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4. 8. 30.(금) 10:00 ~ 12:18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장걸,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공진혁 위원)
□ 부의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2.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 제659호)
- 소방본부, 소방서, 울산안전체험관 소관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4.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 제659호)
- 시민안전실 소관
5. 울산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 제593호)

□ 회의결과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2.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 제659호)
- 소방본부, 소방서, 울산안전체험관 소관
◈ 김기환 위원
○ 퇴직 소방공무원을 기간제 근로자 활용하여 소규모 사업장에 찾아가는 소방시설 점검 사업 실시를 제안함.
◈ 강대길 위원
○ 동구 남목 권역은 동부소방서 관할이 아닌 북부소방서 관할 염포센터에서 출동 중인 실정임.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남목 권역을 관할하는 소방센터 건립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계획 수립․추진을 당부함.
- 타시도 대비 울산 골든타임 확보율은?
○ 법과 지침 등은 계속해서 개정됨에 따라 소방 관련 필수 교육, 훈련 등이 늘어나는 추세임. 현재 울산안전체험관 프로그램으로 소화 가능한 지?
○ 본예산에 편성해야할 사업들이 다수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되었음.예측 가능한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해줄 것.
○ 119항공대 하수도 배관 인입 공사 사업 추진 당위성에 대해 설명 요구하고 사업 필요성은 타당하나 상세 검토 후 추진이 적절함.
◈ 공진혁 위원
○ 소방민원 기술지원단 관련 시민들의 안전, 기업체의 근로자들의 안전이 직결된만큼 봐주기식 행정은 지양하고, 철저한 관리 감독을 당부함.
○ 국가산업단지 관리․감독 업무가 시로 이양된다면 우리 시 소방에서도대응 가능한 지?
○ 특수대응단의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어 훈련, 지원 등을 아끼지 말고 세계적인 특수재난훈련센터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 바람.
○ ‘재난현장 회복지원차량’ 상세 설명을 요구함.
- 심신을 안정할 수 있는 공간 및 장비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할 것.
○ 전기차 화재대응 만전을 당부함.
○ 남울주서장․울산체험관장 부재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줄 것.
○ 서울주소방센터 건립을 앞두고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 요구.
◈ 천미경 부위원장
○ 재난현장 대응 및 대비에 드론이 활용되고 있음. 보유 드론 현황은?
- 울산의 경우 산지가 많아 현재 보유중인 13대는 부족하며 지속적인 추가 확보를 주문함.
- 드론 활용 실적에 대해 설명 요구하고 드론을 활용한 적극행정 요구.
○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확보 현황과 타시도 대비 장비 확보율은?
- 전기차 보급률이 증가되는만큼 안전장비 확보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전국 대비 뒤처지지 않도록 만전을 당부함.
○ 특수재난훈련센터는 올해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어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교관용 피복 구매, 개인보호장비 구입, 소모품 구입 등 예측 가능한 사업으로 본예산 편성이 적절함.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4.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 제659호)
- 시민안전실 소관
◈ 강대길 위원
○ 주전, 방어진 일대 해안가 태풍․호우 대비는?
- 국비를 확보하더라도 동구는 구비 확보가 어려운 재정환경임. 인명과 직결된 사업은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에 맞는 예산 편성을 해줄 것.
○ 안전관리대상 시설물 안전도 미흡 D급, E급 현황은?
- 태풍을 앞두고 있어 안전도 E급 건물 및 거주자들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며 추후 상세 보고를 요청함.
○ 재난문자전광판은 이미 2022년에 내구연한이 2년 초과되었음. 교체대상 슬도, 일산해수욕장, 주전해변은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곳으로 신속한 교체를 요구함.
- 스마트도시 재난영상, 시민행동알림시스템과 연계 운영 여부?
○ 국가산업단지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 건립 취지는 공감하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며 노후화된 지하배관 교체가 필요함.
- 국가산업단지 내 노후화 지하배관 현황(구간별) 자료제출 요구함.
◈ 공진혁 위원
○ 국가산업단지 관리감독 업무는 국가에 지방 이양할 수 있도록 타시도와 공동 대응(건의)해줄 것.
○ 산업단지 도로를 다니다보면 스팀 현상을 자주 목격함. 스팀 현상으로 인해 차량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지속적으로 방치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함.
○ 울주군청에서 시비가 확보가 안되어 하천정비를 못하고 있음. 농번기에 지역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시비 확보를 당부함.
◈ 천미경 부위원장
○ 침수위험 지하차도 사전 통제 등 대책은?
○ 산업단지공단과 이원화 되어 관리가 미흡하고 노후화 시설 등에 대해 통합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대기, 환경오염 위반에 대한 민생사법경찰 합동점검 여부? 산업단지 주변 거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함.
○ 신정3․반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2025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올해 3개월이 남지 않아 이월이 예상되어 2025년 본예산 편성 적절함.
○ 30년 전부터 누적 미확보된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하여 각종 재난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봄.

5. 울산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 제593호)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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