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3. 11. 27.(월) 10:32~12:10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5명(홍성우위원장, 천미경부위원장, 이성룡위원, 강대길위원, 권순용위원)
□ 부의안건
1.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 회의결과
◈ 홍성우 위원장
(강북‧강남교육지원청)
- 현재 울산 관내에 12개교에 교장공모제가 운영 중에 있는 것과 관련하여 초‧중등 교육분야의 교육자치를 강화하고 교장임용방식을 다변화하여 교직사회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교장공모제이긴 하나, 우려의 목소리가 큼. 특히,「울산광역시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율학교 대상으로 운영되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제도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등 시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함을 피력.
2024년 예산안에 제출된 교장초빙공모제 예산과 관련하여 교장공모계획과 그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2024. 3. 1. 자 초‧중등 교장 발령대기자가 45명인 점을 충분히 고려한 인사행정을 추진해줄 것을 건의
- 조리장환기설비 개선 관련 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었는데, 개선 완료 후 해당 설비의 효과성 검증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
[설비 설치 후 효과성 검증 계획 제출]
(강북교육지원청)
- 각 학교로 교부되는 학교기본운영비가 강남에 비해 강북이 더 단가가 높은 이유에 대해 질의
[학교기본운영비 단가 산출 근거 제출]

◈ 천미경 부위원장
(강북‧강남교육지원청)
- 강북과 강남에 각각 50명씩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현황을 살펴보면, 변호사, 의사, 상담사, 경찰위원 등 분야별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음. 반면, 위원회 참석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년간 회의를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은 위원이 ▲강북은 2022년 8명, 2023년 3명, ▲강남은 2022년 6명, 2023년 1명임을 지적하며,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심의위원 관리 강화 당부
(강남교육지원청)
- 동평초‧동백초 통폐합 추진과 관련하여 소관부서인 교육여건개선과에서 2억원이 편성되었으나, 강남교육지원청에서도 동평초 석면천장교체 18억5천만원, 급식시설현대화 8억5천만원 등 29억원의 서로 상충되는 성격의 예산이 동시에 편성된 것과 관련하여 통폐합 사업의 가변적 상황에 따라 투트랙으로 추진하는 점은 다소 인정되나, 재정운용의 효율적 측면에서는 부서 간 소통이 미흡했음을 지적함.
동평초는 2022년 중기학생배치계획에 따라 적정규모학교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의 대응력이 부족했음을 아쉬워하며, 적정규모학교 육성 중기계획 수립으로 사업의 체계성, 예측가능성을 높여줄 것과 부서 및 유관기관 간 적정규모학교추진협의체 등을 구성해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해줄 것을 당부
- 각 지원청에 소속된 교육복지사 인력현황에 대해 짚어보며, 현재 ▲강북, 지원청 13명, 학교 15명, ▲강남, 지원청 13명, 학교 14명으로 운영 중인데, 인력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정 인력 관리 주문
[지원청‧학교 교육복지사 업무분장표 및 인건비 내역 제출]
(강북‧강남교육지원청)
- 최근 언론보도에 학교 음수기 정기점검 시 녹물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점검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것과 조달청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된 사안과 관련하여 울산의 학교 먹는 물 관리에 대해 짚어봄.
또한, 금번 예산안에 노후 음수기 교체비 지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정수기능이 있는 제품인지 질의하고, 학생들의 건강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업인만큼 제품검증에 철저를 기해줄 것과 학교별 음수기 관리감독 강화 주문
[학교별 음수기 설치현황 및 점검실태 자료 제출]
- 2022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자료에 따르면 교육공무직 인건비가 108.68%로 전국평균보다 높은 점을 지적하며, 인력운영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용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므로 타시도 수준의 적정 인력 운용 당부

