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제2차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3. 11. 27.(월) 10:00 ～ 11:50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영해위원장, 방인섭부위원장, 안수일, 정치락, 손명희 위원)
□ 심의안건
1.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381호)
- 환경국 소관
-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2.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379호)
- 환경국 소관
-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3. 202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380호)
-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 주요내용
◈ 안수일 위원
○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산발효조 보수공사 관련 7천 2백만원 감액사유는? 사업기간이 올해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금년 3월 30일에 준공이 되었음. 현재 진행 중인 공사가 있는지? 결산 추경 이전에 3차례의 추경이 있었는데, 그때 반납하지 않은 사유는? 적기에 예산 조정을 취해주길 바람.
○ 24년도 예산안,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 연구용역 신규 편성 사유에 대해 설명바람.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 정치락 위원
○ 24년도 예산안, 사용자 친화적 순환컵 서비스 고도화 및 전과정 환경평가 도구 개발, 다회용 컵 순환 시스템 구축사업 신규 편성 사유는?
○ 24년도 예산안,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지원 사업 증액 편성 사유는? 단속하는 만큼 효과성은?
○ 24년도 예산안,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관련 신규 편성 사유는?
○ 24년도 예산안, 민간투자시설 기술진단 및 관리이행계획수립 신규 편성 사유는?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사와 법정공방이 있었는지? 진행상황은? 설비자체가 스웨덴의 SBF 기술이라 알고있는데, 우리나라 음식물 처리에 맞지 않는 것은 아닌지?

◈ 손명희 위원
○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회야, 언양, 방어진 수질개선사업소 ‘관리대행 수질개선사업소 약품 구입’ 예산을 63백만원을 감액함. 사유가 단가계약 집행잔액과 무기응집제, 가성소다 포장, 탈취제의 약품 사용량 감소라 하였음. 하지만 이번 추경 하수슬러지처리시설 1,2호기 소각비를 7억원 가까이 증액 편성하였는데, 사유는 슬러지 발생량이 일 120톤에서 일 144톤으로 증가에 따른 소각비용이라 되어 있고, 회야,언양,방어진의 경우 슬러지 발생량이 줄어서 운반비가 209백만원이 줄어든것이라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굴하, 강동, 농소의 하수처리장 슬러지가 증가했다는 이야기인데,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 24년도 예산안, 대규모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확장으로 언양, 회야, 온산, 청량 하수처리장이 증설과 건설이 진행중임. 행감에도 지적했듯이 8곳의 하수처리시설 중 굴화하수처리장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7곳은 처리용량을 초과하여 하수가 유입되고 있는데, 현재 추진 중인 증설 및 건설공사에 대해 설명바람.
○ 24년도 예산안, 악취방지시설 개선 사업 신규 편성 사유 및 악취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바람.

◈ 방인섭 부위원장
○ 24년도 예산안, 장생포 해저관로 정비 신규 편성 관련 퇴적토가 퇴적되어 하수 흐름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사업추진은 어떤방식으로 하는지? 형태는 흡입인지?
○ 야생동식물 전기울타리는 기존에 사업이 시행됐던 부분인지? 감전 등의 위험은 없는지? 전압은? 사고발생하지 않도록 잘 추진해주길 바람.
○ 24년도 예산안, 범시민 탄소중립 기후변화 인식개선, 탄소중립 실천 운동 관련 예산 국비가 삭감됨.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기후부분은 중요한 것으로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으면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확보해주길 바람.
○ 24년도 예산안,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 대상이 변경되면서 줄어들고 예산도 삭감됨. 사업규모 축소 사유는? 일반대상도 지원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 24년도 예산안,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도 사업규모가 축소되었음. 사유는?
○ 24년도 예산안,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 사업 진행상황은?
○ 전체적으로 환경, 탄소중립 이런부분에서 중요한 시기인데 예산 삭감이 많이 되어서 안타깝다고 생각함. 시의 입장은?

◈ 이영해 위원장
○ 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유용미생물 등 수질개선제 살포비 예산이 삭감되었음. 하지만 유용미생물 등 수질개선제 구입비는 23년도 예산 대비 92%가 집행된 530백만원임. 살포비를 감액했다면 약품이 남았을 텐데 수질개선제를 이토록 많이 구입한 사유는? 24년도 예산안을 보면 ‘살포비’는 23년대비 24백만원이 감액된 50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수질개선제 구입’은 23년 예산과 동일한 575백만원이 편성됨. 재고가 있다면 조정해서 구입할 필요가 있음. 시의 입장은?

○ 24년도 예산안,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감액 편성 사유는? 사물인터넷 설치 계획은?
○ 방어진 수질개선 사업소 저농도 탈취설비 개선 관련,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있음. 시의 입장은? 시의 표준 매뉴얼이 있어야 할 것임. 취합된 데이터를 가지고 표준메뉴얼이 있어야 할것임. 위탁업체도 잘 준수하는지 관리를 잘해나갈 필요가 있음.

◈ 안수일 위원
○ 24년도 예산안, 울산환경교육센터 운영이 1억원이 삭감되었고, 재원도 국비매칭에서 전액 시비로 변경되었음. 사유는? 울산연구원에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울산의 환경단체가 많이 있는데, 환경단체에서도 협조를 구해서 상호간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하고 전 울산시민들이 환경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교육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임.

◈ 손명희 위원
○ 24년도 예산안,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이 23년대비 3억8천만원이 감액편성되었는데 사유는? 현재 경유차를 통학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수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 24년도 예산안, 조기폐차 지원 업무대행 수수료 관련, 현재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업무대행중인 것으로 나옴. 관내 사업대상 차량이 5등급 15,247대, 4등급 24,048대로 총 39,295대로 되어 있음. 산출내역을 보면 5,675대를 기준으로 산출했는데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23년대비 감액편성됨. 사유는?
○ 24년도 예산안, 지방하천 출입 통제시설 설치 신규 편성 사유 설명바람.

◈ 이영해 위원장
○ 24년도 예산안, 용연수질개선사업소의 자본예산의 시설비가 23년대비 8억 9천만원이 감액편성되었음. 사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