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4. 6. 14.(금) 10:30 ~ 11:40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홍성우위원장, 권순용부위원장, 이성룡위원, 강대길위원, 안대룡위원, 천미경위원)
□ 부의안건
1.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직속기관(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교육수련원, 유아교육진흥원, 과학관, 학생교육문화회관, 수학문화관) 소관

□ 회의결과
1.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541호) [원안가결]

◈ 홍성우 위원장
(직속기관 전체)
- 지원청과 직속기관 인건비 집행잔액이 대체로 1% 대에서 3.85% 정도의 비율이 각종 수당과 법정부담금 항목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예산편성 또는 인력관리에 문제 있는 것이라 지적. 인건비 집행잔액 비율을 0.5% 이내로 목표를 정해서 꼼꼼히 관리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 해줄 것을 건의.
(교육연구정보원)
- 2차세계대전 무사귀환 한 비행기들만의 피탄 부위를 보고 문제의 원인을 잘못 판단한 생존자 편향 오류의 사례를 소개하며, 종단연구 등 연구정보원에서 실시하는 종단연구의 설문조사, 조사문항 개발 등 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편향된 일부 데이터만으로 전체적인 조사가 잘못되는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것을 당부.
◈ 강대길 위원
(유아교육진흥원)
- 교수학습자료제작비 사고이월 건과 관련하여, 추진계획에 따르면 1월~8월까지 협의회를 진행하고 9월부터 계약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긴 협의일정으로 인해,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이월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지적. 향후 느슨한 일정 편성으로 인해 예산 적기집행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요구.
- 유초이음교육 관련 2023년도 1회 추경에 위탁분담금을 편성하고, 2회 추경에서는 분담금을 삭감했는데, 컨설팅단 연수 여비는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결산 집행잔액이 되었음을 지적하며, 향후 예산 항목 착오 등으로 인한 오류와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예산 운용 당부.
(과학관)
- 본청의 리모델링공사 지연으로 인해, 과학관에 들꽃학습원 사무실 이전비 4,426만원이 이월된 것은 구조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므로, 본청에서 관련 사업예산을 일원화 하는 등 예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 주문.
- 유아교육진흥원을 제외하면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어린이날 행사가 과학관의 과학싹잔치가 유일하므로 규모를 좀 더 확대할 것을 건의하며, 교육청의 대표적인 어린이날 행사로서 장소적 제약에서 벗어난 다양한 방식의 행사 형태를 검토해 볼 것을 제안.
(연구정보원)
- 각종위원회운영 예산의 업무추진비는 다 집행되었는데, 위원회 수당 등 운영비는 90%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음을 지적. 과제선정위원회의 연구과제공모가 늦어져 위원회가 제때 열리지 못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사유로 볼 때, 해당연도의 예산책정과 사업추진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재발 방지 당부.

◈ 천미경 위원
(교육연수원)
- 많은 예산을 들여 제작되는 연수콘텐츠의 수명이 짧거나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많은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활용범위 확대, 홍보, 예산절감 방안 등에 대한 고민 당부. [2021년도 이후 제작된 연수 콘텐츠 현황 자료 요청]

(학생교육원)
- 교육위원들이 건의했던 학생교육원 옥상공간 조성 현황에 대해 점검하며, 안전과 학생들의 선호도를 반영한 환경구성과 비품 배치를 통해 천체관측이나 휴게공간 으로서 활용도와 만족도를 높여줄 것을 요청.
(유아교육진흥원)
- 교수학습자료 제작비 이월과 관련하여, 물품 제작과정에 금형 오류가 있었다고 하지만 공사도 아닌 물품제작이 지연되어 예산이 이월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 모든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사업일정을 잡아줄 것을 요구.

◈ 안대룡 위원
(연구정보원)
- 전국 최초로 3~4학년지역화교재를 6개 언어로 번역하여, 다문화학생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지만, 최근 급격히 발달한 통번역 프로그램을 활용한 예산 절감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제안.
(과학관)
- 울산의 학부모 입장에서 매년 어린이날 찾을 만할 곳이 마땅치 않으므로, 과학싹잔치 행사에 예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양질의 체험이나 볼거리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 또한 과학싹잔치 인기부스의 대기 줄이 너무 길어, 부스 규모를 늘리고 종류를 다양화하는 등 선호도 높은 콘텐츠를 확대해 줄 것을 건의
(학생교육문화회관)
- 학생교육문화회관 시설의 휴일 개방을 통해 학생과 부모, 일반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행정을 해줄 것을 독려
(수학문화관)
- 10월에 있을 수학체험한마당 행사 성공추진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