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4. 8. 29.(목) 10:00 ~ 16:3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장걸,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공진혁 위원)
□ 부의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 원안가결
2.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 제652호): 원안가결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기획조정실 소관
4.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 제659호)
- 기획조정실 소관
5. 202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의안 제660호)
6. 울산광역시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조례안(의안 제600호): 원안가결
7.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624호): 원안가결
8. 울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625호): 원안가결
9. 울산광역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639호): 원안가결
10.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626호): 원안가결
1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울산연구원 소관
- 울산시설공단 소관





□ 회의결과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 : 원안가결
2.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 제652호): 원안가결
◈ 강대길 위원
○ 울산 내 청년형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현황은?
- 인구 유입 정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48호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봄. 추후 공급 확보에 대해서도 고심 해주기 바람.
- 울산 청년의 공공임대주택 수요 현황 및 파악 여부는?
○ 청량119안전센터 건립 관련 취득하지 못한 토지의 지적도를 살펴보면 도로에 인접하고 있는 토지임. 안전센터는 차량, 소방기구, 장비 등 배치할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함에도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것은 향후에 많은 제약을 겪을 것으로 보이며 적극행정을 취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
◈ 공진혁 위원
○ 울산 내 청년들의 다양한 주거 수요가 필요한 만큼 시내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대학교 근처 등 부지를 검토해주고 추후 수요조사에도 이를 반영해줄 것을 당부함.
- 기업 유치를 통해 타지에서 오는 근로자들이 많아지고 있으나 이에 비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실정임. 근로자들이 머물 공간이 생긴다면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도 이어질 수 있을 것임. 외부 유입되는 근로자들에 대한 거주 대책도 마련해줄 것.
○ 청량119안전센터 관련 변경 예정 토지를 제외하더라도 센터 운영에 무리가 없는 지?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함.
○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전 사업이 실현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며, 차후 예산 확보도 이어질 수 있도록 당부함.
◈ 천미경 부위원장
○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지역 안배와 수요조사 파악은 하였는지?
- 울산 내 건설업이 힘든 시기로 시중 미분양 업체들이 소화를 못하는 물건들이 많아 신축 매입약정형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청량119안전센터 부지 출동시간, 출동반경에 대해 설명 요구함.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기획조정실 소관
4.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 제659호)
- 기획조정실 소관
5. 202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의안 제660호)
◈ 공진혁 위원
○ (예산담당관) 구․군간 재원격차 조정 및 균형발전을 위해 조정교부금교부하고 있음. 울산이 성장하고 발전해오면서 피해를 본 주민들과 지역에게 예산 지원이 되어야할 것임.
- 예로, 분산에너지법은 울산이 타시도에 비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점을 국가에서 인정해주었기에 혜택을 보게된 것과 같이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 먼저 예산을 투입하여 기반시설, 복지, 인프라 구축 등 예산을 지원을 당부함.
- 국가산업단지임에도 지방으로 업무를 이양을 통해 직접 관리 감독하고 문제점을 찾아내야할 것임.
◈ 천미경 부위원장
○ (세정담당관) 지난 4년간 소멸시효 만료로 인한 결손 처분한 체납액현황과 고액체납자 전담팀 운영 실적(3년) 자료 제출 요구함.
○ (예산담당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한 올해 1회 추경 및 2023년도 편성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현황은?연도별 기금 현황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함.
- 잉여금을 예측하고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지?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입출금이 제한되는 공공예금계좌에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바, 우리 시 운용 현황은? 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함.
○ (세정담당관) 순세계잉여금 증액 편성분에 내한 상세 설명 요구
- 순세계잉여금 최소화와 함께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강대길 위원
○ (정책기획관) 울산연구원은 시정 방향을 제시하고 중장기 정책․계획을 수립 제공해야하나 정책과제, 기획과제 외 협약과제, 수탁과제 등이 다수 수행중에 있음. 울산연구원이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길 당부함.
○ (정책기획관)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계획 수립을 세우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최근 중장기 수립계획 제출을 요구함. 추진 실적을 살펴보고 재원투자 대비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보임.
○ (정책기획관) 울부심 생활플러스사업 3대 분야 15개 사업은 사업주체가 시가 아닌 구․군이 적절한 것으로 봄.
○ (지방시대담당관) 해오름동맹,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등 울산의 입장을 명확히하고 확실한 기조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할 것임.
○ (법무통계담당관) 규제혁신 사례 2년치 자료 제출 요구.
○ (정보화담당관) 타시도 대비 공공와이파이 확보 현황은?
- 시도별 공공와이파이 확보 현황에 대해 자료 제출 요구함.
- 공공와이파이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확보 당부.
○ (정책기획관)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를 정성평가, 정량평가를 통해 구군 배분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다른 지자체에 비해 동구는 열악한 실정으로 지역 현안을 살펴보고 지원․배분 될 수 있도록 검토 요구함.
○ (정보화담당관, 예산담당관)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장비는 추가경정예산보다는 본예산에 편성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최근 예산안을 살펴보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구분과 개념이 없이 편성되고 있어 성격과 취지에 맞도록 편성해주기 바람.
○ (정책기획관) 정책자문위원회 임기가 올해 11월까지임. 임기 만료를 앞두고 워크숍 개최하게 된 사유는?
- 정책자문위원회 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 당부
6. 울산광역시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조례안(의안 제600호): 원안가결
◈ 천미경 부위원장
○ 정보통신은 분야별로 소관 부서가 달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업무를 통합할 필요가 있음. 정보통신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임.
7.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624호): 원안가결
◈ 특별한 의견없음.
8. 울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625호): 원안가결
◈ 특별한 의견없음.
9. 울산광역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639호): 원안가결
◈ 천미경 부위원장
○ 효율성 및 투명성을 위해 조례의 정비는 신속히 개정은 적절하다 봄.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개선 권고를 하였는데 타시도 대비 개정이 늦은건 아닌지?
- 타시도 조례를 보면 조례명이 학술용역․정책용역․기술용역 등 다양하게 분류되어있음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10.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626호): 원안가결
◈ 천미경 부위원장
○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해 설명 요구함. 기회발전특구 지정 여부와 해당 면적은?
- 기회발전특구와 국가산업단지 취득세 감면 차이는?
- 기회발전특구 지정로 인한 감면은 산업단지와 차별성이 있어야할 것임. 기업투자유치 촉진을 위해서 추가 감면에 대해서도 검토해주기 바람.
○ 타시도 감면 사례는?