◈ 이성룡 위원
(강북‧강남교육지원청)
- 인성교육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운영 예산이 강북, 강남교육지원청 간 증감내역이 현저히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 짚어봄.
※ 인성교육 ▲강북: 7천만원(전년대비 2천6백만원 감) ▲강남: 1천3백만원(전년대비 7천7백만원 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운영 ▲강북: 3억6천만원(전년대비 4백만원 증) ▲강남: 3억3천만원(전년대비 7천만원 감)
특히, 인성교육은 교육청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중요한 사업이므로 내실 있는 인성교육 운영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
(강남교육지원청)
- 적정규모학교육성을 위한 동평초‧동백초 통폐합 사업 추진 시 학부모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 ‘학생들의 교육환경 적응 문제’해소를 위한 학생지원책을 소관 교육지원청으로서 적극적으로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동평초‧통폐합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어야 순차적으로 실시되는 강남교육지원청 청사이전 문제도 순조로이 추진될 수 있으므로 적정규모학교육성와 강남교육지원청 청사이전 사업에 능동적으로 임해줄 것을 주문
◈ 권순용 위원
(강북‧강남교육지원청)
- 최근 다문화가정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정자녀교육지원 사업이 전년대비 감액된 주요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기초학력지원 등 일부 다른 사업과 중복 운영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중복지원에 대한 사업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강화해‘다문화가정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성발달과 학교적응 지원’이라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해줄 것을 당부
- 특수교육대상자지원서비스 사업 중 보조공학기기지원 사업에 대해 짚어보고, 지원목록, 지원방법, 사후관리 등에 대해 살펴봄.
실질적으로 개인별 학생 맞춤형으로 지원되는 일부 기기는 재사용이 어려운 측면도 있고, 사용기기에 대한 반납도 원활하지 않는 부분도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해 현실적으로 지원,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건의

◈ 강대길 위원
(강북‧강남교육지원청)
- 전체적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전체예산이 강북은 2.9%, 강남은 5.5%가 증가한 것과 관련하여 주요 증감사유에 대해 짚어보고, 학교의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측면에서 통합교부사업이 크게 증가했는데, 실효성이 있을지 우려함. 또한,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을 살펴보면, 본청 및 강북은 감액 편성*한 것에 비해, 강남은 3억6천만원(전년대비 1%) 증액 편성한 것과 관련하여 이월액이나 연말 감액 추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내 집행 완료 당부
*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51.4%, 교육시설과 △23%, 강북교육지원청 △27.6%
- 학부모회 예산이 지원청 각각 9천7백만원인 것과 관련하여, 학부모회실 구축비가 9천만원인데, 전년대비 4천1백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살펴보고, 학교 유휴교실 활용 측면에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학부모회실 구축보다는 학생을 위한 공간조성이 필요함을 강조함.
※ (2023년)7백만원×7개교=4천9백만원→(2024년)1천만원×9개교=9천만원(4천1백만원 증)
[학부모회실 구축비 증액 산출 내역서 및 정산서 자료 제출]
또한, 학부모컨설팅비가 전년대비 250만원 증액되어 7백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컨설팅단 운영과 필요성에 대해 살펴봄. 특히, 학교정책의 심의의결기구로서 전문성을 갖춰야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연수예산은 전년대비 50만원 증액한 480만원이고, 연1회 실시하는 집합연수인 반면, 학부모회는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방문 컨설팅을 소규모로 실시하고 있고, 본청, 지원청의 학부모회 지원 예산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비해 2배가 높은 수준인 점을 고려해볼 때, 행정‧재정적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있음을 지적함.
[학부모회 컨설팅 자료 제출]
- 직원동아리지원비가 전년대비 3백만원 증액했고, 1팀당 지원단가가 본청과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 짚어보고, 본청, 직속기관, 지원청 및 학교간 형평성 있는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 또한, 지원청의 경우 학교 간 연합동아리 지원도 이뤄지고 있던데, 개인별 중복지원이 될 수 있으므로 세심하게 살필 것을 주문
- 직장보육시설이 강북 2개원, 강남 2개원으로 각각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비 금액이 다른 이유에 대해 짚어보고, 본청, 교육지원청이 동일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규모와 증감액이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 살펴봄. 특히, 강북교육지원청의 경우 전년도 2천8백만원 불용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예산안에 증액 편성한 이유에 대해 지적하며, 사업설명서 상 예산집행현황 자료가 부정확하므로 정확한 자료 작성 주문
[양 지원청 증액편성분에 대한 산출근거 자료 제출]
[강북교육지원청 사업설명서 36쪽 관련 예산집행현황 수정 자료제출]
- 최근 청소년 사이버도박 중독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지원청에서는 예방교육에 대한 예산과 계획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내년 학기초에는 사이버도박 예방 교육과 관련한 공문이 학교현장에 시달 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 주문
- 영재교육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 짚어보고, 양 지원청에서 매년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우수인재 조기 발굴만 했을 뿐, 뚜렷한 성과나 진학, 진로 및 교육과정 간 연계성이 없음을 지적. 해마다 수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인 만큼 내실 있는 영재교육원 운영 및 지속가능한 인재양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
[3년간 강북강남 영재교육원 운영 성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