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4. 09. 02.(월) 10:04 ~ 16:03
□ 회의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백현조, 권태호, 손근호, 홍성우, 방인섭)
□ 부의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도시국 소관
2.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659호)
- 도시국 소관
3.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의안번호 제621호)
4.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의안번호 제622호)
5.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결정(신설,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의안번호 제654호)
6. 옥동 군부대 이전(청량읍) 사업 보상 및 공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655호)
7.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울산도시공사 소관
8.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9.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659호)
-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 회의결과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도시국 소관
◈ 손근호 위원
○ 울산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중단된 사업장 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중단된 사업장에 대하여 조합과 협의하여 추진 예정인데 가능한 사항인지 질의하고, 진장명촌지구 등에 도로보수 및 개설에 적극적인 행정을 기하여 준 것에 대하 감사를 표하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업무 추진에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북울산역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사항 중 올해 8월에 기본계획 수립 진행 중인지 여부를 질의하고 용역 진행사항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며, 기본계획 수립 자료를 요청함
○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발전 지연되었던 북구의 발전을 위해 북울산역역세권 개발은 반드시 이루어져할 사업으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함
○ 울산에서 추진 중인 일반산업단지 현황과 입주율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기업의 산업단지 수요로 일반산단 조성 추진 중인데 일부 산단에 미분양이 일어나는 현상의 원인은 무엇인지 질의하며, 일반산단 추진 시 수요조사를 진행하는지 여부를 추가 질의함
○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등 현 정부의 공격적인 해제정책을 언급하며, 도시의 확장을 위해서는 해당 정책이 나쁘지 않다고 보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좋지만 확실한 계획 수립과 타당성조사 등을 통해 해제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권태호 부위원장
○ 도시계획 시민학당 개최로 인한 성과에 대하여 질의하고, 교육 대상자 현황도 추가 질의함
○ 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도심융합특구 관련하여 다운지구 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여부를 질의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추가 질의함
○ 성안약사일반산업단지 수요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며, 사업 추진 시 면밀한 검토를 하여 줄 것을 당부함

◈ 홍성우 위원
○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벨트 구축을 위하여 노력 중인데, 배내골 일원에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함
○ 도심융합특구 지정에 대한 추진사항을 질의하고, 사업에 대한 홍보를 요구함
○ 언양 송대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현재 준공이 지연되어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음을 언급하며, 관내 미준공 사업장에 대한 현황 설명을 요구하고,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며, 사업장 지구 외 추가 사업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임을 언급함
○ 아울러, 송대지구 내 양우내안애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물에 대한 이관에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함
○ 길천산단 2차 분양률이 저조한데 플라스틱 사출물 관련 업종 추가를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함

◈ 방인섭 위원
○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시점과 산단 진입도로 준공시점이 상이한데 공정관리를 통해 준공시점을 맞추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울산야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지구 관련 사업이 중지되었는데, 기존 공단의 오염물질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등 울산 시민을 위한 본연의 기능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변경에 대한 검토를 주문함
○ 삼산동 고속버스터미널 부지 등에 시민들을 위한 주차장 조성 등 민간사업 시행자와 협의를 진행 중인지 여부를 질의하고, 향후 논의를 진행하여 줄 것을 주문함
○ 30~40년전에 계획된 도시계획은 현 시점과 맞지 않음을 언급하며, 울산도 도심에 노후화된 공동주택 등 관련 시설을 재정비하는 등 종합적인 계획을 재수립하여 줄 것을 주문함

◈ 백현조 위원장
○ 개발제한구역 사전협의 제도 개선 관련하여 개발과 환경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을 고심하지 않을 수 없음을 언급하며, 개발과 환경 보전간에 대한 조화롭게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정책적으로 개선방향을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율동 공공주택지구의 계획세대수와 인구수와 관련하여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 염포로 및 아산로의 교통 포화 상태를 언급하며 현재 추진 중인 남목일반산단과 연결되는 염포‧양정 배면도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통정체 완화로 화물차의 수송비용 절감 등을 감안할 때 경제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이 도로노선 신설에 대하여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함

2.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659호)
- 도시국 소관
: 원안가결
◈ 백현조 위원장
○ 매곡일반산업단지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국비 확보에 노고를 치하하며 세밀한 계획을 통해 산업단지 환경 개선에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함
○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용역 관련하여 1억5천만원 감액 되었는데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향후 철저한 계획을 통해 집행잔액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손근호 위원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 예산 시기를 매년 다르게 편성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 설명을 요구하고,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예산 편성 시기를 고정하여 예산 편성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의 사업비가 1회 추경에 편성되어야 하는데 예산편성이 늦어진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용역 관련하여 1억5천만원 감액 되었는데 용역비의 30%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을 언급하며, 당초 계획이 과다 계상됨을 언급함

3.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의안번호 제621호)
: 원안가결
◈ 백현조 위원장
○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정비와 관련하여 존치된 2.6km 인근의 주민들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언급하며, 존치된 폐선부지 내 사유지 재산권행사에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세금감면 등의 혜택에 대한 검토여부를 질의함
○ 효문동 공공청사 부지 변경도 차질없이 진행하여 줄 것을 당부함

