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경제산업실 소관)

□ 회의일시 : 2024. 11. 5.(화) 10:01 ~ 12:53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백현조, 권태호, 손근호, 홍성우, 방인섭)
□ 부의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산업실)
□ 회의결과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산업실)

◈ 권태호 부위원장
○ 청년 및 중장년 일자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전체 8억7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 상황으로, 울주군에서 추진한 탄소분야 녹색성장을 위한 전문임업기능인 양성교육에서 수료는 20명이나 취업은 1명으로 이처럼 자치구 사업에 비해 실제 취업률은 저조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추가로 울주 신중년 희망 디딤돌 지원사업에 318명 참여했는데 취업은 30명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추가적으로 요구함
○ 전반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실제 취업률이 너무 저조한 실정이며, 전반적인 일자리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질의
○ 울산공업축제 업무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며, 공업축제를 통해 울산을 방문 인원수 산정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많은 방문객이 방문한 만큼 숙박시설 또한 충분히 마련되어야 본다고 봄. 축제의 대표행사인 퍼레이드가 보다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외국의 대표 축제 브라질 삼바축제, 일본 거리축제 등 사례연구를 통해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여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울산은 수소시범도시로 지정되어 있으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 수소생산도 중요하고 생산수소를 저장운반하는 부분도 중요함. 울산시의 전반적인 수소사업 정책에 대한 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며, 관련 조례 상 수소산업 위원회를 개최해야 함에도 현재 위원회 구성 조차 이뤄지지 않음. 또한 5년마다 수소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계획 수립은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 원전해체산업 육성 관련하여 원전해체 관련된 사업과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되는 시점에서 울산의 원전해체사업 관련된 사업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묻고, 시의 원전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하여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원전 해체도 필요하고 육성도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원전해체 기술 축적의 중요성을 언급함. 이와 관련 해체산업에 관련되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시장규모를 봤을 때 원전해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고 관련 부서에서도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홍성우 위원
○ 23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한 도시가스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하여 올해 조례가 재정되었음. 경동도시가스에서 울산 전체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목적인데, 재정지원 실적은 있는지 질의하고, 울주군 자체 조사 결과 울주군은 2040년대 도시가스 보급률이 100%에 근접 된다고 보는데 울주군에서의 재정적인 지원 이외 울산시에서도 재정지원 계획이 있는지 추가 질의함
○ 내년 예산에 울주군에 재정지원 사항이 없는데 조례 제정 목적에 반하는 것임. 아울러, 울주군 도시가스 보급을 위하여 관련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친환경 농업 육성 사업 관련하여 사업지원 방향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다양한 지원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
○ 친환경 농산물 관련하여 학교급식 시 울산지역 외 쌀 사용량이 많음. 또한 울주군, 중구의 급식지원센터는 친환경 외 GAP 등 일반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으나, 남구․북구․동구의 급식지원 센터는 조례 상 친환경 쌀만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자체 조례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관련하여 중앙 예산이 올해 대비 내년에는 예산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축소되는 국가예산에 대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 청년농업인 지원 관련한 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울주군 외 지역에 대한 지원 현황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요구함
○ 울산시 전체 예산 대비 농․축․어․임업 관련 예산 비율이 2.47%로 매우 부족한 실정임. 관련 정책들을 재검토하여 예산지원 사항들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무기질 비료 관련 예산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한육우 농가 수도 줄어들고 있으며, 사료 구매자금 지원도 줄어들고 있는 실정으로 한우농가를 위한 정책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폐어구 집하장 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울주군에는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주군에 집하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방인섭 위원
○ 태화강 하류 바지락 사업 관련하여 바지락 사업장이 황폐화 되어 있음.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은 무엇인지 질의하고, 관련 연구 자료를 보면 태화강의 수질이 나빠지더라도 바지락 생산량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음. 바지락 생산 환경 등 어장의 관리를 위하여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요구하고, 어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바지락 생산환경에 중요한 강바닥 변화로 인해 생산량이 줄어든 상황인데 태화강 바닥의 점토 실트 성분의 토양 유실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질의함
○ 태화강의 어류 생태계도 변화고 있는 실정임. 태화강의 환경적인 변화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용역 결과도 중요하지만 실제 바지락 생산 어민들의 의견도 중요함. 어민 의견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 결론적으로는 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 및 어민 교류를 통한 의견 반영 등을 통해 태화강 바지락 생산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임.
○ 부유식 해상 풍력사업 관련하여 추진현황 설명을 요구하고 가동까지의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을 추가 요구함. 해당 사업을 통해 관련 사업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되는데 배후부지 조성과 관련된 사업 추진사항을 질의하고, 향후 인허가 부분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배후부지 조성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요청함
○ 반려동물 관련된 축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반려동물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청년 취업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주력산업의 급여지원 정책이 대부분인 실정임. 기업들에게 보조금 지원을 통해 기업바우처 발행 등 기업의 혜택이 환원되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며 관련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손근호 위원
○ 울산공업축제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인지 질의하고, 자료 상 28억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실제 28억으로 예산이 들어간게 아니라 기타 비용 포함한 100억 정도임. 예로 태화강국가정원 남구 친수공간 환경개선 사업에 24억이 들어가는 등, 대외적으로는 28억이 들어간 행사지만 실제는 100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입된 행사임. 축제에 들어가는 예산이 타 광역시 평균 0.32%보다 0.51%로 과다한 것으로 행사성 예산이 과한 실정임을 언급
○ 공업축제에 100만명이 왔다고 하는데 추계한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추계가 과다하다고 보며 공업축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님. 그리고 온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려면 남구 둔치를 주무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울산 전역 즉 구군별로 연계하여 실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함.
○ 공업축제 퍼레이드의 주민 참여가 자율참여가 맞는지 질의하고, 산하기관, 자생단체 등을 동원하여 참여가 된 사항이 아닌지 추가 질의함. 관련 공문 등을 보면 자율 참여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는 자율 참여가 아닌 인원 동원이라고 생각됨. 축제 성공을 위한 인원 동원은 지양되어야 사항임을 언급함
○ 모든 행사 추진에 있어 참여자들의 대부분은 공무원, 자생단체 등이 동원된다고 보며,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 참여가 필요한데 인원 동원을 통한 단순 전시성 축제가 아닌지 질의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고늘지구 해안에 카페를 조성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카페 조성을 시에서 10억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게 맞는지 의문스러움.

