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4. 9. 2.(월) 10:30 ~ 15:00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안대룡위원장, 권순용부위원장, 이성룡위원, 문석주위원, 김수종위원, 김동칠위원)
□ 부의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공보담당관, 감사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행정국(총무과, 재정복지과, 노사협력과, 교육시설과, 안전총괄과, 교육여건개선과) 소관
2. 울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04호) - 원안가결
3.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20호) - 원안가결
4. 2025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의안번호 제618호) - 수정가결
5. 울산광역시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의안번호 제619호) - 원안가결

□ 회의결과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안대룡 위원장
(안전총괄과)
- 교실 내 CCTV 설치의 부작용도 있지만 학폭, 안전사고 등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되므로, 교육청에서 CCTV 설치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공보담당관)
-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일정 이전에, 교육청에서 학생용 스마트기기를 보급한다는 보도가 나왔음을 지적하며, 이와 같은 보도는 의원들에게 예산 심의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자제 요청.
(노사협력과)
- 공무직 전보개선 T/F팀 사업예산 1,341만원 중 18만원만 집행되었음을 우려하며, 공무직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소수 직종의 고충을 반영한 전보 제도 운영 요청


◈ 권순용 부위원장
(안전총괄과)
- 학교 교실 CCTV 설치 제한 근거 점검. 교실 내 CCTV 운용 시, 교권침해나 학교폭력 등의 사안을 유의미하게 줄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며, 교실 내 교원이 직접 운용할 수 있는 CCTV의 효용성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원 간 활발한 논의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제안. 교내 사고예방을 위해 서울에서 도입 중인 지능형 CCTV와 같은 최신 기술의 도입과 화질 개선 건의.
(재정복지과)
-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2018년 시도교육청 현금복지성 지원 사업이 1,052억원 규모에서 2022년 1조1,492억원으로 급증하였다고 밝히며, 선심성 현금복지성 사업보다는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돌봄, 방과후 등 공교육 사업 개선에 적극 투자하여 이용률와 만족도 제고 당부


◈ 이성룡 위원
(재정복지과)
- 1인당 10만원씩 지급 되는 입학준비금의 적정성과 필요성을 입증하고, 향후 사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금 사용내역을 조사하고, 결과를 교육위원들에게 보고 요청.
[입학준비금 사용내역 조사 결과 자료 요구]

(노사협력과)
- 공무직원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한 근로조건, 급여수준을 맞추기는 어려우나, 직무분석을 통해 직종별 근로환경과 업무량에 걸맞은 처우 수준을 위한 노력 당부.

◈ 문석주 위원
(전체)
- 공무원들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당부
(감사관)
- 두드림학교 수당 부당수령과 같은 사례가 재발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며,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관의 조치사항과 조치결과 서면보고 요청
[두드림학교 수당 부당수령 관련 조치사항 및 조치결과 자료 요구]
(교육여건개선과)
- 기관신설 보다 지어져 있는 학교 시설과 학생들을 위한 환경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 노후시설이나 보수가 필요한 시설들이 제때 개선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
(행정국장)
- 북구 고등학교 신설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회기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 필요 예산 적기 편성 및 사업추진 요구.
(안전총괄과)
- 북구에도 시민안전체험센터가 강동에 지어져 있으므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학생 안전체험센터는 지자체 시설과 차별화가 필요함. 또한 생존수영 교육을 위해 체험관 내 수영장 설치 시 소요예산과 운영비가 상당하므로, 대체 가능한 수영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 검토 요청.
(총무과)
- 국민신문고 우수답변 포상제도가 있는데, 답변 곤란한 사안 담당자는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해당 제도에 우수답변으로 선정되기 어렵다고 지적. 기관 차원에서 악성민원 담당자의 고충과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 주고, 민원으로 인한 고충을 교육감에게 익명으로 전달 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제안.