1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울산연구원 소관】
◈ 천미경 부위원장
○ 울산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설센터 현황은?
-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함.
○ 울산연구원 예산 중 연구사업비 비율은? 울산연구원 목적에 맞게 예산의 50%이상을 연구사업비로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50%이상 집행을 당부함.
○ 수탁과제 연간 내 마감 가능한 지?
◈ 김기환 위원
○ 타시도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시에 접목할 수 있도록 당부함.
○ 현재 진행중인 개발, 현안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사업 발굴에 힘써주길 당부함.
◈ 강대길 위원
○ 수탁․협약과제 등으로 인해 연구원들이 싱크탱크 역할이 줄어들고 있음.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주길 당부함.

◈ 공진혁 위원
○ 기획과제 중 ‘울산2040 플랜 리뉴얼’에 대해 설명 요구함.
○ 울산은 저출산과 인구유출 문제를 당면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한 과제가 부재며 정년퇴임하는 중장년 인구유출 또한, 연구할 필요가 있음. 세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당부함.
【울산시설공단 소관】
◈ 천미경 부위원장
○ 울산시설공단 내 우수사례와 당면 과제에 대해서 설명 요구함.
○ 안전관리체계 수립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여부? 민간기업의 경영 노하우를 지방공기업에 접목하여 선진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당부함.
○ 최근 화장률 현황과 하늘공원 제2추모의집 화장로 및 자연장지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이용률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 김기환 위원
○ 시설공단은 시민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만큼 시설공단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노사화합이 될 수 있도록 만전 당부함.
◈ 강대길 위원
○ 공원문화처 내 가로녹지 관리 기간제 근로자 현황에 대해 설명 요구함.
- 우천, 장마 시기에 무급으로 처리한다면 생계 유지가 곤란한 근로자들이 있을 것임. 우천 시에서 기간제 근로자 활용 방안 모색 당부.
○ 울산대공원은 적정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임.
◈ 공진혁 위원
○ 최근 문수축구경기장 좌석 색상 논란과 폭염으로 인한 잔디상태가 좋지 않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음 이에 대한 설명 요구함.
○ 전국단위 대회는 대관료를 감면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준비중에 있음. 대회 개최 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대관료를 감면받는다면 다양한 대회 유치를 이끌 수 있을 것이며, 지역 경제활성화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봄. 공단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기 바람.
◈ 이장걸 위원장
○ 울산대공원 동문 잔디 보강 관련 민원으로 현장에 나오는 등 적극행정에 감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