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4. 08. 30.(금) 10:02 ~ 15:40
□ 회의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백현조, 권태호, 손근호, 홍성우, 방인섭)
□ 부의안건
1. 울산광역시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01호)
2. 울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02호)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경제산업실 소관
4.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659호)
- 경제산업실 소관
5.~16. (일괄상정)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제산업실 소관)
(의안번호 제631호~제632호)(의안번호 제640호~제647호)
17. 경제산업실 소관 협약보고(4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지원 업무협약
- 1MW급 음이온교환막 수전해 스택 및 시스템 개발 및 실증협약
- 울산지역 연료전지 발전사업 공동협력 업무협약
- 산업단지 태양광 보급사업 투자협약
18.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소관

□ 회의결과
1. 울산광역시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01호)
: 원안가결
◈ 백현조 위원장
○ 조례 상 임업인 32명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현황 설명을 요구함
2. 울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02호)
: 원안가결
◈ 홍성우 위원
○ 울산에 등록된 맹견은 14마리임을 언급하며, 맹견 기질 평가 기준 및 횟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손근호 위원
○ 맹견종의 기질 평가를 통과할 확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기질 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처리 방법에 대하여 추가 설명 요구함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경제산업실 소관
◈ 귄태호 부위원장
○ 특색있는 공업축제의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를 해야 된다고 보며, 앞으로 공업축제가 울산만의 축제가 아닌 전국을 넘어 세계적인 축제가 되길 기대하며 만반의 준비로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중장년층의 일자리 정책에도 많은 관심과 다양한 업무추진을 하여 줄 것을 주문함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을 위한 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함
○ 울산 경제이 있어 기업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도 필요함을 언급하며, 지역화폐‧페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다가갈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됨을 추가 언급함.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잘 강구하여 울산 골목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줄 것을 주문함

◈ 홍성우 위원
○ 얼마 전 온산공단내 폭발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있었음을 언급하며, 화학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대책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함
○ 울주군의 도시가스보급률이 타 지역보다 낮음을 언급하며, 울주군 도시가스 지역 보급 향상을 위하여 울주군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해주고 있는데 시에서도 관련하여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함
○ 울주군 농촌 지역의 빈집실태를 언급하며, 농촌의 빈집을 정비하는 방안 마련 및 조례 제정에 대한 계획여부를 질의함
○ 율현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가축 분뇨처리시설의 턱없이 부족함을 언급하며, 시 자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축산 환경의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방인섭 위원
○ 최근 전기차 화재 발생사고를 언급하며, 미래 전기차 산업으로의 전환을 통한 모빌리티 산업의 육성도 시급하지만 보다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관련 대책도 필요한 실정이며 해당 부서도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하여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울산페이 발행 및 운영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관내 가맹점을 늘릴 수 있는 방안 및 공영주차장 주차비용에도 울산페이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함
○ 울산남항 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조속한 사업추진을 당부함

◈ 손근호 위원
○ 현재까지 울산의 일자리사업으로 인한 일자리 성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실적자료를 요청함
○ 시의 친기업 정책으로 노동 및 노사 관련 정책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울산시의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줄 것을 당부함
○ 노동인권센터의 직원채용이 되지 않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점을 언급하며, 직원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노동자를 위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동구 워케이션센터의 이용현황을 질의하고, 추가 확장 계획은 없는지 추가 질의함
○ 자동차의 전기차 산업으로 전환으로 인한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업체의 정책적인 지원방안은 강구하고 있는지 질의하고, 이런 업체들이 향후 업종전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함
○ 도심항공모빌리티 산업 육성에 대하여 감사함을 전함
○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으로 인한 울산의 기대효과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울산이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함
○ 울산페이가 축소되면서 울산페달 등의 이용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며, 소상공인을 위하여 타 어플과 연계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함

