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결과
(교통국 소관)

□ 회의일시 : 2023. 11. 28.(화) 10:08 ~ 12:10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문석주, 김종훈,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 부의안건
1.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381호)
- 교통국 소관
2.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379호)
- 교통국 소관
3. 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49호)
4. 교통국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 회의결과
1.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381호)
- 교통국 소관
2.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379호)
- 교통국 소관

◈ 문석주 위원
【교통기획과】
○ 어린이보호구역 중 보차분리가 되지 않거나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는 곳을 우선 개선해야 함을 역설하며, 방안 마련 및 사업추진을 주문함
○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로 도로가 밝아져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까지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으로 보다 적극 확대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함
○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설립되지 않은 교통연수원의 설립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자체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교통연수원 설립을 추진 해 줄 것을 주문함

◈ 김종훈 위원
【교통기획과】
○ 매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은 구도심 지역 학교들이 많음을 언급하며, 시설물 교체 및 시설개선 보다 통학로 확보에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함
○ 평창현대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조속한 시일 내 착공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독려함
○ 덧붙여, 삼산공영주차장도 입체화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해 줄 것을 주문함
○ 공사 등으로 인한 교통혼잡 발생 및 시민 불편발생 초래 문제를 언급하며, 도로점용 공사장뿐만 아니라 심의대상이 아닌 구간도 부서간 협의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 노력으로 시민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당부함
【버스택시과】
○ 24년 당초예산안 중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정산검증 용역을 추진하는 사유와 유사한 사업과의 차별성 등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
【광역교통과】
○ 24년 당초예산안 중 울산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용역 시 3·4호선 구간의 BRT 도입도 검토 해 줄 것을 제안함

◈ 홍유준 위원
【교통기획과】
○ 교통국 전반에 있어 국내여비 등 여비의 50% 이상을 집행하지 않는 부서가 많음을 지적하며, 예산편성 및 운용에 보다 철저를 주문함
○ 24년 당초예산안 중 자동차 정비업체 신기술 정비교육 지원사업의 교육대상 및 사업내용 등에 대해 질의하고,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교육을 보다 활성화하고, 상시적으로 교육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확대 발굴·추진할 것을 주문함
○ 울산대교 염포터널 무료화 시행 후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혼잡 발생 문제를 언급하며,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방안 검토 및 추진을 재차 당부함
【광역교통과】
○ 24년 당초예산안 중 울산공항 활성화 지원사업의 산정내역이 현실에 맞지 않게 과다 책정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공황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행정 노력 및 업무추진을 주문함

◈ 김수종 위원
【교통기획과】
○ 24년 당초예산안 중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단속장비 공공요금 및 검사비를 신규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
○ 서면질의 했던 사항을 언급하며, 신복교차로 구간에 후방단속카메라 시범 운영 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후방단속카메라 확대 도입을 주문함
【버스택시과】
○ 시내버스 전면 개편을 대비하여 구군별 공청회 추진 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주민 불만사항이나 건의사항도 적극 검토하여 시내버스 노선 개편시 시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함
- (자료제출요구) 시민공청회 추진결과, 주민건의사항 및 검토결과
○ 덧붙여, 노선개편 시기에 대해 질의하고, 대중교통 이용 홍보물 제작이나 노선개편 홍보물 제작 등 홍보업무 보다 만전을 당부함

◈ 백현조 위원
【교통기획과】
○ 성과계획서안 중 성과지표 달성률이 낮고, 표기 누락 등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자료작성 및 제출에 보다 철저를 당부함
○ 24년 당초예산안 중 화물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을 전년대비 감액하여 편성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영세 운수업계 종사자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당부함
○ 명촌차고지 공사 등으로 명촌정문 앞 교차로의 교통혼잡 발생 문제를 언급하며, 개선상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
【버스택시과】
○ 4회 추경예산안 중 기타수입 발생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시내버스 정류소 유상판매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당부함
○ 4회 추경예산안 중 택시 운수종사자 안전운전 체험교육 사업비의 감액사유와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보다 업무추진에 철저를 당부함
○ 24년 당초예산안 중 언양 임시 시외버스터미널 위탁 관리비의 상세내역과 위탁사무의 적절성 등에 대해 질의함
○ 24년 당초예산안 중 노선개편에 따른 차량 고급화 보조사업을 신규로 편성한 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해 질의하고, 시내버스 수단분담률 제고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당부함
【광역교통과】
○ 도시철도 업무 추진시 2~3호선 노선 인근지역의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추진 할 것을 주문함

3. 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49호)
& lt; 원안가결 & gt;
4. 교통국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의 건
◈ 김수종 위원
○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지 않고 민간위탁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유에 대해 질의함
◈ 백현조 위원
○ 예산절감 직원의 노고 치하 및 인센티브도 제공해 줄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