대형 건설업체의 지역업체 참여 정책 관련하여 현재 하도급률에 대하여 질의하고, 연말까지 하도급률은 제고 가능한지 여부를 추가 질의함. 아울러, 지역건설업체의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 등 관련 문제점에 대하여도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 정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정책 외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추가 질의함. 타 시도에서도 추진 중인 사항들도 고려하여 건설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인센티브 관련 기준 용적률을 하향 조정한 사항은 잘못된 정책임을 언급하며, 하향 조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해서 실제 용적률이 완화되었다고 보기는 힘듬. 결국 제대로 된 용적률 효과가 없다고 판단됨.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정책 추진 재검토 및 보완이 필요함. 허용용적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용적률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주거복지사업 관련 청년가구 주거비지원에 기준중위소득 150%이하로 대상자를 설정하였는데 대상자에게 주거비지원과 더불어 일자리 알선 등의 정책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을 제안함
○ 청년주택 지원과 관련 약정형 매입제도를 참고로 하여 정책 추진을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함
○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하여 조례가 개정되어 시행 예정인데 이런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에 대한 세부기준은 마련되어 있는지 질의하고, 향후 시민불편사항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자전거도로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마련하고 있는지 질의하고, 모바일 인증제도 및 스탬프 문제를 보완해 주기 바라며, 안전대책을 보완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손근호 위원
○ 부동산실명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징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6건에 4억 2천7백만원임. 징수액이 전체금액에 13% 밖에 되지 않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질의하고, 실효성 있는 징수대책 필요성을 강조함
○ 울산 관문경관 디자인 사업 추진 중인데 당초 공모사업으로 계획된 사항에 대해서 변경 되면서 예산의 전용이 이뤄졌는데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관문경관의 역할은 타 지역 사람들에게 울산을 알릴 수 있는 대표 디자인으로 조성되어야 하는데 단순 울산 시정문구로만 되어 있음. 울산 지역의 특징이 나타나는 디자인이 되어야 됨을 지적함
○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 시행에 따라 시설물 관리주체의 성능점검이 의무화됨. 관내에 점검가능 업체에 대한 현황 설명을 요구하고, 점검보고서가 부실하다는 언론 보도 등이 있는데 점검보고서에 대한 관리감독의 주체에 대하여 추가 질의함. 시나 구군에서 현황파악도 되어있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안전을 위한 지침인 만큼 제대로 된 현황파악과 관리를 하여 줄 것을 당부함
○ 반지하주택 거주가구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반지하주택 주거상향지원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는지 질의하며 LH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참고하여 주택정책을 확대하여 줄 것을 당부함

◈ 백현조 위원장
○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공급 사업과 관련하여 성안동에 청년형 주택 48호 등이 계획되어 있는데 재정 문제 등 향후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청년들은 외곽보다는 도심지에 거주하기를 원하고 있음. 청년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정책임을 염두하여 청년들의 요구사항 등을 검토 등 면밀히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울산고속도로 도심지하화 사업 타당성검토 용역 관련하여 대심도 터널 11.5㎞, 왕복 4차로, 사업비 1조2000억원로 계획 중인데, 울산트램 1호선과 노선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관련하여 지하화 공사와 겹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여부를 질의함
○ 울산외곽순환도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외곽순환도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고 농소~강동간 혼잡도로 구간은 시에서 추진 중인데 사업 주체가 다르고 사업추진 시기도 다름으로 인해 동시개통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고, 전 구간 개통이 동시에 되어야만 사업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질의함. 또한 농소~강동간 도로 개설 사업의 공사비가 증대되었는데 국비확보가 이루어졌는지 추가 질의함
○ 주택 재개발재건축 총 35개 구역 중 15곳이 해제 되었음.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남구B-18 도산마을의 해제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사전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되었는지 질의하며, 주거환경정비에 대한 대책과 지원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염포동에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설명을 요구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당부함
○ 산업단지 경관개선과 관련하여 현대자동차와 협약을 통해 사업추진하는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현대자동차 공장 출입문에 대한 경관개선이지 주민을 위한 경관개선사업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공장담장 경관 개선 등 주민을 위한 특색있는 경관개선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함
○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지원으로 지역 중소기업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지 질의함
○ 울산시가 추진한 빅데이터 분석 가운데 샤힌 프로젝트 관련 빅데이터 분석이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함
○ 남목 일반산단 조성으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남목일반산단~염포양정 배면도로 신설을 주민 간담회를 통해 제안하였으며, 주민간담회 이후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함. 남목일반산단이 조성되면 물류량 증대로 교통체증은 불보듯 뻔한 문제이며 도로의 필요성에 대하여 재차 강조하며 사업 검토를 적극하여 줄 것을 당부함
○ 관문경관 디자인 사업 관련하여 울산만이 가진 특성으로 경관물을 디자인하여 줄 것을 당부함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종합건설본부)

