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결과
(농업기술센터, 종합건설본부 소관)

□ 회의일시 : 2023. 12. 04.(월) 10:09 ~ 13:40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문석주, 김종훈,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 부의안건
1.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381호)
- 농업기술센터 소관
2.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379호)
- 농업기술센터 소관
3. 울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34호)
4.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381호)
- 종합건설본부 소관
5.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379호)
- 종합건설본부 소관

□ 회의결과
1.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381호)
- 농업기술센터 소관
2.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379호)
- 농업기술센터 소관

◈ 문석주 위원
○ 24년 당초예산안 중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농업기계 및 세척기 구입에 대하여 질의하고, 고령화로 인한 인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보유 농기계의 종류 다양화 및 농민들의 요구사항 반영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당부함
○ 농민의 요구시 토양분석을 시행하고 있으나, 요구없이 현장을 찾아가서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공격적인 업무추진을 주문함

◈ 김종훈 위원
○ 24년 당초예산안 중 미생물 설비 고도화 및 대량배양 생산기반 구축사업을 신규로 편성한 사유와 농민들의 요구수요가 높은 만큼 공급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함
○ 24년 당초예산안 중 ICT 종합패키지 기술 활용 시설채소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을 신규로 편성한 사유와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유사한 국비지원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유에 대해 질의함
○ 덧붙여, 농업기술센터가 우선 스마트팜 기술을 충분히 보유한 상태에서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성과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나, 단순한 사업비의 지원사업에 국한되는 점은 다소 우려됨으로 신중한 업무추진을 당부함

◈ 홍유준 위원
○ 4회 추경예산안 중 귀농귀촌교육비를 감액한 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감액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주문함
○ 24년 당초예산안 중 치유농업 관련 신규사업 2건(실버세대 맞춤형 치유농업 공간조성 및 컨텐츠 적용 시범사업,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 시범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방향과 사업내용에 대해 질의하고, 관 주도적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역설함
○ 덧붙여, 사회서비스원과의 긴밀한 협의와 협력으로 치유농업 사업을 추진 해 줄 것을 주문함

◈ 김수종 위원
○ 24년 당초예산안 중 원예작목기술보급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
○ 24년 당초예산안 중 딸기 신품종 확대 보급 기술 시범사업의 신규 편성 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딸기 등 농산품의 수출 촉진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줄 것을 당부함

◈ 백현조 위원
○ 24년 당초예산안 중 실버세대 맞춤형 치우농업 공간조성 및 컨텐츠 적용 시범사업의 신규 편성 사유와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당부함
○ 24년 당초예산안 중 탄소중립 가축분뇨 분석기반 확대사업을 신규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 질의함
○ 24년 당초예산안 중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신규로 편성한 사유와 세부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24년 당초예산안 중 가축분뇨 퇴비화 발효시스템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신규로 편성한 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
○ 24년 당초예산안 중 귀농귀촌교육의 세부 사업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내실있는 교육운영을 당부함
○ 24년 당초예산안 중 과학영농시설 운영사업의 재료비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요구함
○ 주민참여예산제 중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추진계획 및 예산반영 등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함

3. 울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34호) & lt; 원안가결 & gt;
4.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381호)
- 종합건설본부 소관
5.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379호)
- 종합건설본부 소관
◈ 문석주 위원
○ 광범위한 광역시도의 관리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충분한 예산 및 인력 확보 노력을 요구함
○ 북구지역의 배수로 및 보도정비 사례를 언급하며, 시공시 보다 철저를 당부함

◈ 김종훈 위원
○ 24년 당초예산안 중 포장도로관리시스템 유지관리용역 사업비의 편성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해 질의함
○ 24년 당초예산안 중 광역시도 정비 사업비의 배수로 정비 및 단가계약 운영상황에 대해 질의함
○ 잦은 보도파손 및 정비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시의 커진 보도블럭을 시공한 사례처럼 블록크기를 확대하여 시범도입 해 볼 것을 제안함

◈ 홍유준 위원
○ 24년 당초예산안 중 광역시도 정비사업의 내용에 대해 질의함
○ 24년 당초예산안 중 과적차량 단속사업을 신규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구군위임사무를 시에서 추진하는 사유가 명확하지 않음을 강하게 질타함
- (자료제출요구) 구군별 과적차량 단속 실적 및 계측기 운영현황
○ 24년 당초예산안 중광역시도 정비(주민참여 예산) 사업의 봉수로 보도정비공사 추진실적에 대해 질의하고, 봉수로 산성마을 인근의 보도불량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 정비해 줄 것을 요구함

◈ 김수종 위원
○ 보도블럭 정비 등 연말시공이 많다는 민원발생이 있음을 언급하며, 연간 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것을 당부함
○ 24년 당초예산안 중 지반탐사 용역사업과 연관하여 방어진순환도로의 싱크홀 발생 사례를 언급하며,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함
○ 24년 당초예산안 중 신규 가로등 설치 및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운전자 불편 및 교통사고 발생 등 문제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당부함
○ 24년 당초예산안 중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가드레일 조사의 시행 및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함

◈ 백현조 위원
○ 4회 추경예산안 중 인건비의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매년 인건비를 감액하나 당초예산안에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철저를 당부함
○ 광역시도 및 보도 등 정비에 대한 주민 요구가 많음을 언급하며, 주민 불편이 없도록 계획된 도로의 정비는 조속한 시일내 추진 해 줄 것을 당부함
○ 24년 당초예산안 중 과적차량 단속사업 추진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함
○ 순환골재장 운영비의 4회 추경예산액은 일부 감액하고, 24년 당초예산안을 축소편성한 점 등을 언급하며, 순환골재장의 운영 정상화에 만전을 당부함

[ 계수조정 ]
1.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381호) & lt;원안가결& gt;
2.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382호) & lt;원안가결& gt;
3.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379호) & lt;수정가결& gt;
4. 202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380호) & lt;원안가결& 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