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정례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4. 11. 5.(화) 10:00 ～ 15:22
□ 회의장소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홍유준위원장, 손명희부위원장, 안수일, 이영해, 김종훈 위원)
□ 심의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 울산문화관광재단 소관


□ 주요내용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 손명희 부위원장
○ 벨로택시 도입운영을 위해 추경에 긴급하게 예산편성하였으나, 내년도 상반기에 운영이 예정되어 있음. 내년 운영예정인데, 올해 추경에 긴급하게 편성한 사유는? 장기적인 계획 없이 시급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닌지? 비용편익측면에서 비효율적인 우려가 있는데, 시의 입장은? 관련자료 제출 바람.
또한, 태화강 국가정원 내에 유사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관련부서와는 논의했는지? 마차형은 안전에 위험은 없는지? 운전자가 해설사도 겸해야하는데 사고위험은 없는지?
○ ‘특수목적관광(SIT)’이라는 게 있는데 시에서는 특수목적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기관․단체․여행사에 홍보비나 관광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행정사무감사자료 120페이지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예산과목이 ‘관광마케팅 강화’의 ‘기타보상금’으로 잡혀있고 총 예산은 1억원인데, 집행잔액이 6천500만원이나 됨. 작년 결산 설명서를 보면 예산을 전액 반납했고 올해도 전체 예산의 65%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바람. 올해 당초예산 설명자료를 보면 분명히 지원대상이 ‘특수목적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기관․단체․여행사 등’이라고 돼 있는데 올해 추진실적에는 ‘춘천새마을금고 임직원 테마관광’이 포함돼 있음. 정확한 지원 대상과 타깃이 누구이며 홍보는 어떻게 하는지? 추진실적을 보면 2건밖에 없어서 좀 실망스러운 면이 있음. 특수목적관광 테마를 발굴하는데 더욱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특수목적관광을 관광정책의 하나로 잡은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스포츠 교류, 해외 동포의 모국 방문, 예술관광, 야생관광처럼 다양한 특수목적관광을 발굴하고 유치하는데 박차를 가해줄 것을 당부드림.

◈ 안수일 위원
○ 태화강국가정원과 연계할 수 있는 남산타워 전망대, 케이블카 설치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바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주길 바람.
○ ‘세계적 공연장 건립 사전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을 보면 건립 필요성, 입지 여건 분석, 배치 계획, 재원확보 방안까지 포함한 용역을 2023년 7월부터 시작해서 지난 4월에 마무리된 것으로 나와 있음. 용역 예산만도 2억2,200만원 정도가 들었음. 지난 9월 30일 의회에 제출한 제3회 용역심의위원회에서는 ‘용역 기간을 9개월 연장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용역이 다 끝난 건지, 결과에 대한 설명바람. 특히 공연장 건물이 강 위에 들어서면 태화강 풍경이 단절되는 경관 관련 문제와 대규모 주차장 확보, 접속도로 설치, 국가하천인 태화강의 인허가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바람. 얼마 전 언론보도를 보면 이 사업은 당초 ‘태화강 위 세계적 오페라하우스’에서 ‘세계적 공연장’으로, 다시 ‘국제아트센터’로 이름을 변경하게 됐다고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바람. 태화강이라는 위치의 특수성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태화강 위 오페라 하우스’에서 ‘삼산여천매립장의 국제아트센터’로 변경된 것에 대해 시민들은 전혀 다른 사업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은?
◈ 이영해 위원
○ 2023년도 일반세출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공예문화산업 육성’의 민간경상사업보조 집행잔액이 1억 1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71.63%가 보조금 미신청으로 인해 미교부라고 되어있음. 23년도 예산서를 보니 ①시 지정공예업체 개발 생산장려금 지원 4천만원 ②울산광역시공예품대전 개최 지원 4천3백만원 ③ 대한민국공예품대전 및 전국 전시판매전 참가 2천8백만원 ④ 울산광역시 공예품 전시회 3천만 편성하였음. 4개의 사업 중 보조금미신청으로 미교부한 사업은 무엇인지? 미교부한 사유는?
○ 2023년도 지원사업의 집행 잔액에 대한 국고보조금반환금을 15억 6천7백만원 편성하였고, 9억 1천5백만원은 4분기 반환예정으로 되어있음.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2022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고도화사업 집행잔액 4천7백만원 △구, 울주군청사 복합개발사업 국비(작은도서관 조성, 생활문화센터 조성) 10억2천4백만원 △2023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집행잔액 4억 3천9백만원 △2023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집행잔액 4천만원 등 12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임. 2022년도 사업 집행잔액을 24년도 세출예산에 편성한 사유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및 이자는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하며, 최소한 사업집행 완료 익년도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 조속한 정산과 반납시기를 넘지않도록 노력해줄 것. 또한, 국비매칭으로 교부된 사업비는 불용률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드림.