◈ 백현조 위원장
○ 해수 온도 상승으로 인한 어류 환경 변화에 대하여 어업인들의 상황 파악 및 지원 방안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하였는데 실제 검토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질의하고,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실제적인 피해조사도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질타하며, 해양수산부의 지침도 중요하지만 실제 어업인들의 피해 상황 등에 대하여 자료를 준비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울산 태화호 전용 계류시설 조성 사업이 1회 추경에 100억원이 확보되었음.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 상 목표 60명 대비 실적이 56명인데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구하고, 사업 성격 상 보조금 지원사업이 대부분인데 지원으로 인한 피드백은 이뤄지고 있는지 질의함. 일자리 정책은 금액지원보다는 청년 등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한 분석을 통한 정책 마련이 필요함. 울산은 친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친기업정책에 대한 혜택 차원에서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높이는 등의 방안을 제안함.
○ 일자리종합대책 수립 관련하여 세부 내용 중 “투자유치 활성화로 민간일자리 확대 사업”의 목표대비 실적이 13.9%로 저조함. 타 사업에 비해 유독 실적률이 저조한데 이에 대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수치 상 저조한 점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통한 사업방향 개선 및 전략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조선업 인력난 관련하여 현장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며 외국인 인력 양성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데, 전문 외국인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함
○ 외국인 근로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을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상위법에 위배되는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 중인데 이에 대하여 상위법 개정 등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요청함
○ 수소시범도시 추진과 관련하여 수소산업에 대한 공포감이 만연되어 있는데 수소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관련 정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관련 사업들에 투입되는 금액이 2,300억원으로 시 재정 상 비율이 상당한데 재정적인 문제는 없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