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 회의일시: 2024. 11. 5.(화) 10:05 ~ 12:40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안대룡 위원장, 권순용 부위원장, 김수종 위원, 이성룡 위원, 문석주 위원, 김동칠 위원)
□ 부의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교육국 소관)
- 교육혁신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미래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민주시민교육과

□ 감사결과

◈ 김수종 위원
(중등교육과)
- 울산고운중학교와 울산마이스터고등학교 개방형 교장공모제 공고 내용 중에 마이스터고등학교는 현 재직 교직원은 지원이 금지되고, 울산고운중은 지원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두 학교의 공고문 자격요건이 다른 것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함.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성 훼손을 우려함
- 공모제 심사위원회 구성 시 학교 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위원 추천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특히 고운중학교의 경우, 학교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언급함
- 앞으로도 모든 절차를 교육위원회에 보고하고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공모제 진행 절차에 공정성을 유지할 것을 당부함
- 고운중 교장공모제 관련하여 추가 언급하며, 부득이한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 요구함
(초등교육과)
- 최근 ‘거꾸로 가는 울산 독서교육’ 언론보도에 의하면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중 중부도서관 이전시 한시적으로 학교로 배치했던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교에 있는 10명을 공공도서관으로 복귀했다고 언급하며, 학교도서관에는 전문인력 1명 이상을 두도록 하여야 하는데 인력이 줄어들면 대책이 있는지 질의함
- 울산의 사서교사 인원수, 다른 시도의 교사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줄어드는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에 대한 충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대책을 요구함. 또한 작가 한강의 노벨상 수상 사례를 언급하며, 학생들의 독서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사서교사 증원 요청을 당부함

◈ 권순용 위원
(공통)
- 학교 폭력, 성폭력, 교권 침해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들어, 현행 교육 정책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특히 포괄적 성교육과 학생 인권에 중점을 둔 정책이 오히려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하며, 성교육은 성범죄 예방 교육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함
- 학생 인권 중심의 정책으로 인해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소극적으로 되고, 학교 내 통제와 처벌이 약화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함
(미래교육과)
-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관련해 스마트기기 도입에 큰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와 학생의 활용도가 낮아 예산 낭비라는 점을 언급하고, 스마트기기 관련 예산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투입한 점, 학부모들의 반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점을 지적함
- 이러한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향후 예산 편성에서 신중한 접근을 촉구함
(체육예술건강과)
- 울산 중고생들의 불법 도박 문제에 대해 교육청이 실제 학생 도박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함. 도박 예방 교육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차단 서비스, 부모의 계좌 모니터링 등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학부모와 학교에 안내하고, 형식적 교육이나 캠페인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교육자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기를 당부함.
- 급식비가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급식의 질에 대한 민원이 많다고 지적하고, 학교별 식판 종류와 식단의 차이를 표준화하고, 지역 급식센터 설립을 통해 직영 관리함으로써 급식 질을 높일 것을 제안함
- 또한, 급식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 필요성도 언급하고, 일과중 업무 관리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함
(중등교육과)
- 고운중학교의 교장 공모제 운영 방식이 편향적 교육을 조장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향후 유사한 운영이 될 경우 고등학교 신설 시 예산 지원을 제한할 것임을 경고
(민주시민교육과)
- 울산지역 학교 학생 스마트폰 사용 관련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 울산 지역 학교에서의 휴대폰 사용 제한을 검토할 것을 요청함
- 다른 지역의 사례를 참고하여 교육청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내년도 학생 스마트폰 사용 관련 계획을 제출요구함

◈ 이성룡 위원
(중등교육과)
- 2025학년도에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관련하여 고교학점제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과 온라인학교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
- 특히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 지원을 위한 진로상담 교사와 시스템이 부족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울산교육청이 이에 대한 대비를 강화할 것을 요청함
- 또한, 온라인학교 운영 시 성취도 관리 및 이수율 저하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함
(유아특수교육과)
-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유보통합 정책과 관련하여 교육부가 구체적인 모델이나 충분한 예산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서울교육청처럼 시와 협력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을 제안하고, 또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유보통합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교육청의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준비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함

