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경제산업실 소관)

□ 회의일시 : 2024 06. 14.(금) 10:07 ~ 12:50
□ 회의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문석주, 김종훈,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 부의안건
1.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570호)
- 경제산업실 소관
2. 울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75호)
3.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44호)
4. 울산광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의안번호 제542호)
5.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55호)
6.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56호)
7.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57호)
8. 울산광역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58호)
9. 울산광역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59호)
10. 경제산업실 소관 협약보고의 건(1건)
□ 회의결과
1.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570호)
- 경제산업실 소관
: 원안가결
◈ 김종훈 부위원장
○ 성과지표 중 노사민정 거버넌스 운영 회의개최 실적이 초과달성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회의개최 횟수보다는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구상 등 내용적 성과가 필요함을 언급하며, 내실있는 운영을 당부함
○ 성과지표 중 수소전기차 보급이 다소 저조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친환경차량 보급 노력을 당부함
○ 성과지표 중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목표 달성률이 49%로 미진한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달성가능하고 결과도출 시기에 적합한 성과지표를 설정할 것을 주문함
○ 부유식해상풍력포럼 개최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고, 사업추진시 지역기업의 참여와 기술보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당부함
○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울주군 상황을 언급하며,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지원 조례가 제정된 만큼 조속한 사업추진을 주문함

◈ 김수종 의원
○ 청년일자리창출 예산사업의 추진성과와 청년유출방지 및 인구유입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함
○ 뿌리산업의 첨단화와 동구 해양조선분야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뿌리산업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어 지역경제발전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의 만전을 당부함

○ 부유식해양풍력사업의 경제유발효과에 대한 기대가 되나, 어민피해 등 부정적 영향도 있음을 우려하며, 사업추진에 있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주민피해 없도록 업무추진의 만전을 당부함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당부하고, 전통시장 노후화 및 이용불편 해소를 위한 무료WIFI 서비스 제공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함
○ 해중림 조성사업 등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질없는 업무추진을 당부함
○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소규모어가 직불제, 어선원 직불제의 지급대상과 추진성과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함

◈ 백현조 의원
○ 성과지표로 노동자종합복지관 경영수지 개선을 설정한 사유와 추진성과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함
○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 등 인건비가 불용된 사유에 대해 질의함
○ 일반회계 세입 중 미수납액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세입의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을 과소책정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낮추는 문제가 있음을 질타하며, 신중한 예산책정 및 편성을 주문함
○ 고늘지구 해안 산책로 및 전망대 조성사업과 고늘지구 해안 야외카페 조성사업을 전액 명시이월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고, 차질없는 업무추진을 당부함
○ 농축산과 소관의 공익직불금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함
○ 지역 농축산물 직거래 및 홍보사업비의 집행잔액 발생사유와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추진 연구용역비를 전액 불용한 사유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요구함
○ 제2 도매시장 건립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차질없는 업무추진을 당부함
○ 어촌지도자 교육비의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함

◈ 홍유준 의원
○ 경제산업실 뿐만 아니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들이 타 부서에 비해 성과지표 목표달성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목표달성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성과지표 설정과 목표달성률 제고를 위한 행정노력 당부
○ 노동화합센터의 인력 미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불용문제를 언급하며,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노력 당부
○ 해상물류 통신기술검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의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고늘지구내 자율운항선박센터 운영 등과 연계된 사업인 만큼 차질 없는 조속한 사업추진을 재차 당부함
○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의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공모를 통해 확보한 국비사업인 만큼 국비반납이 최소화되도록 예산활용 및 운영에 만전을 당부함
○ 60세이상 고령취업자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현실을 반영하여 고령취업자를 위한 정책발굴 및 지원방안 마련 등 사업 발굴을 주문함

◈ 문석주 위원장
○ 부유식해상풍력사업시 어민 등 시민불편이 없도록 신중한 추진을 당부하고, 성공적인 업무추진을 독려함

2. 울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75호)
: 원안가결
◈ 김종훈 부위원장
○ 드론을 활용한 불법촬영 발생시 신고접수, 처리, 벌칙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조례개정시 공동주택 등 적극적인 시민홍보를 당부함

3.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44호)
: 원안가결

4. 울산광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의안번호 제542호)
: 원안가결

5.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55호)
: 원안가결

6.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56호)
: 원안가결
◈ 문석주 위원장
○ 모범장수기업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지역기업을 위하여 바람직함

7.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57호)
: 원안가결
◈ 홍유준 의원
○ 재난발생에 다른 정책발행 시 구군별 구분하여 해당지역으로 한정하여 운영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김종훈 의원
○ 타 지자체에서는 정책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발행하는 경우가 많으나 울산시는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고, 도입방안 검토를 주문함

8. 울산광역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58호)
: 원안가결
◈ 홍유준 의원
○ 소비자 정책위원회 비상설화로 전환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9. 울산광역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59호)
: 원안가결

10. 경제산업실 소관 협약보고의 건(1건)
◈ 김수종 의원
○ 부유식해상풍력사업 참여기업인 5개 민간기업 중 1개 기업과의 인재양성 협력이나, 추가적으로 4개 기업도 모두 참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할 것을 주문함
◈ 홍유준 의원
○ 인력양성에 투입되는 재원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의함
◈ 김종훈 부위원장
○ 1차 협약의 성과에 따른 협약 연장으로, 1차 협약의 추진성과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