○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및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계약(관급자재, 물품) 지역업체 생산물품 우선 구매비율와 장애인기업 계약현황을 살펴보면 실적이 매우 저조함. 또한,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장애예술인 창작물 3% 우선 구매 제도 실천 등 장애예술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시행해달라 건의했는데, 현재 실적은?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길 다시 건의함.
○ 울산시 공공체육시설 운영 관련, 체육시설을 이용 감면대상자에 구·군 소속 단체는 감면에서 제외되고 있음. 시 및 구군 소속 단체 모두에게 동등한 감면혜택이 적용될 필요가 있어보임.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이용료의 감면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보임. 시의 입장은?
○ 울산웹툰캠퍼스 운영 관련,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홈페이지를 봐도 최근 자료는 전무하고, 검색도 잘안되고 있음. 운영에 미흡한점이 있어보임. 개선바람.
○ 무장애관광 관련, 시행단계인만큼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방면 검토가 필요한 만큼 관련 전문가와 협업하여 진정한 무장애 관광을 실현해주길 당부.
◈ 김종훈 위원
○ 내년 10월에 APEC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개최됨. APEC회의는 세계 정상들이 참가하기 때문에 개최지 경제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생각됨. 국내외 정상들과 각료들이 개최할 200여건의 국제회의와 수행원, 경제인, 미디어 관계자 등이 묵을 숙소와 관광 수요가 크고, 회의 개최 이후 글로벌 기업 투자와 관광객 유입 등의 경제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경주는 울산과 해오름동맹 도시인데 이와 관련해 협업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경주 회의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지리적 이점을 부각해 울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시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 스마트관광플랫폼 운영 활성화 및 고도화추진 관련,
2차 고도화사업 시행 발표관련, 예산 편성 현황은? 상당한 재정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 성과는 미흡해보임. 시의 입장은? 지역업체의 참여비중이 높았으면하는 아쉬움이 있음. 스마트산업은 서비스 부분의 비중이 큰 만큼 지역 기업에 대한 혜택이 있어야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쉬움. 타지자체 플랫폼 운영을 살펴보면 지자체의 특색있는 음식점, 관광지, 축제 행사 등의 젊은층을 타깃으로한 컨텐츠를 발굴하고 그 외에 기술적인 부분은 전문업체와 연계하여 추진한 좋은 사례도 있음. 이러한 관광앱은 지속적으로 활용하기위해 전문적인 운영인력을 확보하여 컨텐츠를업데이트해야하고, 기술적인 부분은 지역의 소프트업체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음.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마케팅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당부.
○ 울산에 소재한 기획사의 제보가 있음. 계약금액보다 많은 부분을 요구해서 피해금액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함. 관련 단체와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길 건의.
◈ 홍유준 위원장
○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출판계가 모처럼 호황을 맞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 있음. 이처럼 서점가가 특수를 누리고 있지만 정작 지역의 동네서점은 남의 나라 얘기라는 반응임. ‘한강 특수’에도 불구하고 추가 제작 물량이 대형서점 위주로 공급되면서 지역 서점들은 매출 증가를 체감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함. 동네서점이 점점 설자리를 잃어가면서 영세 규모 서점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반구천의 암각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번역 용역에 관한 내용이 있음. 세계유산 전문 번역가를 보유한 업체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유가 있기는 하지만 집행액이 4천999만9천원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금액임. 5천만원도 아니고 4천900만원도 아니고 수의계약 가능한 최대 금액인 5천만원 이하에서 1천원 빠지는 금액이라 석연치 않아직접 계약정보시스템을 확인해 보니 3건으로 나눠 수의계약을 체결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특정 업체((주)지엔엠)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금액을 맞춘 걸로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3건의 수의계약 집행액을 합쳐서 기재한 이유가 있는지? 지엔엠과 계약을 체결할 때, 수의계약 체결 관련 근거 법률에 따라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계약 사유로 들었는데 ‘세계유산 전문 번역가’의 정의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지? 예산 집행에 있어서만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주고 번역업무에도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
