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4. 6. 14.(금) 10:00 ~ 12:2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김종섭, 공진혁, 이장걸, 김동칠, 권태호 위원)
□ 부의안건
1.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 울산광역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3.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문화예술회관, 울산박물관, 울산도서관, 울산시립미술관, 서울본부 소관

□ 회의결과
1.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 권태호 위원
○ 반구천암각화세계유산추진단 소관 성인지결산 중 “암각화박물관 문화행사” 예산현액 및 지출액은 있으나 사업대상자는 “0”으로 제출되었음.의회에 제출되는 자료 작성에 유의해주기 바람.
○ 문화재 보호 재난대응훈련 연도별 목표치는 22년 25%, 23년은 40%를 초과하고 있어 성과목표 상향 설정이 필요하며 측정산식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체육지원과 성과지표 측정산식 현실화 당부함.
○ 2023 아트페어 울산 미개최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미반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함.
○ 학성관 객사부지 관련 현재 추진상황은?
◈ 이장걸 위원
○ 울산관광 콘텐츠 공모 시상금 및 특수목적관광 유치 지원 사업은 2023년 신규 사업임에도 1억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예산 불용 최소화 당부함.
○ 공예문화산업 육성 사업 중 공예품 전시회 미개최 인지 시기는?
- 해당 사업은 추가경정예산 시 미반납 사유는?
○ 성인지결산서 중 송년제야행사 타종대상자 여성참여자 확대 필요.
◈ 공진혁 부위원장
○ 성인지결산서 중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사업의 성과목표 달성현황 목표치와 실적치가 82점으로 연례 반복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임.무성의한 자료 작성은 유의해주기 바람.
- 구군별 생활체육지도자 급여, 수당, 처우 등 구군별 현황 설명 요구.
○ 생활체육행사 개회 및 참가지원 사업 중 시장배대회 개최는 5천만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대회 미개최 및 불용액 발생 최소화해주길 당부함.
○ 꿀잼도시를 위해 많은 공연, 행사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울산 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있음. 조례나 제도를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 시 지정 무형문화재 현황은?
- 167개소 중 해마다 정기적으로 유지 보수 관리 현황은?
- 최근 본 의원이 우이산국 문화재 발굴를 위해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관리가 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음을 현장에서 확인하였음. 시 지정 무형문화재 정비계획 수립을 요청하고 관련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 김동칠 위원
○ 반구대암각화세계유산추진단 공유재산임대료 및 이자수입, 반환수입 등예산을 잡지 않고 징수결정액이 발생하였음 이에 대한 설명 요구함.
○ 공단위탁 시설 관리운영 사업 집행잔액 5억 6천만원 세부 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 당부함.
◈ 김종섭 위원장
○ 관광마케팅 유치사업은 신규 사업인만큼 손실을 보더라도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인 유치를 위해 홍보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해주기 바람.

2. 울산광역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 이장걸 위원
○ 합기도, 유도 등 관련 조례 제정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 김종섭 위원장
○ 태권도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형평성 있는 지원을 당부함.

3.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문화예술회관, 울산박물관, 울산도서관, 울산시립미술관, 서울본부 소관
◈ 이장걸 위원
○ 문화예술회관 시립예술단 공연 중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 등 공연 횟수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공연 횟수 감소 원인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결산 추경 시 미반납 사유는?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다른 사업으로 변환을 통해 예산 불용을 취소화해주기 바람.
◈ 김동칠 위원
○ 울산박물관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이자수입 예산현액 미편성 사유는?
◈ 권태호 위원
○ 울산도서관 이용 만족도 제고 뿐만 아니라 차별화된 프로그램 기획과 접근성, 방문 편의성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함.
◈ 김종섭 위원장
○ 울산박물관 특별기획전 개막식 미개최 사유는?
○ 세출뿐만 아니라 세입 예측에도 면밀히 신경써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