4.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의안번호 제622호)
: 원안가결
◈ 홍성우 위원
○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훼손지 복구 지역 선정에 사유지에도 선정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 손근호 위원
○ 남목일반산업단지 입지조건은 최적지임을 언급하며, 경사도에 따른 경비 증액 사항 등 문제점은 없는지 여부를 질의하며, 산단 입지로 교통량이 증가되어 교통 정체 문제가 걱정스러움을 추가 언급함

5.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결정(신설,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의안번호 제654호)
: 원안가결
◈ 방인섭 위원
○ 삼동~KTX울산역 도로 개설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본선 노선 변경으로 터널 등이 신설되는데 관련하여 토지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홍성우 위원
○ 삼동~KTX울산역 도로 개설사업은 삼동 하늘공원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임을 언급하며, 도로 개설로 인해 접근성이 향상되고 삼동면이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 조속하게 사업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함.

6. 옥동 군부대 이전(청량읍) 사업 보상 및 공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655호)
: 원안가결
◈ 홍성우 위원
○ 청량읍으로 군부대 이전에 되는 사항인데, 언양읍 위치한 군부대의 이전계획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7.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울산도시공사 소관
◈ 방인섭 위원
○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부곡용연지구 조성사업 분양률에 대하여 질의함
○ 옥동 도시재생 공영주차장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주차장 조성으로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을 언급함

◈ 손근호 위원
○ 울산시 감사의 결과를 보면, 지역 관급업체를 미사용 부분이 있는데, 지역 관급업체 이용으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울산도시공사가 최근 몇 년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다” 등급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경영평가 상향 등급을 받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추가로 도시공사의 재무건정성 상향을 위하여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울산 KTX역세권 개발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부지 내 호텔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며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권태호 부위원장
○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이 높은 편인데 재무건전성 향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을 언급하며, 현 시장님 체제에서 사업 추진하고 있는 사업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무리한 사업 확장보다는 안정적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진장디플렉스 분양률 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현재 입주자들의 애로점을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며, 예를 들어 스마트팜 등 새로운 사업형태로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사업계획 및 방안 등을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함

◈ 홍성우 위원
○ 도시공사의 부채 증가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인지 질의하며, 리스크 관리 및 부채 관리를 통하여 재무건전성이 안정해지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주민들의 추진사항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추가 질의함
○ 두서인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B/C 평가결과가 1이하인데 사업추진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 대대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보상금 산정방식과 지급절차 및 이주대책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함

◈ 백현조 위원장
○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 조성사업과 관련 산단 진입도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런 현안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율동지구 송전탑 이설공사와 관련하여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추진계획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청년의 주거안정을 통한 탈울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공사의 행복주택 사업 등 정책적인 방향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8.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 손근호 위원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관련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저온 저장고가 부족하여 농수산물 관리가 어려운 실정인데 이에 대한 원인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며, 2030년 이전 예정인데 그 때까지 이 문제점에 대한 보완 방안이 있는지 여부를 추가 질의하며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함
○ 축산농가센터 관련하여 축산업 관세철폐에 대하여 언론 보도된 사항이 있는데 관세 철폐로 인한 축산농가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며, 이에 대한 정책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함
○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언론에 보도된 차량등록사업소 에어컨 작동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당부함

◈ 홍성우 위원
○ 축산품 관세 완전 철폐에 대하여 어려운 농가를 위해 기술 개발 등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함
○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련하여 임대기계가 밭작물 위주로 되어 있고 대형 트랙터에 경우에는 고장 비율이 높음을 언급하며, 실제적으로 농가에서 필요한 농기구 수요조사를 통해 임대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제안함
○ 1년에 등록되는 차량 현황 중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비율이 적음을 언급하며, 차량 등록사업소 위치가 진장동에 위치하여 서울주 등 지역민들은 불편사항이 많음을 언급하며 서부권 등에 추가적인 분소 설치가 필요함을 추가 언급하며 이를 위해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방인섭 위원
○ 지역의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고, 청년 스마트농업인의 애로사항 중 판로 문제에 대한 판로확보 방안에 대한 대책을 주문함
○ 불량 번호판에 대한 문제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행정적 낭비라고 판단됨. 이 문제에 대한 해결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함
○ 농수산물 도매시장 소매동 입주현황 중 미임대점포가 16개소인데, 소상공인을 위한 미임대점포 활용방안을 등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함
○ 로컬푸드 판매처 확보에도 신경써 줄 것을 당부함

◈ 백현조 위원장
○ 농업기계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임대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대책을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추가적으로 임대료 비용에 대한 홍보를 보다 활발히 하여 줄 것을 주문함

9.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659호)
-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 원안가결
◈ 손근호 위원
○ 원예교육장 냉난방기 설치 예산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국고보조금 반납금 관련하여 이자 누락분 등은 면밀한 사업추진을 통해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