◈ 김수종 위원
(행정국장)
- 후반기 교육위원과 집행부 간 원활한 소통 당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 현재 진행중인 방어진초와 남목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및 시설복합화 사업(지하주차장)에 있어서, 기존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고, 기한 내 안전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원활한 사업 추진과 유관 기관 간 긴밀한 협조 요청
(교육여건개선과)
-‘가칭 학생창의누리관’ 시설 추진상황 및 콘텐츠 구성 점검. 동구에 최초로 지어지는 체험시설인‘가칭 학생창의누리관’만의 독창성을 살리되, 다른 구‧군에 운영중인 체험시설의 우수 콘텐츠를 잘 접목시켜 줄 것을 당부.
- 구) 동해분교 위치의 어린이독서체험관 신축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사서 배치 여부 등 인력운용 계획과 사업 진행 관련 자료 요청
[어린이독서체험관 준비 현황 자료 요구]
(교육시설과)
- 대송중학교 도색 및 옥상 방수페인트 보수 요청. 대송고등학교 앞 사고 위험이 높은 협소한 인도 확장을 위해 동구청과 시청 소관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당부.
(안전총괄과)
- 개인형이동장치 사고 시 사용자, 피해자 모두 신체 피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등하교 시 위험하게 운행하는 학생들이 증가세임을 지적. 전 학교를 대상으로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충분한 안전교육 요구.

◈ 김동칠 위원
(교육여건개선과)
- 지난해 동평초, 동백초 통폐합 사업 추진이, 설문조사 결과로 인해 중단됐었는데, 학교 통폐합 문제는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와도 연결된 사안이므로, 학부모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제안.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동평초, 동백초 통폐합 재진행 제안.
(총무과)
- 신규공무원 이탈 문제의 원인으로 인간관계와 업무 환경과 관련된 부분이 많으므로, 근무 현장에서 직원 간 원만한 인간관계와 빠른 업무적응을 위한 조직 차원의 다양한 지원 요구.
2. 울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04호) - 원안가결
◈ 권순용 부위원장
(재정복지과장)
- 다자녀학생 범위를 늘리는 것은 필요한 정책이지만, 현재 교육청 재원이 줄고, 지자체 협력사업의 경우 지자체 예산을 마련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복지사업 확대 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진행해줄 것을 당부.

◈ 문석주 위원
(재정복지과장)
- 앞으로 복지관련 조례 발의 시 교육비 부담 비율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기 요청
3.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20호) - 원안가결
◈ 권순용 부위원장
(재정복지과장)
- 사업 추진 시 체육복 의무착용 여부, 구입처, 타시도 지원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 공동구매 등의 방안을 통해 체육복 구매단가 최소화 당부.

◈ 문석주 위원
(재정복지과장)
- 체육복비 지원을 계기로 한 가격상승, 불필요한 체육복 선정 등 우려되는 부작용 지적.

◈ 김수종 위원
(재정복지과장)
- 현재 체육복 시장가격이 책정되어 있는데, 교육청 지원금 배부로 인한 가격 상승이 우려되며, 이는 여분 체육복 구입에 대한 학부모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해당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게 교육청의 철저한 감시와 관리 요청.

◈ 김동칠 위원
(재정복지과장)
- 전년도에 동일 조례안이 교육청 예산사정으로 부결된 바 있으므로, 현재기준 사업 재원 마련 여부 점검.
- 체육복비 지원사업의 경우 보편적 복지 개념으로 접근해야하는데, 체육복이 없는 학교를 지원하지 않는 것과, 체육복 구입 후 남은 금액을 회수 한다는 사업 방식에 따른 혼란 우려. 조례에 따라 예상되는 민원과 혼란에 대한 준비가 다소 부족해 보이므로, 사업 추진 전 면밀한 검토와 대비책 마련 요청

4. 2025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의안번호 제618호) - 수정가결
◈ 안대룡 위원장
(행정국장)
- 기관 또는 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사업 착수 후 발생하는 반대의견으로 인해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특수교육연구원’ 설립을 위해 공청회와 같은 종합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다음 회기 때 계획안을 다시 올릴 것을 제안.

◈ 권순용 부위원장
(교육여건개선과)
- 제2다운초에 병설유치원 9학급이 신설되는데, 단설유치원이 아닌 초등학교 내에 병설유치원 9학급이 운영되는 만큼 학부모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
- 다운지구 쪽 인구 증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유휴 시설 마련 등 향후 학생 증가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마련해줄 것을 건의

◈ 문석주 위원
- 대규모 예산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중앙투자심사를 이유로 불가한 경우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일관성 있는 정책과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

◈ 김수종 위원
- 서사중, 제2다운초 신설 사업 관련, LH의 학교용지 무상공급 근거 규정 점검.

5. 울산광역시중학교 학교군 ‧ 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의안번호 제619호)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