○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할 수 있게 해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세부 자료 미흡, 자료 오기, 통계 자료의 상이 등 부실한 자료 제출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는 의회의 고유권한인 의정활동을 침해하는 것이라 보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임. 예를 들어,‘관광객 현황’을 보면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라고 되어 있는데 ‘주요관광지점’이 어디인지 나와 있지도 않음. 또 ‘입장객’이 의미하는게 무엇인지, 최근 3년간 관광객 현황을 이렇게 무성의하게 작성되었음. 이 자료를 보고 의원들이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의문임. 껍데기에 불과한 자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또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 ‘시 소속 실업선수 및 지도자 연봉 책정기준 마련 필요’건과 관련해 처리결과가 ‘추진중’으로 돼 있음. 미처리 사유가 ‘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개정안을 검토 중’이고 향후 계획이 ‘12월 내 운동경기부 운영규정 개정’이라고 돼 있음. 작년 행감자료 153페이지를 보면 이 건과 관련해 조치내용과 미처리 사유, 향후 계획, 처리결과가 토시하나 안 다르게 ‘복사 붙이기’ 되어 있음. 여기에도 향후 계획이 ‘12월 내 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개정’이라고 되어 있음. 12월이 어느 12월을 말하는 건지, 2022년인지, 2023년인지, 2024년인지? 매우 무성의하게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보임. 추가로, 행감자료 217페이지 ‘국제 스포츠행사 개최 실적’과 관련해서도 처음 자료에는 ‘해당없음’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본 의원이 “국제행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냐”고 해당 부서에 재차 확인을 해보니 ‘울산 세계명문대학 조정대회’가 있었는데 누락이 됐다면서 그때서야 자료를 수정했음. 그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세계 명문대학 조정대회는 아예 없었던 행사였다는 말인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문제는 감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만큼 시정해야할 사항임. 각 부서별로 자체 검증을 철저히 하고 오탈자 및 자료 누락을 최소화해 줄 것. 충실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함.
○ 세계적 공연장 건립 관련, 위치 변경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음. 태화강 위 오페라 하우스에서 삼산여천매립장의 국제아트센터로 변경됐다고 함. 삼산여천매립장은 파크골프장 매립지로 홍보가 되어있는데, 공연장도 삼산여천매립장으로 검토하고 있음. 삼산여천매립장도 지형적 특성상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관련부서에서는 이런부분도 검토했는지?
- 울산문화관광재단 소관

◈ 안수일 위원
○ 9월 30일기준 정원 69명 대비 현원 61명으로 8명이 부족함. 현원부족으로인한 업무과중부담은 없는지? 이에 대해 설명바람.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인한 애로사항은 없는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보완해야할 점은?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영평가에서 본부장급 이상 인사들이 모두 비문화예술계 출신들로 채워져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음. 이에대한 입장은?
○ 울산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는만큼 산악·해양 관광산업을 발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함. 미래의 신산업을 이끌어갈 새로운 관광분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유에코운영관리 관련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떨어져 이는 곧 가동률 저조로 이어지고 있음. 접근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함. 또한 주차장 주차료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있는데, 이용객 및 시민들을 위해 주차장 개방을 검토해볼 필요도 있다고 판단됨. 시의 입장은?
◈ 이영해 위원
○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24억 9천1백만원으로, 9월30일 기준 집행잔액은 150억 9백만원임. 이 중 9월 30일까지 집행을 하지 않은 사업도 있는 것으로 보여짐. 이 외에도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많이 있음.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는지? 또한, 예산의 이용,전용,변경,이체 현황에 “사업비조정”이라는 일괄적인 사유로 변경한 예산이 과다함.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사업계획을 면밀히 세워, 확보된 예산액을 체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
○ 울산 관광택시 운영 실적 관련하여, 19대로 운영하고있는데 장애인을 위한 차량도 준비되어 있는지?
○ 마이스 산업 생태계조성을 위해 산업특화, 기반조성, 인재양성사업을 추진해옴. 또한 마이스 행사 유치, 홍보 개최를 위한 재정적지원을 통해 23년도 총 4건, 24년도 총 7건의 행사를 개최함. 2024년도 신성장 마이스 산업 경쟁력 강화로 편성된 예산현액은 9억2천5백만원이며 집행률은 27.78%(2억5천7백만원)에 불과함.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또한 “MICE인재양성사업”으로 23년도 44명 참가(18명 수료), 24년도 74명이 참가하였음. 인재양성사업으로 매년 1천4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 교육을 수료한 참가자에 대한 활용 및 사후관리현황은? 지역특화를 위한 발굴에 연계한 실적은 있는지? 수료자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지역특화에 연계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줄 것을 건의. 또한 규모가 큰 국내․외 행사 참가자들이 숙박, 식음료, 교통, 관광 등에 지출하는 비용은 지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시티투어, 관광택시를 활용하여 먹거리와 즐길거리를 연결하여 지리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지역에서 특화된 산업과 차별화된 전시회 및 국제 규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발굴에 총력을 다해야 할 필요가 있음. 더욱이 대규모 국가산단 2곳을 끼고 있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고, 조선․자동차․화학․수소 등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산업들이 많은 만큼 울산이 가지고있는 지역적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임. 더욱이 최근 e스포츠 산업은 지난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는 경쟁적으로 게임산업을 육성하고 있음. e스포츠는 이미 팬덤층이 탄탄히 형성되어 있어 대회 유치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 등을 고려해볼때 스포츠 대회 등 기업과 관련한 행사 유치도 검토해볼 것을 건의. 추가로, 홍보 마케팅을 전담하여 대회 및 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전담팀을 신설할 것을 건의.