◈ 문석주 위원
(민주시민교육과)
- 민주시민교육과의 학생생활교육 업무담당자 국외연수에서 학교폭력 예방 정책 등 다양한 사례를 배울 수 있어 교육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므로 더 많은 교직원이 선진지 연수를 다녀올 수 있도록 예산을 적극 편성할 것을 제안함
(체육예술건강과)
- 울산 내 학교 급식실의 음식물 처리기 설치율이 낮은 점을 지적하며, 친환경 정책 기후위기대응 차원에서 처리기 설치를 확대해야 할 것을 요청하고, 구입이 어렵다면 렌털 방식 등 다양한 해결책을 제안함
(중등교육과)
- 일부 중고등학교의 과밀 학급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입생 배정 및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현재의 과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교육 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며 시급한 조치를 요구함
(초등교육과)
- 위원장의 문해력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함
(교육혁신과)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은 업체위탁과 개인위탁이 있는데, 자료를 보니 지금은 거의 업체위탁으로 운영하는데, 위탁업체에 전적으로 맡겨버리면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지 우려하며 운영 현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
- 업체 규모와 상관없이 강사 역량이 뛰어나고, 프로그램의 질관리를 잘 하는 업체를 선정하여 내실있는 교육이 되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함
(유아특수교육과)
- 돌봄에서 늘봄학교로 확대 운영됨에 따라 특수교육과 관련하여 애로사항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특수교육실무사의 고충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당부함
(미래교육과)
- 전자칠판이 초등학교는 구축 완료됐고, 중학교 3교와 고등학교 2교가 미완료인데,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요구함
[전자칠판 구축 자료 제출 요구]

◈ 김동칠 위원
(교육혁신과)
- 행정 감사 자료에 서로나눔학교의 지정 현황 및 평가 결과가 누락된 점을 지적하며, 자료 제출 과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함
- 서로나눔학교는 2019년부터 운영했는데,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고, 2019년 당시 9개교 지정했고, 2023년에 5개 학교는 재지정되고 4개 학교는 탈락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올해 6월에 4개 학교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했는데, 결과는 어떠하였는지 설명 요구함. 혁신학교운영지침에 종합평가는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실시 현황과 2025학년도 서로나눔학교 공모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 요구함
[계획서 제출 요구]
- 서로나눔학교 지정 관련 자율학교 지정 절차와 교육감 직권 지정 규정에 대하여 언급하고, 자율학교의 경우 교장과 교사 초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모 절차의 공정성을 우려하며, 교육청 내부에서도 이러한 지정 방식에 대한 논의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자율학교에서의 교사 초빙제와 교장 공모제의 장단점을 묻고, 내부적으로 오해나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함
- 방과후학교의 개인 위탁과 업체 위탁 방식의 차이점을 묻고, 울산 지역의 방과후학교 위탁 운영에서 낙찰률이 약 96%로 높은 점을 지적함 이는 통상적인 낙찰률보다 10% 정도 높은 수준이며, 업체의 과도한 운영비로 인해 강사 수입이 낮아질 가능성을 우려함. 또한 일부 업체가 많은 학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관리 감독이 미흡할 경우 질 저하와 독점의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함. 교육청이 방과후학교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더욱 철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당부함

◈ 안대룡 위원장
(초등교육과)
- 학생 문해력 저하 문제를 지적하고, 다른 교육청은 문해력 진단검사를 하는데 울산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를 묻고,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을 것을 당부함. 기초학력 진단검사만으로는 문해력 수준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고, 체계적인 문해력 진단을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요청함
(중등교육과)
- 특정 학교의 교장 공모제 공고문 관련 현재 재직교 교직원이 지원 가능하도록 한 ‘부득이한 상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그 기준과 판단 근거를 명확히 설명해달라고 요구함
(미래교육과)
-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시범사업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부작용 발생 시 책임 소재 문제를 제기함.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정책이 추진되면서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고, 교육청이 철저한 준비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할 것을 요청함
(민주시민교육과)
- 수학여행이나 현장학습시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같이 갈 경우 분리 조치 방안이 있는지 묻고, 활동시 낙오되는 학생들을 전담하는 인력이 필요함을 강조함
- 학교폭력 담당 수요가 늘어나는데 인력 보강 요청함
(체육예술건강과)
- 교육청 급식업무 담당자 결원에 대해 인력보충 대책은 있는지 자료요구함
[위 3건 자료제출 요구]
(체육예술건강과)
- 월요일에 음식물 쓰레기 양이 많다고 언급하며, 고기 없는 월요일 정책이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폐지를 촉구함
- 또한, 성장기 학생들이 필요한 동물성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이 현실과 맞지 않음을 지적하고, 동물성단백질이 학생들에게 꼭 필요하며, 학생 및 학부모들의 반대의견이 있는데도 교육청이 비민주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을 비판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개선을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