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결과
(건설주택국 소관)

□ 회의일시 : 2023. 11. 30.(목) 10:06 ~ 13:02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문석주, 김종훈,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 부의안건
1.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381호) - 건설주택국 소관
2.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379호) - 건설주택국 소관
3. 202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382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4. 울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92호)
5.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07호)
6. 울산광역시 울산공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348호)
7. 건설주택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

□ 회의결과
1.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381호) - 건설주택국 소관
2.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379호) - 건설주택국 소관
3. 202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382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 문석주 위원
【건설도로과】
○ 주민 숙원사업인 농소~강동간 도로개설 사업의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조속한 시일 내 공사 착공을 당부함
○ 효암로 완공 시 아산로 연결도로 개설 등도 추가로 검토 해 줄 것을 제안함
○ 제2명촌교 건설사업의 추진상황과 착공시기 등에 대해 질의하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당부함
【건축정책과】
○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및 입주자간 생활수칙 준수 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재차 강조함
○ 상안 행복주택 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국비의 예산지원 및 반납 등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당부함
○ 24년 당초예산안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신규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 질의함
【도시재생과】
○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사업을 반영한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질의하고, 긍정적으로 방안을 검토 해 줄 것을 제안함
【스마트도시과】
○ 24년 당초예산안 중 스마트 스쿨존 보행안전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시 소관부서(교통기획과)와 협의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당부함

◈ 김종훈 위원
【건설도로과】
○ 24년 당초예산안 중 보도의 설치·정비계획 수립 용역 추진시 체계적인 보도 관리방안까지 폭넓게 검토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함
○ 자전거 이용자 안전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당부함
【건축정책과】
○ 24년 당초예산안 중 청년희망주택 건립사업의 입주자 선정기준과 관리문제 등에 대해 질의하고, 타 시도의 입주자간 분쟁발생 사례를 언급하며, 관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함
○ 24년 당초예산안 중 빈집정비사업 지원과 빈집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 수립 지원 사업 추진에 있어 서울·부산 등 타시도의 빈집을 활용한 청년임대주택사업 추진 사례를 언급하며, 빈집정비에 국한하지 말고 활용방안도 병행하여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함
○ 경북도지사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회과학자 마을 조성사업 추진 사례를 언급하며, 은퇴자나 대학교수, 대기업 임원 등을 위한 주택단지 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제안함
【주택허가과】
○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개선 용역 추진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차등지급 등 실효성 있는 용역결과를 도출 할 것을 주문함
○ 지역건설업체 안전보건진단 컨설팅사업을 신규로 추진한 노고를 독려하고, 차질없는 업무추진을 당부함
【도시재생과】
○ 울산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연 보다 적극적인 홍보 등 업무추진의 만전을 당부함
【스마트도시과】
○ 24년 당초예산안 중 신규로 편성한 스마트도시계획 수정계획 수립사업의 상세한 사업내용에 대해 질의함
○ 덧붙여, 공공에서 주도적으로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지원함
○ 24년 당초예산안 중 스마트 스쿨존 보행안전시스템 구축사업은 교통기획과 사업과 중복됨을 지적하며,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로 사업의 중복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함
○ 울산미포스마트그린산단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의 추진에 있어 향후 발생하는 통신비 등 유지관리비, 타 부서의 추진업무와의 중복성, 통합관제센터의 역할과 중복성 등 문제점을 열거하며 전반적으로 검토 해 줄 것을 주문함

◈ 홍유준 위원
【건설도로과】
○ 24년 당초예산안 중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진입도로 개설 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조속한 시일 내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의 만전을 당부함
○ 울산대교 염포산터널 무료화 시행으로 발생된 교통혼잡 문제의 해소 방안과 추진대책에 대해 질의하고, 용역 추진시 도로개설 및 연장 등 다각적인 방안도 포함시켜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함
○ 광역시도 정비 및 관리에 있어 동구지역이 누락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관리부서(종합건설본부)와 협의하여 봉수로 보도블럭 정비사업비를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함
【건축정책과】
○ 4차 추경예산안 중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비의 감액사유와 추진실적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
○ 덧붙여, 24년 당초예산안 중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비의 요구사유에 따르면 국비 가내시가 감소되었으나 예산은 과다 편성한 사유를 질의함
○ 24년 당초예산안 중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사업을 보다 확대 해 줄 것을 당부함
○ 동구의 경우 인구소멸위기 지역이며, 전국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으로 실버주택 공급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함
【토지정보과】
○ 내년도 울사 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 동향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보유세·연금 등 생활과 연계된 지표인 만큼 동향관리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당부함