○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관련, 지원액 배분 기준은? 지원액을 조정하여 지원단체 규모를 확대할 계획은? 신규 예술 단체의 진입을 위해 중복되는 단체가 매년 발생하는 것에 대해 심사기준을 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컷트제 도입, 매년 혜택을 받는 단체에 대한 휴식제 도입 등을 검토해줄 것을 제안함.
◈ 김종훈 위원
○ 2023년도 울산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과정으로 문화기획자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했음. 세부내용에대해 설명바람. 효과는? 24년도에 실시하지 않은 사유는? 울산에 많은 전문예술인이 있음. 공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획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 기획자를 양성하는 것보다, 예술인을 기획자로 교육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됨. 관객들에게 신선함과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할 것이며, 선진지 견학,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예술인들의 창작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길 건의.
○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관련, 고래패스 상품이 잠정적으로 일시중단되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 지난 6월 울산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가 우후죽순 개설되고 있고 활용이 저조하거나 개설되다 중단되는 문제점을 지적한 언론보도가 있었음. 현재 관리현황은?
○ 울산지역 미팅테크놀로지 확산 지원사업 관련, 마이스베뉴 디지털트윈 플랫품 구축은 완료되었는지? 홈페이지를 보면 완료가 안된 것으로 보여짐. 미비한부분은 보완해주길 바람.
◈ 손명희 부위원장
○ ‘울산시티투어 운영 현황’이 나오는데 지난해 행감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시티투어 이용객이 매년 감소하면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2001년 10월에 시티투어가 첫 운행에 들어간 이후 2022년 4만명까지 돌파했던 탑승객 수가 이제는 반토막이 났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음. 같은 프로그램이 수년째 반복되면서 비성수기·평일에는 텅텅 빈 채 버스가 운행되고 있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특히 구입 당시 큰 인기를 모았던 시티투어 2층 버스는 잦은 고장으로 2022년 11월 운행 중단됐고, 도입 7년 만에 폐차돼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함. 2021년부터 재단이 운영을 맡아오고 있는데 이용객 감소 현상에 대해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매년 같은 코스로 운영되고 있다 △코스별 환승이 안 돼서 아쉽다 △한 코스에 내렸다 다시 타기 힘들다 △차 막히는 시간에는 재탑승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개선 방안은?
2층 버스를 내구연한 9년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폐차한 이유는? 차량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재 운영 중인 시티투어 버스에 대한 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울산만이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을 잘 연결하고 보여줄 수 있도록 관광지 개발, 코스 간 환승, 운행횟수 조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줄 것을 건의.
○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관련, 공모 및 선정 기준은? 혜택을 받지 못한 단체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신규단체 진입이 어려운 것은 아닌지?

◈ 홍유준 위원장
○ ‘이월사업 현황’을 보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문화도시 울산 조성 △울산관광기업 지원센터 운영 등 명시이월 사업이 6개나 됨. 또한 △유에코 시설 개선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고도화 △울산 시티투어 차량 구입 등 3개 사업의 예산이 사고이월 되었고 이유를 보면 공사준공 지연, 계약 대금 잔액, 차량출고 지원 등으로 돼 있음. 이처럼 이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가 부실했던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함. 유에코 시설 개선은 현재 처리가 완료가 됐는데 당시에 공사 준공이 지연된 이유가 무엇인지? 울산 시티투어 차량 구입은 차량 출고가 지연돼서 예산 2억1천800만원을 아예 집행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출고가 지연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불가피한 경우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예산 집행의 적절성 검토를 통해 명시ㆍ사고이월은 최소화해야 함.
○ 구석구석 문화배달 관련, 공연팀 선정 절차는? 전체예산액 6억원 중 1억2천 집행하였는데, 그 외에 집행액 현황은? 지원단체 소재지 현황을 살펴보면 동구, 북구는 없는데 구군별로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해줄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