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4. 8. 30.(금) 10:30 ~ 12:10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5명(안대룡위원장, 권순용부위원장, 문석주위원, 김수종위원, 김동칠위원)
□ 부의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교육혁신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미래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 [원안가결]

□ 회의결과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안대룡 위원장
(교육국)
-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과 같은 성범죄는 성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성교육의 부족도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모든 분야에서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
(정책관)
- 급식, 보건, 학폭 등 최근 중요도와 관심이 높은 분야의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가 과중해지거나 장기간 공석이 되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며, 조직관리의 유연성을 높이고 복수직렬이나 조직 개편 등 업무 공백 최소화 방안 마련 주문.
(체육예술건강과)
- 최근 백일해나 마이크로플라즈마폐렴 등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 느슨해진 개인위생 관리를 다시 신경 쓸 수 있도록 조치 요청.
(초중등교육과)
- 문해력과 같이 요즘 학생들에게 부족한 분야의 교육은, 집중학년제에 따라 특정학년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전 학년에 걸쳐서 이어져야 함을 지적.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를 막기 위해 디지털교육과 더불어 판서, 종이책 등 아날로그 방식의 교육을 병행할 것을 제안.
(민주시민교육과)
-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정치적 논리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 독도탐방 사업이 연도별로 학생, 교사 따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매년 교사와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한 사업 진행 요청. 독도를 직접 가보는 것과 안가보는 것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최대한 많은 학생이 독도를 탐방할 수 있도록 해주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간접 체험으로라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문.

◈ 권순용 부위원장
(교육협력담당관)
- 학부모들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학교 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학부모와 교사 간 소통이 중요함을 강조.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학교와 학부모 간 소통이 활성화 되고 여기에 교사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당부.
(미래교육과)
- 직업계고 학생들이 본인의 능력에 따라 수도권으로 취업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울산에도 좋은 기업이 많이 있으므로, 학과 개편 등을 통해 울산지역 내 취업 수요에 맞춘 직업교육 개발 및 운영 요청.
(교육국장)
- 전날 딥페이크 범죄를 의회의 성교육 예산 삭감과 관련 짓는 내용의 시민단체 기자회견이 있었음을 밝히며, 지난 예산 삭감은 편향되고 잘못된 성교육을 우려하여 이루어졌고, 현재 교육과정과 연계된 성교육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강조. 외부단체를 통한 성교육으로 인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이나 편향된 내용이 학생들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애써줄 것을 당부하며, 외부강사가 아닌 교육청 내 성교육 전담교사 신설 제안.

◈ 문석주 위원
(전체)
- 공무원들이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교육 발전과 학생들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 해줄 것을 당부.
(정책관)
- 기관 신설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현재는 자체예산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임을 강조하며, 학교가 부족한 지역이나 노후되고 열악한 학교시설이 많은데, 기관 신설에 치중하여서는 안된다고 지적. 예산부서에서 재원배분 시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을 최우선으로 한 예산 편성 주문.
(교육국장)
- 언론에 보도된 두드림학교 수당 부정 수급과 같은 사례는 있어서 안 될 일이라고 지적하며, 교육청 차원의 교사 윤리의식과 책임감 제고 노력 요청.
(중등교육과)
- 호계초 내에 추진되는 온라인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지 않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기존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당부.

◈ 김수종 위원
(교육국장)
- 교육청 주요 사업 추진 시 기획 단계부터 시의회와 활발한 소통 요청.
(민주시민교육과)
-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최근 언론보도 지적. 방문자에 따르면 센터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므로, 자체 진행한 만족도 조사결과 뿐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여, 교육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선 주문.
(민주시민교육과)
- 최근 대두되고 있는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해당행위가 중범죄라는 인식과 함께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도록 철저한 조치와 교육 요청.

◈ 김동칠 위원
(교육협력담당관)
- 교육협력담당관을 통한 의회와 교육청 간 원활한 소통의 중요성 강조. 중요사안의 경우 사업부서와 교육협력담당관이 함께 의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하여, 집행부와 의회 간 원활한 소통 창구 역할 해줄 것을 주문.
(교육혁신과)
- 주요업무 자료에 따르면, 늘봄학교 예산현액에 공간조성비 특교 34억 5천만원 전액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적기 집행을 통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 당부.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