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결과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 회의일시 : 2023. 12. 01.(금) 10:08 ~ 12:27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문석주, 김종훈,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 부의안건
1.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381호)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379호)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3.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협약 보고
4.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381호)
- 차량등록사업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5.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379호)
- 차량등록사업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 회의결과
1.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381호)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379호)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 문석주 위원
○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의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제출안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당부함
○ 24년 당초예산안 중 녹지 등 공공시설 유지관리비와 이화일반산단 절토사면 정기안전점검사업비 요구자료에 따르면 전년도까지 투입된 예산이 없음을 언급하며, 신규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투입된 예산이 없는 사유에 대해 질의함

◈ 김종훈 위원
○ 24년 당초예산안 중 UFEZ 신규 지정 지구 활성화를 위한 특화전략 수립사업비를 신규로 편성한 사유와 사업방향 등에 대해 질의하고, 경자청만의 특화전략 수립에 만전을 당부함
○ 24년 당초예산안 중 UFEZ 개발수요 발굴을 위한 시장조사비를 신규로 편성한 사유와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해 질의하고, 차질없는 업무추진을 당부함
○ 24년 당초예산안 중 울산 하이테크밸리 2단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예산의 편성 및 운용에 다소 미진한 점이 있음을 지적하며 세밀한 업무추진으로 예산집행 등 철저를 당부함
○ 24년 당초예산안 중 탄소중립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을 탄소중립에 한정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당부함

◈ 홍유준 위원
○ 4회 추경예산안 중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외빈초정 등 감액한 사유와 추진실적에 대해 질의하고, 24년부터는 자체 추진으로 사업방향을 변경한 점에 대해 노고를 치하하며, 지속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함
○ 경제자유구역 확대와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등 지역적 특성과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함
○ 행감에서 지적했듯이 사후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세밀한 업무추진을 당부함
◈ 김수종 위원
○ 24년 당초예산안 중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신규로 편성한 사업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 24년 당초예산안 중 탄소중립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행감에 이어 센터건립 후 공실률이 높을 우려성을 재차 강조하며, 입주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당부함
○ 덧붙여, 석유화학이나 이차전지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충분한 공간 확보가 필요함을 언급하며, 실시설계 시 반영해 줄 것을 주문함
◈ 백현조 위원
○ 4회 추경예산안 중 공공운영비, 홍보업무추진 국내여비 등을 삭감한 사유에 대해 질의함
○ 24년 당초예산안 중 외빈초청 설명회 사업비를 행사운영비로 전환한 사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공기관 위탁보다 자체적으로 추진하여 예산절감 등에 보다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함
○ 24년 당초예산안 중 UFEZ 신규 지정 지구 활성화를 위한 특화전략 수립 사업비를 신규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 재차 설명을 요구하고, 기후환경변화에 대비한 탄소관련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경제자유구역청의 탄소관련 산업 발굴 및 유치에도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함

3.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협약 보고
- 지자체 맞춤형 인력양성 및 기업지원 업무협약
- 경자청 내 입주기업에 저금리의 융자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애로 완화
◈ 홍유준 위원
○ 지자체 맞춤형 인력양성 업무협약에 있어, 예산지원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업무추진 시 사후관리에도 보다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함

◈ 김수종 위원
○ 중소기업 자금지원 협약에 있어,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에 대해 질의하고, 경자구역 내 많은 중소기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함

◈ 백현조 위원
○ 지자체 맞춤형 인력양성 업무협약에 있어, 안전공간디자인 개발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요구함

4.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381호)
- 차량등록사업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5.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379호)
- 차량등록사업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차량등록사업소】
◈ 홍유준 위원
○ 지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당부함

◈ 김수종 위원
○ 4회 추경예산안 중 민원편의 시책 추진 공공운영비를 감액한 사유에 대해 질의함
○ 24년 당초예산안 중 사회적 약자 편의시설 개선사업비를 신규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 질의함

◈ 백현조 위원
○ 시민 방문이 많은 시설로 청사관리에도 관심을 가져 민원인 및 근무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당부함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 홍유준 위원
○ 4회 추경예산안 중 관내·외 여비 집행률이 저조함을 언급하며, 예산편성시 보다 철저를 기하여 매년 반복되는 예산편성·감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당부함
○ 시설노후화로 매년 시설관리비가 증가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철제 주차장의 외관상 페인트가 벗겨지는 등 미관상 좋지 않음으로 시설관리비로 정비할 것을 제안함
○ 농수산물 안전성검사 횟수 증회 등 보다 철저한 업무추진을 당부함

◈ 김수종 위원
○ 24년 당초예산안 중 주차장 운영사업의 예산 요구 자료의 명기 오류에 대해 지적하고, 자료작성에 신중을 당부함

◈ 백현조 위원
○ 24년 당초예산안 중 농수산물도매시장 유지보수비를 금년대비 증액한 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
○ 24년 당초예산안 중 부설주차장 무인정산기 설치공사 사업비를 신규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함
○ 덧붙여, 농수산물 노후화로 매년 유지보수비가 증가하고 있음으로 조속한 시설이전으로 불필요한 제경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을 독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