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4. 6. 14.(목) 10:30 ～ 11:26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영해위원장, 방인섭부위원장, 안수일, 손근호, 손명희 위원)
□ 심의안건
1.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570호)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 원안가결

□ 주요내용
1.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570호)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 원안가결

◈ 손명희 위원
○ 두서면 서하리 방말마을 배수관 부설공사 관련, 토지사용 허가 불가로 사업비를 반납했음. 지적도를 살펴보니 마을길이 사유지를 관통하고 있었고 그 밑에 배수관 부설공사를 진행하려했음. 사전에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소유주와 협의를 충분히 하는 등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고 예산을 편성했어야하는 것이 아닌지, 아쉬움이 있음. 향후 예산 편성 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주길 당부드림
○ 천상계통 송수관로 복선화사업 공사기간이 지난해 10월30일자로 완료되었고, 준공검사도 완료되었음. 불용사유를 보니 설계변경 미완료에 따른 준공금 지급지연이라 되어 있음. 이부분 설명바람. 조속히 마무리해주길 당부드림
○ 예비비 지출관련, 원인자부담금 환급 3억원 지출에 대한 설명바람.
◈ 방인섭 부위원장
○ 미수납액이 76억원정도 되는데, 수납계획은? 결손처분이 1천1백만원정도인데 결손처분 내용에 대해 설명바람.
○ 급수부, 인건비 집행 관련 정원대비 현원부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현원부족에 따른 업무 과중은 없는지?
◈ 안수일 위원
○ 노후 송수관로 성능향상 개선사업 관련, 당초에는 성능향상 장치시설 사업인데 관세척 사업으로 변경되었음. 변경된 사유와 현재 추진 상황은?
◈ 손근호 위원
○ 예산의 전용사용 관련, 전용이 잦은 면이 있음. 예산편성시에 이런부분도 고려하여 추계를 낼 수 있는건 아닌지? 천상계통, 회야계통 모두 감리비 증가로 인해 예산전용이 됐는데,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짐. 잘살펴봐주길 당부드림.
○ 무거배수지 부지 추가매입 관련, 토지보상협의 난항으로 이월했는데 현재 상황은?
○ 다목적행정지도선 및 전기충전기 구입비 이월 사유는?

◈ 이영해 위원장
○ 두서면 서하리 방말마을 배수관 부설공사 관련, 향후 대응책은?
○ 원인자부담금 환급 관련 최근 3년간 승소패소율은? 타시도의 경우 승소하는 곳도 있는 만큼 우리시에서도 선제적으로 잘 대응해주길 바람.
○ 업무처리효율성지표 관련, 검침원 정규직 전환에 따라 인건비비율이 증가함. 원격검침 확대에 따라 인건비비율이 줄어나가야 할 것을 생각되는데, 상수도사업본부의 방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