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4. 9. 2.(월) 10:00 ~ 14:41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장걸,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공진혁 위원)
□ 부의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2.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 제659호)
- 자치경찰위원회
3. 울산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 제592호)
4.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홍보실·감사관·권익인권담당관·서울본부

□ 회의결과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2.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 제659호)
- 자치경찰위원회
◈ 강대길 위원
○ 구군별 지역 특성에 맞는 범죄예방시설물 설치 사업 대상지 중 동구만 제외된 사유와 관련 자료 제출 요청.
○ 울산 내 5개 구군 중 동구가 자율방범대 인원이 제일 많음에도 보유 차량은 0대임. 시 또는 경찰청, 기업 등을 통한 지원 방안 마련 요구.
- 자율방범대 방한복 지원 현황은? 방한용품뿐만 아니라 방한복 지원이 시급하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은 것을 지적함.
○ 무인단속장비 본예산 미확보 사유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 무인단속장비 관련 민원 3년 현황 자료 제출 요구.
○ 시 감사관실과 자치경찰위원회 내 감사팀 차이점?
○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설명 요구.
- 형평성 및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지원금액 증액 필요.
○ 교내, 교외 SPO 업무(역할) 자료 제출 요구.
○ 아동, 노인학대 건수 3년 현황 자료 제출 요구.
○ 청소년 사이버도박 및 울산 내 도박 치유 전문센터 3년 현황 자료 제출 요구
○ 여성안심 순찰대 사업이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결과 분석을 통해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공진혁 위원
○ 청년 치안정책 플랫폼 자치경찰 서포터즈 운영 인원 1기 7명, 2기 10명으로 운영 인원이 부족함. 구·군별 운영 여부?
- 청년들에게 치안 및 안전에 대해 홍보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 차후 계획을 보안하여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요구함.
○ 작년 자율방범대의 날 행사를 자치행정과에서 진행을 했었음. 올해 행사 추진 주최는?
○ 무인단속장비 정기검사는 법적 필수사항임에도 예산 확보하지 못하지 못했음. 무인단속장비 정기검사 비용 매년 상승 사유는?
- 정기검사 비용 및 주기에 대해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건의하여 개선을 요구함.
○ 시 자율방범연합회 사무공간 확보, 운영비, 차량 이관 여부?
-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예산 확보에 소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요구.
○ 여성안심 순찰대 운영시간은 19시~22시대로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22시 부근에 운영이 적절하며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천미경 부위원장
○ 자율방범대법 시행 후 달라진 자치경찰위원회 역할?
-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 업무를 가져올 필요가 있음.
○ 여성․아동 치안 프로그램은 그에 걸맞는 예산 지원이 되어야함.
○ 무인단속장비 내용연수 초과로 인한 무인단속장비 구매 및 철거비는 예측 가능한 사업으로 본예산 미편성 사유는?
- 증액 편성분 11대 외 내용연수 초과한 17대의 철거 및 교체 계획은?
- 단속장비 내용연수 및 철거 관련 규정 설명을 요구하고 자료 제출 요구
- 무인단속장비 보험료, 정기검사비 등 산출내역를 살펴보면 매년 장비 대수가 다르며, 장비에 대한 현황파악과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보임.
- 정기검사는 사후조치가 아닌 사전예방을 위한 것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당부함.
○ 무인단속장비 고정식, 이동식 보유 현황은?
- 정기검사는 필수사항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확보하지 못하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못한다면?
- 무인단속장비 검사 시 불량률이 1.3%정도로 낮은데 반해 소요예산은 13억으로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자율방범대 기본교육비 편성 현황은?
◈ 김기환 위원
○ 여성안심 순찰대 사업 인원은 40명으로 5개 구군별 배정을 감안하면 증원할 필요가 있고 사업추진 계획 설명 요구함.
- 퇴직경찰관들에게 자부심, 사기진작 등 심어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주기 바람.
◈ 이장걸 위원장
○ 자율방범대가 법정단체가 된만큼 그에 걸맞는 지원해줄 것.
○ 아직 자치경찰에 대한 시민 인지도 낮아 지속적인 홍보 요청.

3. 울산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 제592호): 원안가결
◈ 특별한 의견 없음.

4.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홍보실·감사관·권익인권담당관·서울본부
◈ 강대길 위원
○ (감사관) 시민들의 생명, 안전과 결부된 재해 취약시설 특정감사는 작년 또는 올해 감사 결과 설명 요구함.
○ (감사관) 감사관실은 감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 계약심사는 회계과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함. 감사관실 역할 기능이 막중한만큼 이에 대해 검토해주기 바람.
○ (권익인권담당관)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피해자 생계지원 및 의료지원 사업은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현황 자료 제출 요청.
○ (권익인권담당관) 교통 관련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반해 국민신문고 민원데이터를 살펴보면 교통 분야 민원이 건수가 제일 많음. 이에 대한 부서 의견은?
- 민원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 방안 마련 요구
○ (서울본부) 서울본부 근무 직원들의 주거 방법은?
- 주택보조비가 지급되지만 부족하지 않은 지? 교통비 지급 등 적절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챙겨봐주시기 바람.

◈ 공진혁 위원
○ (감사관) 공익제보 접수 및 포상금 지급 현황은?
○ (서울본부) 서울본부는 외부 방문객들에게는 울산의 얼굴인만큼 사무실 리모델링을 통해 환경 개선에 힘써주기 바라며 교두보 역할 수행을 위해 그에 맞는 업무추진비 증액 필요성이 있음.
○ (홍보실) 울산 출신 유명 유튜버․블로거를 활용한 홍보 방안 마련 요구.
◈ 천미경 부위원장
○ (감사관) 건설공사 설계변경 및 특정물품(업체) 감사 추진 관련 공사, 물품 구입 시 소관 사업부서에서 검토사항?
- 계약심의위원회 및 관급자재선정심의위원회 차이점은?
- 계약심의위원회와 관급자재선정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매뉴얼 부재로 보임. 또한, 심의 대부분 서면으로 처리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심의위원회 운영 감사 여부에 대해 질의하고 업체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짚어주기 바람.
○ (감사관) ‘대형공사 시민감시관 운영’ 설명 요구하고 시민감시관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수렴 및 체계적인 운영 당부.
○ (감사관) 보조금 위탁사무 특정감사는 연 1회에서 연 2회 분리감사로 진행되는만큼 지방재정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주기 바람.
- 단순 적발 건수, 사례 취합뿐만 아니라 피드백도 필요할 것임.
○ (감사관) 계약심사사례 발간집 활용 여부?
- 타시도 계약심사사례집에서도 사례를 공유하고 감사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 김기환 위원
○ (홍보실) 울산 국제정원박람회 유치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에 따라 주민센터를 통한 동별 단체에 정보를 제공하고 많은 시민들이 행사･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권익인권담당관) 인권 교육 강화에 따라 구군을 통해 동에도 이를 알릴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서울본부) 국비 확보에 감사드림.
◈ 이장걸 위원장
○ (서울본부)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방법은?
- 여야 구분없이 교류를 통해 국비 마련에도 힘써주기 바람.
○ (권익인권담당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 접수 시, 처리 기간은?
- 신속한 민원 처리를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