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 회의일시 : 2023. 11. 24.(금) 10:00 ~ 12:1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김종섭, 공진혁, 이장걸, 김동칠, 권태호 위원)
□ 부의안건 :
1.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3. 202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 시민안전실

□ 회의결과
1.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3. 202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 시민안전실
◈ 이장걸 위원
○ (4회 추경, 자연재난과) 재난안전경보실 유지관리 계약 일괄 여부와감액 편성한 사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당부함.
○ (안전총괄과) 안전보안관 역량강화 사업 산출내역에 어린이 안전보안관 사업이 없는 사유?
○ (자연재난과) 재난예경보 통합플랫폼 운영 현황 설명 요구하고 통합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당부함.
◈ 공진혁 부위원장
○ (사회재난산업안전과) 해빙기 시설물 점검에 대한 설명 요구함.
- 집중안전점검 585개소 결과로 지적사항 200건 발굴하여 전문가 활용사항이 많아 보임에도 수당 반납 사유
- 산출내역 상, 3명이서 7일동안 585개소를 점검하는데 업무 과중함과기준 금액 보다 적은 위원회 수당으로 지급함에도 예산반납 발생함.
○ (안전총괄과) 중소영세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 사업대상 선정 기준과 올해 사업결과 설명 요구함.
○ 찾아가는 사업장 안전교육 지원사업, 소규모사업장 노후 안전시설 개선 지원사업 등 시민 안전과 밀접한 사업들이 증액되지 않거나 감액 편성되었음.
- 울산이 국가산단 중대사고 발생이 전국 최고임에도 2024년 국가산단 특별안전구역 안전솔루션 지원사업 등 금액이 변동이 없거나 감액 편성되었음.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 (사회재난산업안전과) 민간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지급 조건은?
- 수당 지급 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지급하는 사유와 해빙기 시설물 점검 수당과 금액이 차이나는 사유?
- 일반 위원회와 달리 교량, 건축물, 지역축제 등 안전점검에 참여하는 등 타 위원회와 달리 성격이 다른 만큼 수당 지급금액이 차이가 있어야하며 제도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시민안전실 소관 24년 당초예산안 사업 중 동결되거나 삭감된 사업목록 자료 제출
◈ 김동칠 위원
○ (기금, 자연재난과) 재해구호기금 지출계획 중 천막, 모포도 내구연한이 있는 지?
- 재난심리회복사업 지원 1억원 증액 편성된 사유?
- 올해 5천만원 편성 사유와 집행 현황은?
○ (자연재난과)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은 보조사업 부담 비율이50%로 상향함에도 수요가 없다고 하였는데 내년도 사업추진 시 부담 비율 변화가 있는 지?
- 보조사업 부담 비율이 전년도와 동일하다면 사업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건축사협회를 통해서 공고를 했음에도 접수 건이 없었다면 홍보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홍보 방안은?
○ (자연재난과) 신규 편성된 급경사지 신규 발굴 실태조사 용역과 정밀안전진단 점검 사업은 유사중복 사업으로 보이는데 차이점은?
○ (사회재난산업안전과) 소규모사업장 노후 안전시설 개선 지원 전년 대비 감액 사유?
◈ 권태호 의원
○ 기금 지출계획과 실제 지출 차이나는 사유?
- 기금 운용계획안 편성 및 지출 현황 자료 제출 요구
○ (사회재난산업안전과) 정부광고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를 하여 언론매체를 선정함에도 방사능방재 시민행동요령 영상 홍보 설명자료를 살펴보면 홍보매체에 특정 언론사가 선정되어있는 사유는?
- 예산심사 중인 과정에서 언론사를 특정해두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설명 자료 제출 시 신중함을 기해주길 당부함.
○ (사회재난산업안전과) 방사능방재 훈련비 지원 집행현황과 증액 편성 사유? 방사능재난 대비 기관 상호간 정보공유 지원시스템 구축 근거?
- 시스템 구축완료와 운영시기에 대해 질의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 구축되는 시스템으로 원활한 운영 당부.
○ (안전총괄과) safe ulsan, 안전문화페스티벌, 안전지식 경진대회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안전지식 경진대회는 과다하게 잡혀있는 것으로 보임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세부 내용 자료 제출 요구함.
○ (안전총괄과) 울산 재난안전산업 육성지원사업 올해 성과 설명 요구
- 중소기업 성장 지원할 수 있도록 당부함.
○ (사회재난산업안전과)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및 해빙기 시설물 점검 방법 설명 요구
○ (자연재난과)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 부족분 재원 확보 방안 설명 요구하고 올해 추가경정예산 확보 노력을 당부함.
○ (사회재난산업안전과) 소규모사업장 노후 안전시설 개선 지원사업 집행현황과 차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 김종섭 위원장
○ (자연재난과) 배수펌프장 노후장비 분해정비 공사 사업내용은?
○ (자연재난과) 내황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총사업비 79억원이 최종 금액인지?
- 증액된 197억 예산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규모를 변경할 예정인지?
- 사업비가 증액되게 된다면 구비 비용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중구청과 협의한 사항은?
- 분담비율이 시비와 구비 25%임에도 산출내역은 시비 8억, 구비 15억 5천만원 편성된 사유는? 국비 등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