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3. 11. 29.(수) 10:30~12:30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5명(홍성우위원장, 천미경부위원장, 이성룡위원, 강대길위원, 권순용위원)
□ 부의안건
1.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과학관, 수학문화관 소관

2.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과학관, 수학문화관 소관

□ 회의결과
◈ 홍성우 위원장
(교육연구정보원)
- 예산안을 편성할 시 당초예산 기준이 아니라 최종예산 또는 결산액을 기준으로 소요액을 추계하여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예산안을 편성함에 따라 연도말 감추경이 해마다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당해연도 실적을 고려한 예산 편성 주문
(교육연수원)
- 지방공무원 일반직 6급 대상 6급미래인재양성과정(신규)사업의 필요성와 효과성에 대해 질의하고,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장기교육훈련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연수 운영 당부
(유아교육진흥원)
- 유아교육진흥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마음토닥맞춤형상담(신규) 사업과 유아특수교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치원마음토닥치료비지원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 질의하고, 중복 운영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 추진 주문

◈ 이성룡 위원
(교육연구정보원)
- 교육방송연구대회 예선(울산)과 본선(전국)에서 수상한 우수 교육 콘텐츠를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 탑재에서 그치지 말고, 교육현장에서 수업교재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관기관으로서 적극적인 노력 당부
(교육연수원)
- 각종 연수와 교육훈련 교육과정 중에서 문화예술체험 과정예산이 삭감조정된 반면, 문화예술체험연수 독립과정은 확대 운영(80명→400명)되는 것과 관련하여 무분별한 삭감과 연수대상자 확대 규모 대비 예산 증액규모가 적정한지 살펴보며, 합리적인 예산 편성 주문
(전 기관)
- 경비원, 청소원 등 현업근로자들의 연가, 병가 등 복무를 낼 경우 업무공백은 어떻게 대응하는지 질의하고, 특히, 학교의 조리종사원 대체인력시스템은 잘 운영되고 있는 반면, 경비원, 청소원 등은 사각지대에 있음을 우려하며, 학교와 기관 내의 현업근로자들이 유사 시 대응할 수 있는 대체인력시스템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

◈ 권순용 위원
(교육연구정보원)
- 울산교육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교육연구정보원의 예산이 전년대비 80억원(△38.9%) 감액 편성되어 126억원 규모인데, 주요 증감사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대규모 감액조정으로 인해 필수사업이나 조직 운영에 어려움은 없는지 짚어봄.
-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구독자수 2천명, 동영상 1.1천개)에 다양한 콘텐츠의 동영상이 탑재되어 있는데, 영상별 조회 수 편차가 큰 점을 지적하며, 제작된 영상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도 필요함을 당부
- 울산지역독립운동사자료개발(신규)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짚어보고, 금번 예산의 2천6백만원 편성 외에 추후 소요예산 규모에 대해 질의
- MS-제품군라이선스, 한글라이선스 등 교육연구정보원에서 구입하고 있는 정품소프트웨어의 구매현황과 사업내용에 대해 질의

