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임시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4. 9. 2.(월) 10:00 ～ 16:40
□ 회의장소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홍유준위원장, 손명희부위원장, 안수일, 이영해, 김종훈 위원)
□ 심의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 ⇒ 원안가결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
- 환경국,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3.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659호)
- 환경국,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하수도사업특별회계)
4. 울산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653호- 울산광역시장) ⇒ 원안가결
5. 온산바이오에너지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623호- 울산광역시장) ⇒ 원안가결
6.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녹지정원국,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7.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659호)
- 녹지정원국,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8.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29호 - 울산광역시장) ⇒ 원안가결

□ 주요내용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 ⇒ 원안가결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
- 환경국,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 이영해 위원
○ 암각화 보호를 위한 사연댐 수위조절 및 수문설치에 대한 추진상황은?
○ 기후변화 취약계층·취약지역 기후 인프라 지원 관련, 대상지가 북구, 울주군만 되어 있음. 5개구군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어보이는데 시의 입장은?
○ 석면 피해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관련, 사업추진현황 상세히 설명바람.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설치 관련, 기존 아파트에도 종량기 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 당부드림.

◈ 김종훈 위원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추진 관련 비산업부문만 추진하는 사유는? 산업부문에 대한 계획수립은? 18년대비 30년까지 40%감축목표인데 상세자료 별도 보고바람.
○ 선도기관별에 대한 수행역할에 대한 별도자료 제출바람.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업지원사업 관련, 울산시에서 정부의 전체 계획을 토대로하여 울산시의 계획을 별도로 수립한 후 공모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임.
○ 복합생태관광센터 및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 상황은?
○ 노후경유차 현황은?
○ 대기 수질 등 지도점검 방식에 대한 상세자료 제출 바람.
○ 하수처리시설 증설 관련 처리구역별 현황자료 제출바람.
○ 음식물류 폐기물 원천적 감량 촉진 및 안정적 처리 관련, 단체 급식(학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음식물처리방식은? 단체 급식의 경우,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주길 검토바람.
◈ 손명희 부위원장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른 실천방안 관련하여 5개구군도 기본계획 수립 중인데, 및 울산시의 기본계획 수립 발굴 후 시민들에 대한 설명회는 있었는지?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별도로 시민들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해주길 검토바람.
○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 관련, 목표 5,183대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사업 집행률은?
○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원 관련, 구체적인 지원 사례는?
○ 순환컵 서비스 고도화 및 전과정 환경평가 도구 개발사업이 23년 10월부터 24년 9월까지 1년간 추진하는데, 이후에 순환컵 서비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나갈 것인지?
○ 1회용품 줄이기 대시민 홍보 방송 제작 관련, 홍보 방송 세부 내용은?
◈ 안수일 위원
○ 대기질 환경 개선 관련, 대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으로 저감효과를 보았는데, 소규모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를 기해주길 당부드림.
○ 용연 음식물자원화시설 인수 추진 관련, 계약만료일은? 음식물자원화시설의 경우 노후화가 빠른편으로 개보수로 인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우려가 있는 만큼, 우리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울산시의 입장은?
○ 사업장폐기물 공공매립시설 확보 추진 상황은?
◈ 홍유준 위원장
○ 운문댐 물 공급 관련, 대구와의 협의도 필요한 부분이므로 울산시에서는 맑은 물 확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드림.

3.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659호)
- 환경국,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 김종훈 위원
○ 지방하천 준설사업 성립전예산 관련, 사업 추진 상황은?
○ 생태산업개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감액편성사유는? 울산에 다양한 기업이 있는데, 울산시에서 사전에 수요조사나 홍보 등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사업내용 상세자료 별도제출바람.
○ 미세먼지 저감 살수차량 운영 증액 편성사유는? 살수차량을 임차하는 사유는?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하여 지역의 제조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길 당부드림.
◈ 손명희 부위원장
○ 학성공원 물길 복원사업 용역비 8억원 편성사유는? 22년도에도 울산연구원에서 용역을 했는데, 그때당시 용역과 이번추경에 요구된 용역 차이점은?
○ 울산권역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 국고보조금 30억 1천9백만원 감액 편성 사유는? 감액 편성으로 인한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 상환 증액 편성사유는? 잉여금 발생이 됐다는 것은 사업수요예측에 아쉬운 점이 있어보임.
◈ 안수일 위원
○ 하천편입토지 보상 증액 편성 관련, 위치 및 사업추진 상황은?
◈ 이영해 위원
○ 학성공원 물길 복원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련, 앞전에 시행한 ‘학성공원 물길 복원사업 기본구상’에 대한 별도 자료 제출 바람.
○ 미세먼지 저감 살수차량 운영 관련, 내년도 편성할 예산은?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성은 입증되었는지?
○ 용연수질개선사업소 동력비 증액 편성 사유는?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관련, 계획대비 증가한 곳이 동구, 북구인데 증가사유는?
◈ 홍유준 위원장
○ 울산국가지질공원 로고, 캐릭터 개발 관련 감액편성사유는? 울산의 지질유산은?