◈ 백현조 위원장
○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의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북구, 중구, 동구 지역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대상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함
○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인한 어종의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4.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659호)
- 경제산업실 소관
: 원안가결
◈ 홍성우 위원
○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전통시장 전기설비에 대한 일체 점검을 통해 화재 예방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줄 것을 주문함
○ 울산시민 지역쌀 소비상생 지원사업 관련 예산현황을 질의하고, 지역의 쌀품질 향상을 통해 지역쌀의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당부함

◈ 방인섭 위원
○ 미포동반성장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의 추진을 통해 영세 뿌리기업들이 겪고 있는 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줄 것을 기대되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손근호 위원
○ 울산공업축제 전문 총감독 채용으로 인한 예산편성 부분이 있는데 총감독 계약시기 등을 조정하여 상기와 같은 예산은 추경예산편성에 지양하여 줄 것을 주문함
○ 수소전기고상버스 보급 관련 버스 보급이 적기에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 울부심 생활플러스 사업으로 여유데이 사업이 추진되는데 노동자의 수요조사 등을 통해 사업 내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주문함

◈ 권태호 부위원장
○ 여유데이 사업 관련하여 행사성 사업의 예산 편성은 추경예산편성에 지양하여 줄 것을 당부함
○ 분산에너지 마이크로그리드 확산 적용 산업용 ESS 설치사업 관련 사업 설명을 요구하고, 국비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비를 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백현조 위원장
○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시비대응투자금 집행잔액, 청년채용장려금 추가지원사업 중간 반납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잔액 및 중간 반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업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함
○ 수소‧원자력 관련 사업 추진에 있어 공기관에 위탁되는 부분이 많은 실정인데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부서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여부를 질의함
○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사업이 이번 추경에 증액 되었는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분산에너지 마이크로그리드 확산 적용 산업용 ESS 설치사업 관련 설명을 요구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5.~16. (일괄상정)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제산업실 소관)
(의안번호 제631호~제632호)(의안번호 제640호~제647호)
: 원안가결
◈ 홍성우 위원
○ 사무의 위탁 대행 기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17. 경제산업실 소관 협약보고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지원 업무협약
- 1MW급 음이온교환막 수전해 스택 및 시스템 개발 및 실증협약
- 울산지역 연료전지 발전사업 공동협력 업무협약
- 산업단지 태양광 보급사업 투자협약
◈ 의견없음

18.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소관
◈ 방인섭 위원
○ 국제특송 물류비 지원 사업 5천만원 이미 소진이 완료 되었는데 시 예산실과 사업비 추가 편성에 대한 협의진행 여부를 질의함
○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손근호 위원
○ 울산의 중소기업 현황이 전국 최저인데 이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질의하며, 제조업 중심인 울산의 상황에서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은 신산업으로의 업종전환에 대비하고 있는지 추가 질의함
○ 대두되고 있는 기술력 유출 등과 관련하여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기술에 대한 보안시스템 등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시에 적극 제안 및 추전해줄 것을 주문함
○ 톡톡스트리트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함
○ 신용보증재단의 수많은 보증 지원 사업으로 인해 재단의 재무 건전성에 문제가 되는건 아닌지 질의하며, 재단의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올초에 울산신용보증재단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향후 시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노동인권센터 직원현황을 봤을 때 직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해 보이는데,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확보하여 줄 것을 주문함

◈ 권태호 부위원장
○ 현재 울산의 청년취업률은 역대 최저임을 언급하며, 청년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은 많지만 실제 취업률은 지원량에 비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등을 강구하는 등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홍성우 위원
○ 경제일자리진흥원의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해당 사업의 경우 현대중공업‧미포조선 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함
○ 청년CEO, 차세대경영인들이 기업을 운영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을 언급하며, 이들을 위한 지원 사업 발굴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줄 것을 주문함

◈ 백현조 위원장
○ 경제일자리진흥원의 노동인권센터 운영 성과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1년에 시행하는 노동인권교육 현황에 대하여 추가 설명 요구하며, 상기 교육을 확대하여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신용보증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개인회생과 관련된 지원 사업은 없는지 질의하고, 재단에서도 개인회생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확대하여 줄 것을 주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