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결과(경제산업실 소관)

□ 회의일시 : 2023. 11. 24.(수) 10:04 ~ 12:32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문석주, 김종훈,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 부의안건
1.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381호)
- 경제산업실 소관
2.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382호)
- 중소기업육성기금
3.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379호)
- 경제산업실 소관
4. 202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380호)
- 중소기업육성기금, 농어촌육성기금

□ 회의결과
1.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381호)
- 경제산업실 소관
2.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382호)
- 중소기업육성기금
3.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379호)
- 경제산업실 소관
4. 202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380호)
- 중소기업육성기금, 농어촌육성기금
◈ 문석주 위원
【경제노동과】
○ 24년 당초예산안 중 워케이션 조성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동구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당부함
○ 24년 당초예산안 중 울산산재희생자를 위한 위령탑 건립 추진에 대해 노고를 치하하며, 충분한 의견수렴을 당부함
【에너지산업과】
○ 울산 전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에 대해 질의하고, 도시외곽지역의 자연부락은 도시가스 미공급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언급하며, 4회 추경예산안 중 LPG 소형저장탱크(마을단위) 보급사업비는 감액하고, 24년 당초예산안으로 다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농축산과】
○ 24년 당초예산안 중 한우불고기 축제와 울산 한우 축제 지원 내역 등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두 축제를 통합운영 방안이 없는지 질의함
【해양수산과】
○ 언론에 보도된 꽃바위바다소리길의 관리소홀 문제를 언급하며,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주문함

◈ 김종훈 위원
【경제노동과】
○ 24년 당초예산안 중 울산형 서비스산업 육성방안 수립 사업의 신규 추진은 고무적이며, 여성일자리 확충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방안 마련을 당부함
○ 24년 당초예산안 중 명장 홍보부스 운영 및 기술장려금 등 명장에 관한 사업들을 보다 확대하여 뿌리기술을 가진 기술자나 청년기술자까지 우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함

【주력산업과】
○ 24년 당초예산안 중 산학융합 혁신기반 활용사업의 1차년도 추진성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R&D와 연계하여 지역 중소기업 및 제조업의 역량강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사업추진을 당부함
○ 24년 당초예산안 중 미래모빌리티연구센터 연구지원 사업의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 언급하며, 추진성과에 대해 질의하고, 관리감독에 보다 철저를 당부함
○ R&D사업의 총괄 관리를 사업추진시 적극 참여하고, 각종 연구개발사업의 장비 중복되는 문제가 있음을 언급하며, 연구개발사업 추진시 사전에 충분히 검토 해 줄 것을 당부함
【에너지산업과】
○ 24년 당초예산안 중 중소기업 에너지진단·개선 지원사업, 기업체 에너지공정 최적화 지원사업, 중소·중견기업 4차산업 기술적용 에너지효율 향상 지원사업은 유사·중복사업으로 보임을 언급하며,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구축사업과의 연계성까지 전반적으로 검토 해 줄 것을 주문함
【기업지원과】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거점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소상공인 정책을 일원화하여 운영하기 위한 행복드림센터의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청 부근의 전통시장지원센터로 이전하는 등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함
【농축산과】
○ 전통주 관련된 정책이 없음을 지적하며, 청년층의 전통주에 대한 니즈(요구)가 높은 타시도 사례를 언급하며, 정책 발굴을 제안함

◈ 홍유준 위원
【경제노동과】
○ 4회 추경예산안 중 노동인권센터 운영사업비를 감액하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조속한 시일 내 센터운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인력확보 등 업무추진의 만전을 당부함
○ 24년 당초예산안 중 울산형 서비스산업 육성방안 수립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울산이 경력단절여성이 최다지역임을 언급하며, 성과있는 업무추진을 당부함
○ 덧붙여,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확대를 위한 조례까지 있으나 이행성과는 미진함을 지적하며, 청년·여성 등 계층별 정책을 발굴·추진해 줄 것을 당부함
【주력산업과】
○ 스마트 그린쉽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공모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당부함
【에너지산업과】
○ 4회 추경예산안 중 부유식 해상풍력 종합지원 콤플렉스 조성사업비는 감액하고, 24년 당초예산안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중앙부처와 협의 등 업무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당부함
○ 24년 당초예산안 중 수소전기차 보급, 수소트럭 보급 등 수소차량의 보급사업에 있어 초기단계에 발생했던 수소차량의 결함 문제는 어느정도 해소가 되었는지 등에 대해 질의함
【기업지원과】
○ 전년도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예산을 최대한 집행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함

【농축산과】
○ 농민수당 지급 기준에 대해 질의하고, 기본형 직불금 지급기준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며, 농민수당 지급기준은 보다 완화할 수 있도록 방안검토를 주문함
◈ 김수종 위원
【경제노동과】
○ 4회 추경예산안 중 주력산업 우수 기술인력양성 지원사업비를 감액하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예산편성시 면밀한 검토와 사전 예측을 통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주의를 당부함
○ 24년 당초예산안 중 워케이션 조성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차질없는 업무추진을 당부함
【주력산업과】
○ 24년 당초예산안 중 울산형 도심항공교통 육성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UAM산업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기대되는 만큼 업무추진에 만전을 당부함
○ 24년 당초예산안 중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기업지원과】
○ 울산페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시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확보 및 운영에 만전을 당부함
【해양수산과】
○ 24년 당초예산안 중 폐어구 집하장 운영사업과 보조금 제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차질없는 업무추진을 당부함

◈ 백현조 위원
【경제노동과】
○ 4회 추경예산안 중 울산중장년 일자리지원센터 재배치로 사업비를 감액하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충분히 사전에 예측 가능했으나 예산운용에 비효율성이 있음을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독려함
○ 4회 추경예산안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과다함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집행잔액 최소화 등 예산활용에 철저를 당부함
○ 24년 당초예산안 중 울산공업축제 운영 사업비가 전년대비 93%이상 증액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축제시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는 등 환경을 고려한 사업추진을 제안함
○ 덧붙여, 보통교통세 책정시 행사·축제 등의 절감 노력이 패널티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 축제운영에 보다 철저를 당부함
○ 경제산업실 전 부서의 성과계획서(안) 중 다수의 성과목표의 실적이 ‘0’인 사례를 언급하며, 정확한 사유와 제출 자료의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지점함
【에너지산업과】
○ 4회 추경예산안 중 부유식 해상풍력 종합지원 콤플렉스 조성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지역주민(어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함
○ 24년 당초예산안 중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기업지원과】
○ 울산형 청년창업간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부서의 의견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글로컬대학 30 선정와 연계하여 추진 할 것을 주문함
○ 재래시장 배달서비스에 대한 추진계획을 요구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서비스 확대 추진 등을 당부함
【농축산과】
○ 4회 추경예산안 중 집행잔액 등 예산추계에 보다 철저를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