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결과
(도시국 소관)

□ 회의일시 : 2023. 11. 27.(월) 10:05 ~ 12:41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문석주, 김종훈,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 부의안건
1.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381호) - 도시국 소관
2.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379호) - 도시국 소관
3. 울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40호)
4.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의안번호 제389호)
5. 울산광역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41호)

□ 회의결과
1.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381호) - 도시국 소관
2.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379호) - 도시국 소관
◈ 문석주 위원
【도시계획과】
○ 24년 당초예산안 중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구·군과 협의하여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한 사업추진을 주문함
【산단개발과】
○ 24년 당초예산안 중 중산 일반산업단지 변경(확장) 용역사업의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차질없는 업무추진을 당부함
○ 국가산단 내 지방하천의 정비 문제에 대해 질의함
○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은 울산도시공사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 해 줄 것을 당부함

◈ 김종훈 위원
【도시계획과】
○ 24년 당초예산안 중 도시계획 시민학당 추진의 취지는 공감하나, 제한적인 인원 및 오프라인 행사로 성과가 다소 미진할 우려가 있음을 언급하며, 정보 공유의 최대 효과 유도를 위하여 온라인을 활용한 방안도 검토 해 줄 것을 제안함
○ SDI 인근의 녹지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사항을 언급하며,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한 방법 등에 대해 질의하고, 민원 대응에 있어 가능한 방법을 안내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당부함
【도시균형개발과】
○ 24년 당초예산안 중 울산 도심융합특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사업추진 상황에 대해 질의함
○ 장검지구 소음분쟁, 다운지구 송전탑 이전 등 그간의 민원발생 사례를 언급하며, 개발사업 추진 시 사후 분쟁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행정을 추진 해 줄 것을 당부함
【산단정책과】
○ 24년 당초예산안 중 일반산단 녹지정비 공공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시민들의 산단 내 정비요구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산단의 미관증진에도 고민 해 줄 것을 주문함
○ 산단입주기업과의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정보공유를 위한 연초 간담회 개최, 안전성 평가 추진 등 요청사항에 대해 언급하며, 적극적으로 검토 해 줄 것을 주문함
○ 길천산단 관련 도장업체 입주요청 민원사항과 테크노산단의 규제완화 사례 등을 언급하며, 산업부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 해 줄 것을 주문함
【산단개발과】
○ 산단대개조사업의 추진이 미진하거나 미추진한 사업도 과다한 상황을 지적하며, 개별사업별 추진 및 관리부서가 상이하여 종합적인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질타함
○ 덧붙여, 사업규모가 4000억원이 넘는 사업으로 종합적인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 해 줄 것을 요구함

◈ 홍유준 위원
【도시계획과】
○ 24년 당초예산안 중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운영장비 유지관리비의상세한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24년 당초예산안 중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시가스 인입 등 주민이 필요한 생활편의시설이 지원 될 수 있도록 검토 해 줄 것을 당부함
○ 덧붙여, 구·군과 협의해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미리 수행하여 국비신청 및 사업추진의 효율을 높여 줄 것을 주문함
【산단개발과】
○ 24년 당초예산안 중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용역의 상세한 사업내용과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용역 후 예비타당성 추진 등 향후 추진계획까지 철저한 준비를 주문함

◈ 김수종 위원
【도시계획과】
○ 전반적으로 도시국 예산안에 있어 용역이 과다하게 다수 편성된 점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용역수행 및 결과도출에 만전을 기하여 정책방향을 제대로 수립 해 줄 것을 당부함
○ 24년 당초예산안 중 2040년 울산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신규로 편성한 사유와 사업방향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일산유원지 해제 등도 면밀히 검토 해 줄 것을 당부함
○ 덧붙여, 동구지역은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면적도 가장 작은 지역임으로 이를 감안한 장기적인 도시계획 및 정책방향 수립을 당부함
○ 4차 추경예산안과 24년 당초예산안 중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의 주요 사업내용과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당부하며, 상시적으로 상임위와 소통 할 것을 주문함
【산단정책과】
○ 4회 추경예산안과 24년 당초예산안 중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의 사업내용과 추진상황 등에 대해 질의하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당부함
○ 24년 당초예산안 중 제5차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용역비를 신규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차질없는 업무추진을 당부함

◈ 백현조 위원
【도시균형개발과】
○ 여러 차례 언급했듯 진장명촌지구 내 입주민들의 최소한의 기반시설 정비도 어려움을 재차 강조하며, 도로포장 등 행정적 추진이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함
【산단정책과】
○ 4회 추경예산안 중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도시 관리 및 운영비의 삭감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공공요금 등 제반비용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하였음을 언급하며, 예산운용에 보다 세밀한 업무추진을 주문함
○ 성과계획서(안)의 지표 중 실적이 ‘0’인 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 보다 세밀한 업무추진이 필요함을 지적함
○ 24년 당초예산안 중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사업비의 상세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위탁기관을 체육회로 선정한 사유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 질의함
- (자료제출요구) 상세한 예산편성 내역
○ 덧붙여, 통상적으로 시설공단에서 위탁하는 경우가 많으나 체육회가 위탁하게 되어 보다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주의 깊게 감독 해 줄 것을 주문함
- (자료제출요구) 복합혁신센터 관리·운영방안
【산단개발과】
○ 24년 당초예산안 중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용역비를 신규로 편성한 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성과있는 용역추진을 당부함
○ 덧붙여, 202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상 예산액이 상이하게 표기된 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

3. 울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40호) & lt; 원안가결 & gt;
◈ 김종훈 위원
○ 사전협상 제도가 없더라도 공공기여 등에 대하여 부여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사유와 실효성, 협상의 범위 등에 대해 질의함
○ 덧붙여, 타시도의 제도운영 및 시행효과 등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세부적인 지침마련 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 해 줄 것을 당부함

◈ 홍유준 위원
○ 공공기여시 시설 또는 비용으로 가능하나, 비용산정시 방법 및 기준 등에 대해 질의함
○ 덧붙여, 비용으로 납부 시 예산운용 및 활용방안, 공공기여 제공받는 시점 및 행정적 처분 등에 대해 질의함

◈ 김수종 위원
○ 공공기여의 기준 및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

4.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의안번호 제389호) & lt; 원안가결 & gt;
◈ 문석주 위원
○ 환경영향평가 등급평가 조정 및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 업무추진 상황에 대해 질의함

5. 울산광역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41호) & lt; 원안가결 & 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