4. 울산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653호- 울산광역시장) ⇒ 원안가결
◈ 이영해 위원
○ 타시도의 경우 공공기관 위탁보다는 관련 전문기관인 민간위탁으로 많이 하고 있음. 기후 및 환경분야에 대한 교육센터는 향후에는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으로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시의 입장은?
◈ 안수일 위원
○ 환경교육센터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시에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주고 성과보고 및 평가 결과에 대해 별도 보고해주길 바람.
5. 온산바이오에너지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623호- 울산광역시장) ⇒ 원안가결
6.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녹지정원국,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 손명희 부위원장
○ 용금소 스카이워크 설치 관련, 예산 편성할때부터 계획보다 예산액도 달라지고있고, 계획도 매번 달라지고 있음. 사유는?
○ 울산정원지원센터 추진현황은?
○ 국가정원 내 맨발걷기 산책로 세족장 수도요금이 많다는 언론보도가 있음. 이용자가 많은지?
○ 국가정원 십리대숲 유지관리를 위해 대나무 생육 전문가 영입을 건의드린 적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 주택가 나무관리 전담반 운영 관련, 사업비 대부분이 인건비인데 추진현황을 보면 6개월간 총 220건 833본 수목을 정비하였는데 사업비 약 10억원 대비 833본 수목 정비를 보면 1본만 대략 60만원정도 투입된건데, 사업효과성이 있는지 의문임.
◈ 안수일 위원
○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가로수 정비 관련, 가을철에는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악취 등이 발생하게 됨. 올해부터는 은행나무 열매 수거방법을 타시도의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사전에 준비를 해볼필요가 있음.
○ 국가정원 남구 둔치에 공사작업이 진행중인데 사업설명바람. 보도블럭을 설치하더라도 자연친화적인 잔디블럭으로 설치해보는 것을 검토해주길 바람.
○ 태화강 둔치내 생태계교란 유해식물 제거 관련, 작업을 꾸준히 하여 유해식물이 자라나지않도록 수시로 작업을 실시해주길 당부드림. 또한 보행자를 위한 데크부분에 미끄럼으로 인한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데, 미끄럼방지도 검토해주길 바람.
◈ 이영해 위원
○ 미세먼지, 열섬현장 저감위한 도시숲 조성 관련 사업추진 현황은?
○ 산불예방을 위해 AI를 활용하기도 하는데, 울산시 현황은?
○ 수목원 정식 개장 시기는?
◈ 김종훈 위원
○ 가로수를 심고나면 특별히 교체하지 않는 이상 거목이 되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통행에 불편한 사항들이 생기고 있음. 이러한 점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울산시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검토해주길 당부드림.
○ 국가정원 정문에 있는 만남의 광장을 공연, 문화행사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볼필요가 있음. 주민들이 즐거운 여가생활을 할수있게 살펴봐주길 바람.
◈ 홍유준 위원장
○ 대왕암공원 내 (구)교육연수원 철거 관련, 현재 추진상황은?
○ 남산로 문화광장 사업지 보상 추진 현황은?
○ 태화강 억새정원 확장 추진 관련, 태화강 국가정원의 구역으로 지정해서 추진하는 것인지? 관광요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주길 당부드림.
○ 울산수목원 조성 부지면적이 당초 200,000㎡에서 144,090㎡로 55,910㎡ 감소되었는데, 감소한 사유는?

7.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659호)
- 녹지정원국,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 안수일 위원
○ 여천배수펌프장 수중펌프 설치공사 관련, 여천배수펌프장 유수지 내 오수 유입 및 악취 발생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음. 태화강과 여천천을 연결하여 큰 범주에서 시의 관련부서와 협의·검토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영해 위원
○ 울산대공원 가족 소풍공간 조성 실시설계 용역 관련하여, 복지보훈여성국에도 울산대공원 근처에 어린이 복합 교육, 놀이 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유사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사업이 차별화 되어 각각의 특색을 잘 살릴수 있게 공간을 조성해주길 당부드림.
◈ 김종훈 위원
○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관련하여 근본적으로 재선충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 재난 복구 장비 임차비 관련하여, 재난에 대비한 기금이 있는데, 별도로 재난 복구 예산을 편성한 사유는?
○ 태화루 용금소 스카이워크 설치사업 관련, 지진 안전도 부분도 검토했는지?
◈ 손명희 부위원장
○ 국제정원박람회 유치 축하행사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축하 행사로 2억원편성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축하 행사지는?
○ 울산대공원 가족 소풍공간 조성 실시설계 용역 관련, 사업취지는 공감하나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2회추경에 편성한 사유는? 용역결과 시기는?
◈ 홍유준 위원장
○ 대왕암공원 31억원 증액 편성 사유는? 내년도 예산을 70억원 확보예정인데, 재원확보되면 보상에는 문제없는지?
8.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29호 - 울산광역시장)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