◈ 강대길 위원
(학생교육원)
- 교육감공약사업인 울산형모험체험학교(신규) 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자문위원 및 TF팀 구성현황에 대해 질의
[자문위원 및 TF팀 명단 제출]
제10대 교육감 공약실천계획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단순히 프로그램 개발뿐만이 아니라 63억원의 대규모 재정투자가 필요한 야외체험시설구축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시의회와 소통하지 않은 점과 사업설명이 부족했던 점을 질타함. 이어 야외체험시설구축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해양에 인접해있어 해양체험 중심 야영이 가능했던 기존의 대송야영장(현,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을 폐원하고, 새로운 야외체험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앞뒤가 맞는 행정인지 지적하며, 전면재검토가 필요함을 강조
(교육연수원)
- 최근 2년간 교원자격연수의 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2023년 모두 비슷한 규모(2억여원)의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동일한 사유로 연도말 7천여만원(△30%)을 감액하는 추경예산 편성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본예산에 또 전년과 비슷한 규모의 당초예산안이 제출된 것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예산 편성 관행을 질타함. 특히, 금번 예산안은 대규모 긴축예산이었던 만큼 재원 배분의 효율성이 중요했음을 강조하며, 계수조정 전까지 적정 규모 여부를 재검토해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주문
- 학습연구년특별연수가 당초에는 30명을 계획했으나, 19명이 참여해 원활하지 못했던 연수운영을 우려하며, 교원대상 다양한 연수제도가 마련돼있는 만큼 특정 소수를 위한 예산은 지양되어야한다고 생각하므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
(교육연구정보원)
- 교육과정연구센터 설립이 당초 계획과는 달리 교육연구정보원 내의 교육연구부 조직 및 업무를 재구조화해 별도 인력증원이나 기관 설립 없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살펴보고, 사무용품, 인쇄비 등 수용비 예산 편성 및 단가가 적정한지 짚어봄. 2022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교육과정연구센터의 필요성은 공감하는 바이며, 특히, 주요 업무 중 ‘학교 현장 적용 성과와 운영실태 분석’은 교육정책의 올바른 방향성 제시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사료되므로 평가와 환류를 기반으로 하는 발전적 교육정책 추진 당부
[자료 제출]
(과학관)
-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과학관의 18억원(55.8%)의 증액 편성은 이례적이라고 생각되며,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피력.
- 매년 개최되고 있는 ‘학생발명품경진대회’와 ‘과학창의대회’운영 성과에 대해 살펴봄
[최근 3년간 학생발명품경진대회 운영 예산 및 입상내역 자료 제출]
[최근 3년간 과학창의대회 운영 예산 및 입상내역 자료 제출]
- 2024년 신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된 들꽃학습원 식재지재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재정투입의 타당성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봄.
(유아교육진흥원, 수학문화관)
- 큰나무놀이터(울주군 상북면)나 수학문화관(북구 중산동)의 다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차량임차비가 매년 편성되는데, 특히, 큰나무놀이터의 경우 체험프로그램운영예산 5억6천만원 중 3억5천만원(62%)이 차량임차료인 점을 지적함.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 예산보다 차량임차료,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 예산이 과도하게 투입되고 있어 전체적인 기관운영과 교육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심도있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을 피력
※ 수학문화관, 학교수학프로그램운영(3억2천만원) 중 차량임차료 2억2천만원(67%)

◈ 천미경 부위원장
(과학관)
- 과학관 예산안이 전년대비 18억원(55.8%) 증액 편성된 주요 사유인 과학실험실현대화 사업 및 천체관측교실운영(우주로향하는하늘길, 신규) 사업에 대해 살펴봄. 과학실험실현대화사업(10억원 편성, 전년대비 5억원 증)의 경우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전년대비 예산이 2배로 증액된 점은 무엇인지 질의하고, 우주로향하는하늘길구축사업(9억원 편성, 전년대비 4억원 증)은 시설공사비 및 조형물 설치로 해당 예산 규모의 적정성,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을 짚어봄.
- 또한, 카페인테리어 2억원 편성, 들꽃학습원 식재지재조성 3억원 등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당 시설사업비가 시급성을 요하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피력.
- 과학의달행사 사업의 경우 전년대비 7천만원이 증액된 1억7백만원이 편성된 것과 관련하여 단순히 운영 부스 증가와 강사수당 증가분이 대부분인 점을 우려하며, 사업내용이 적절한지 살펴봄.
[과학의달행사 예산 증액 편성 기초 자료제출]
- 과학창의대회의 경우 전체예산 1천만원 중 행사준비물품은 280만원(28%)인 반면, 그 외 예산은 모두 수당에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함.
(학생교육원)
- 행복어울림교육운영의 학생수송버스임차료와 프로그램체험용품 적정규모의 예산이 편성됐는지 짚어봄.
[학생수송버스임차료 산출 근거 자료 제출]
모험활동 시 별도 강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견교사 운용의 필요성에 대해 짚어보며, 파견교사의 초과근무가 과도하게 실시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꼭 필요한 업무에 적재적소의 인력 운용으로 적정 수준의 초과근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 강화 주문
- 침구류 세탁비가 전년대비 1천9백만원(51.7%)가 증가해 5천6백만원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 질의
- 학생교육원 전체 예산 21억원 규모 중 계약제, 교육공무직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9.2%(4억1천만원)인 점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적정 규모의 인력운용 및 업무 분장 필요
(교육연구정보원)
- 울산교육과정연구센터 설립 방향에 대해 살펴봄.
[관내 센터 전체 현황 자료 제출]
(교육연수원)
- 학교폭력대응 및 교권역량강화직무연수 예산(790만원)이 전년대비 240만원이 감액편성된 것에 대해 아쉬워하며, 울산의 학교폭력발생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인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연수는 확대운영되어야한다고 생각하며, 특히, ‘교원의 학생 상담 및 공감 능력 제고’라는 당초의 연수 목적에 맞게 문화예술체육 체험연수는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
- 영양사 역량강화 연수에 대해 짚어보고, 역량강화연수의 주 목적은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있으므로 지역특산물과 접목한 식단 개발 등 내실있는 연수 운영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