◈ 김수종 위원
【건설도로과】
○ 염포산터널 혼잡 해소방안 용역 추진시 관광동구의 사통팔달 도로를 위하여 제2염포산터널 개설 등 다각적인 검토를 당부함
【건축정책과】
○ 4회 추경예산안 중 방어동 청년희망주택 건립사업의 부지매입비를 증액하여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청년희망주택 사업의 입주계획 및 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대해 질의함
○ 덧붙여, 엄격한 기준과 평가로 입주자 선정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당부함
○ 24년 당초예산안 중 빈집정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당부함
○ 24년 당초예산안 중 보도의 설치 정비계획 수립 용역 추진시 가로수 관리부서인 녹지공원과와도 적극 협의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 해 줄 것을 주문함
【주택허가과】
○ 24년 당초예산안 중 대형건설사와 지역업체 만남의 날을 보다 확대하여 지역건설사 활성화 유도를 당부함
【도시재생과】
○ 24년 당초예산안 중 울산 색채마을 테마파크 시범사업의 사업내용에 대해 질의하고, 동구의 성끝마을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함
【토지정보과】
○ 24년 당초예산안 중 구 토지(임야)대장 AI기반 한글화 디지털 구축사업을 전 구군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노력 당부

◈ 백현조 위원
【건설도로과】
○ 24년 당초예산안 중 농소~강동간 도로개설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조속한 시일 내 도로가 준공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당부함
○ 24년 당초예산안 중 동천제방겸용도로 개설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지역주민의 민원이 많은 곳임을 언급하며,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 해 줄 것을 주문함
○ 24년 당초예산안 중 현대자동차 명촌정문 효암로 확상사업의 추진사유와 향후계획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계획대로 차질없는 업무추진을 당부함
○ 24년 당초예산안 중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사업의 부서간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함
○ 염포로 배면도로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배면도로 개설을 제안함
【건축정책과】
○ 24년 당초예산안 중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의 사업내용과 추진실적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공동주택 내 빈집 철거가 안전진단 문제로 추진이 불가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업무추진에 철저를 당부함
○ 24년 당초예산안 중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을 신규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주거복지 차원에서 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활성화에 만전을 당부함
【주택허가과】
○ 24년 당초예산안 중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점검 수당을 편성한 사유와 상세한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차질없는 업무추진을 당부함
【도시재생과】
○ 디자인 가치에 대한 관심 증대 및 공공디자인 서비스에 대한 니즈(요구)가 높음을 언급하며, 도시계획의 수립이나 도시개발 사업 등 사업추진시 입안 단계부터 행정 전반에 디자인 관점이 접목될 수 있도록 디자인사전협의 절차를 마련할 것을 제안함
【스마트도시과】
○ 24년 당초예산안 중 스마트도시 재난영상 공동활용 체계 구축사업을 신규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행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시 통합관제센터와 울산미포 스마트근린산단 통합관제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토록 재검토 해 줄 것을 주문함

4. 울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92호) & lt; 원안가결 & gt;
◈ 문석주 위원
○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으로 사업자측 차원에서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자율적 조치 인력 운영 등 적극 협의해 줄 것을 당부함
◈ 홍유준 위원
○ 거치대 설치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신속한 이동 조치를 위한 단속 노력 당부

5.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07호) & lt; 원안가결 & gt;

6. 울산광역시 울산공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348호) & lt; 원안가결 & gt;

7. 건설주택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
- 전기 공유자전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 스마트 국토인프라 기술 적용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위·수탁 업무협약
-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업무협약
- 2023년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업무협약
- 울산광역시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업무협약
◈ 김종훈 위원
○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4회 추경과 24년 당초로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 질의함
◈ 김수종 위원
○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업무협약과 울산광역시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업무협약의 차이에 대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