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 회의일시 : 2023. 11. 21.(화) 10:00 ~ 12:55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김종섭, 공진혁, 이장걸, 김동칠, 권태호 위원)
□ 부의안건 :
1.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2.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3.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4.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5. 202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 기획조정실
□ 회의결과
1.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 원안가결
◈ 권태호 위원
○ 울산연구원 출연금이 전년(23년) 대비 낮아진 사유?
◈ 김동칠 위원
○ 울산연구원 올해 및 작년 잉여자금 현황 설명 요구
- 잉여금이 있다면 전년도 출연금을 더 적게 편성되었어야하며 울산연구원에서 잉여금을 예측하여 당초예산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김종섭 위원장
○ 울산연구원 예산 산출 시 신중함을 기해주기 바람.

2.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3.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4.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5. 202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 이장걸 위원
○ (인구청년담당관)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신규 편성 관련 지원 자격증 기준과 대상자 선정 계획 및 홍보 방안 설명 요구
○ (정보화담당관) 장애인 정보화교육지원 지원 삭감 사유는?
- 장애를 가지고 계신분들이 원활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확보 당부
○ (정책기획관) 정부합동평가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기간(일수)은 얼마나 되는 지? 구군 및 적극행정 공무원들도 동행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요구
◈ 공진혁 부위원장
○ (인구청년담당관) 본청 및 공공기관 청년인턴 채용 예산 삭감 사유와 지원율 현황?
- 공공 청년인턴 채용사업 사업개요를 보면 채용인원이 100명이나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행정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본청) 19명, 공공기관은 51명, 총 70명인 사유는?
- 본청 비율이 낮아지고 공공기관 비율은 높아졌는데 채용 비율이 바뀐 사유 답변요구하고 청년들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하여 예산 편성을 해주기 바람.
○ (인구청년담당관) 청년센터 직영운영에 따른 운영상 변화?
- 올해 청년의 날(청년주간) 행사가 울산대에서 열려 호응이 좋았음지속적으로 청년과 교류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함.
○ (인구청년담당관) 청년거점공간이 종하이노베이션 이전하게 된 시점은? 결정이 빠르게 되었다면 3회 추경 시 반납할 수 있었음.
○ (인구청년담당관) 청년상담소(고민점빵) 운영 현황 및 울산 내 심리상담 운영 업체 현황 설명 요구하고 업체 선정 검토 자료 제출 요구
○ (인구청년담당관) 니트청년(은둔형 외톨이)은 발굴하기 어려움이 있음. 현재 사업 추진결과 및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 요구함.
- 니트청년 발굴을 위한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해주길 당부함.
○ (인구청년담당관) 울산 시 내 전체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을 요구하였으나 작년과 다를바없이 사업 편성된 점을 지적함.
◈ 김동칠 위원
○ (예산담당관) 장기 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 사업을 활용해 채권 발행하여 부지 매입 계획 있는지? 채권을 발행하더라도 적극적인사업 추진을 위해선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예산담당관) 지역개발기금 전년도 1,200억 편성했다가 320억 감액된 24년 880억을 편성한 사유는?
- 세입이 줄어들게 된다면 세출 또한 줄어들 것인데 대규모 사업 등 추진에 어려움은 없는지?
◈ 권태호 위원
○ (예산담당관) 예산 심사과정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발견하였음. 예산담당관에서 사전 검토를 하지 않는지?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 현황에서 행사축제경비 비율이 높아 패널티를 받은 바 있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바 있음. 24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언론사 행사들이 기존 금액에서 인상된 것들이 있음 증액 편성된 기준에 대해 설명 요구하고 관련 현황 자료제출 요구.
- 장애인, 청년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미집행되어 추경에 반납 사례가 있고 당초예산에는 삭감하였음. 청년 인구소멸을 앞둔 상황에서 필요 사업들이 예산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함.
- 예산 편성 절차 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여부 철저히 검토해주기 바라며 2024년 당초예산 편성 사업 중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
○ (예산담당관) 예산성과금 감액된 사유와 성과 사례가 있는지?
○ (세정담당관) 고향사랑기부자 답례품비가 올해 성과가 없어반납하였음에도 24년 당초예산에는 증액 편성하였음.

◈ 김종섭 위원장
○ (인구청년담당관) 울산 내 니트청년 추정 13,000명 산출 근거, 대상자 발굴 방법과 올해 사업대상(100명) 선정방법 및 기준 설명 요구함.
- 그간 니트청년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다면 성과분석을 통해 실태가 파악되어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울산 구직단념 청년 실태 조사 신규 사업 편성은 유사·중복 사업 사례로 보임.
○ (예산담당관) 예산담당자 워크숍 개최 장소 단양 선정 이유는?
- 재정 여건이 어려워 타부서에서는 동결 또는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 사업이 있음에도 신규 사업 편성은 적절하지 않음.
○ (인구청년담당관) 울산은 현재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청년인턴 예산 불용, 감액된 사례는 아쉬움이 있음. 사업 추진 시 발생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음에도 참여율 저조 등 사유로 사업을 접는 것은 옳지 않으며 문제점을 발견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