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제2차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3. 11. 30.(목) 10:00 ～ 11:10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영해위원장, 방인섭부위원장, 안수일, 정치락, 손명희 위원)
□ 심의안건
1.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381호)
2.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379호)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주요내용

◈ 방인섭 부위원장
○ 연구원 본관 출입문 바닥데크 교체공사 신규 편성 관련, 2022년 6월, 현업사업장 안전점검 지적사항에 따라 교체하는 것인지? 바닥데크 외에 지적받은 사항은? 목재데크를 석재데크로 교체하는데, 화강석을 교체하는 사유는? 석재데크 종류에 따라 라돈검출이 있을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인지? 추후 석재데크가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는 단점이 있는데 통행 시 안전사고에 대비해 미끄러움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도 함께 취해주길 바람.
○ 대기측정 감시망 운영 공공운영비 관련, 대기측정소 측정장비 유지보수 위탁관리비가 올해 대비, 4천만원이 증액편성되었음. 증액사유가 ‘임금 단가 상승’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가를 어떻게 특정짓느냐에 따라서 임금 단가가 달라지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시는 구체적으로 위탁관리하는 전문인력 범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임금 단가 인상률은? 설명자료에 보면, 2023년도 집행잔액은 1억원으로 예산액(6억2천3백만원) 대비 불용률 16.3%로 나와있음. 예산 편성 시 과다 산정은 아닌지? 자료표기가 잘못된 것인지? 내년도 위탁 관리 용역계약 과업지시서 제출바람

◈ 안수일 위원
○ 내년도 신규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노후화로 인한 교체가 많음. 행정지원과, ‘화재감지기’는 16년 경과, ‘기기분석실 UPS’는 14년 경과, 환경연구부, ‘이온크로마토그래프’는 23년 경과, ‘미세먼지채취기’, ‘라돈연속측정기’는 각각 15년 경과, 동물위생시험소, ‘실험용 배양기’는 12년 경과, ‘진탕기’는 21년 경과로 모두 내구연한을 초과하였음. 내구연한이 상당기간 초과됐는데 예산편성을 늦게 한 것은 아닌지? 교체장비 모두 울산시의 대기, 환경, 질병 등에 대한 정확한 결과값이 있어야 하는 검사 장비인 만큼, 측정결과 신뢰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그동안 내구연한 초과된 장비들의 검사 결과 정확도는 어느정도 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 전체 검사장비 목록과 내구연한을 파악해서 제출바람. 시민의 안전과 생활에 밀접한 검사를 실시하는 곳인만큼 신뢰성, 정확성은 1순위에 두고 연구원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정확한 정보나 결과치로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장비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길 당부드림.
○ 생활환경유해인자 검사 관련, 생활환경유해인자 검사 항목은? 검사 방식은? 또한, 유해인자를 측정하는 장비는 무엇이 있나요? 생활환경유해인자 검사 자산취득비 편성내역을 보면 미세먼지채취기, 라돈연속측정기 교체를 위해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사유는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대체취득”이라 되어 있음. 대체취득 방식은?

◈ 정치락 위원
○ 연구원 본관 실험실 4개소 LED등기구 교체공사 관련, 올해 본예산부터 예산반영하고 있는데, 내년에 교체하게 되면 전체 교체가 완료되는 것인지? 연구원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길 바람
○ 예산안을 보면 유해대기 용어가 쓰이고 있는데, 법적인 용어인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라면, 법적근거에 맞는 정확한 용어정립이 필요할 것임. 대기오염물질의 조사, 연구를 위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은 몇 종인지? 법으로 정하고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조사, 연구도 같이 병행하고 있는지?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몇 종인지? 용어정립, 오염물질에 대해 별도자료제출 바람.

◈ 손명희 위원
○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을 위한 진단장비 1식에 대해 신규 편성을 했는데, 감염병 원인 병원체의 특이 유전자 확인을 위한 장비라 되어 있음. 특이 유전자 종류는? 요구사유는 감염병 검사량 증가에 따른 추가 구매 필요로 되어 있음. 항생제내성균 확인검사가 21년 337건, 22년 420건, 23년 503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검사량이 증가하는 사유는?
○ 지역거점진단센터에서 추진하려는 내년도 계획은? 타시도의 경우, 지역거점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확진 감염병 대상 숙련도 평가시험, 질병유행예측사업을 위한 실험실 표본감시사업, 보건소 등 지역의료기관 진단검사분야 교육 및 정도관리를 계획하고 있음. 지역거점진단센터가 단순히 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적극적인 사업들을 추진해주길 바랍니다.
○ 급성호흡기바이러스 실험실 감시 시험연구비, 1천6백만원 증액 편성함. 증액편성 사유는?
○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5천만원 증액 편성한 사유는?
○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 관리, 뎅기열 검사 진단키트 구매사유는?
○ 지자체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가 1억5천만원 감액편성됨. 사유는?

◈ 이영해 위원장
○ 청사관리 근무자가 내년도에 3명으로 되어있는데, 올해는 4명인 것으로 알고있음. 근무자가 줄어든 사유는?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람.
○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관련, 사업의 목표, 계획에 대해 설명바람. 총 사업비는 1억 8천만원인데 연구개발을 위한 시험연구비는 2천8백만원으로 약 16%정도밖에 되지 않음.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R&D 사업인만큼, 연구과제 수행에 집중하여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확한 목적을 설정하여 추진해주길 당부드림.

◈ 방인섭 부위원장
○ 현재 중국에서 제2코로나라해서 폐렴이 유행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대응이 있는지? 선제적 대응방안도 검토해주길 바람.

◈ 손명희 위원
○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 재료비 관련,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관련하여 수행하는 사무는 무엇인지? 이관사무 수행 재료비는 전액 국비인데, 재료비 이 외에 사무수행에 필요한 비용들이 있을텐데, 그 비용에 대한 예산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