◈ 방인섭 위원
○ 장생포 순환도로 확장 사업 관련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인데 보상 등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보상절차도 지연되고 있으며 계획상 27년 8월 준공예정인데 현재 보상률을 봤을 때 1년 이상 지연될 것으로 보임. 건설도로과와 국공유지 보상에 대하여 조속히 협의하여 주기를 바람. 공사 착공 후 가로수 식재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버스정류장 설치도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반영하여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장생포 기존 도로의 보도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향후 보도 시공에 대하여 보도블럭 파손으로 인한 문제 해소차원에서 아스팔트 포장공법 등을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함
○ 평창현대 앞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공사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주차부지 부족, 소음, 보행공간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민원 해소 차원에서 적기에 공사를 완료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손근호 위원
○ 포트홀 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비한 시의 대책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질의함. 도로 땅꺼짐 현상에 대한 전담팀은 구축되어 있는지 추가 질의함. 광역지반탐사 용역이 매년 진행 중인데 전 구간에 대한 탐사가 어려운 사유가 예산문제인지 질의하고 향후 전담팀 및 장비 구축 계획은 없는지 추가 질의하며 관련 대책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함
○ 북울산역 환승체계 개선사업에서 24년도에만 3번의 안전사고가 발생함. 사고예방이 가능한 사항인데 안전 교육 및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질의하고, 향후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권태호 부위원장
○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의 진행 사항을 보면 설계공모가 끝나고 설계용역이 진행 중임. 문화회관 건립에 관련된 민원 사항에 대하여 확인을 부탁드리며 원도심의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장시설이 필요하며 그에 따라 건축물의 확대가 필요함을 언급하며 설계공모 내용 등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함. 문화회관 부지의 위치는 원도심의 마지막 가용용지이기 때문에 건립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함
○ 특수화학구조대 청사건립 공사에 3회 설계변경을 통해 13억원이 증가되고 태화강 버스회차 시설 이전공사에 3회 설계변경으로 11억이 증가됨. 행감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설계변경 과다에 대한 예방대책은 없는지 질의하고 최초 설계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함
○ 스마트도시과에서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과 관련하여 시범사업으로 4개 분야 14개 사업 추진 중인데 이와 관련 도로의 향후 사후관리는 중요한 문제임. 스마트시티 조성 후 도로의 사후 관리 주체는 종합건설본부인지 여부를 질의하고, 스마트도시과 등 관계부서와 적극적이고 원만한 협의를 통해 관리 주체를 결정하여 주기를 바람

◈ 홍성우 위원
○ 종합건설본부의 간부 인사이동이 너무 잦음. 관리자의 역할은 업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조직의 안정성 및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인사이동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요청함
○ 행감자료 상의 각종 감사 지적건수는 3건으로 나와 있는데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12건 이상임. 행감자료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대한 집단민원이 많음. 민원이 많은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결국 적기에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생각됨. 해당 공사의 설계변경 횟수 및 공사기간 연장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고, 행정소송 등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부작용을 야기시키고 있음을 언급함. 향후 상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비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함

◈ 백현조 위원장
○ 건축 설계공모에서 지역 제한 입찰 규정을 무시하고 다른 지역의 사업체가 당선되는 일이 발생하였음. 또한 57억 5천만원 규모의 전기설비 설계를 과도하게 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되었음.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동천제방겸용도로 개설공사의 보도공사 완료 후 재 굴착하는 일이 발생함. 관련 사항은 장애인 점자블럭 미설치로 인해 재굴착하여 설치한 사항임으로 최초 설계 시 교통약자에 대한 시설물 설치가 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향후 최초 설계 시 면밀한 검토를 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진장 명촌지구 도로 보수공사를 추진한 점에 대한 노고를 치하함.
○ 동천제방겸용도로 구간의 제한속도를 30킬로미터 제한한 것은 도로의 소음발생으로 인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대하여 50킬로미터 상향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이 많은데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진장명촌지구 도로 보수공사를 추진한 점에 대한 노고를 치하함
○ 포트홀 문제 개선을 위하여 고성능 아스팔트 포장 공법을 실시설계 중인 도로사업에 도입하고 확대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 추잔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우선적으로 아스팔트의 균열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만이라도 해당 공법을 적용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과적단속 전담팀이 구성 되었음. 과적단속팀 운영방식 및 성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도로 안전성 강화와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여하여 줄 것을 당부함
○ 25년 3월 개교 예정인 효문초등학교는 오토밸리로(왕복 6차선)와 인접해 있고 대형 차량의 찾은 통행으로 등·하교 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됨.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육교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주민 간담회를 진행하였음. 육교 설치를 지양하는 시점이지만 해당 지역의 특성 상 육교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육교설치가 되지 않으면 다른 방안은 있는지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