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제2차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3. 11. 24.(금) 10:00 ～ 11:35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영해위원장, 방인섭부위원장, 안수일, 정치락, 손명희 위원)
□ 심의안건
1. 복지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387호)
2.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안번호 제381호)
- 복지여성국 소관
3.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4. 202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의안번호 제380호)
-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 주요내용
◈ 방인섭 부위원장
○ 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요양보호사자격증 발급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 전액 삭감 사유에 대한 설명 바람. 상위법 시행령 개정일은 2022년 9월 27일, 시행일은 2023년 1월 1일인데, 이미 예측이 될 수 있었을텐데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에 충분히 삭감할 수 있었음에도 결산추경에 삭감한 이유는?
○ 피해장애아동쉼터 설치 관련해서 명시이월되는데, 물품 및 자산취득비 이월액이 8억 7천3백만원중에 1천 6백만원을 이월하는데 사유는?

○ 24년도 당초예산안의 장애인거주시설 IoT, AI 활용 돌봄사업 운영비 신규 편성 관련, 4차 산업혁명기술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운영할 것인지? 적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 잘 추진해주길 바람.
○ 하늘공원 제2추모의 집 추진 상황은?

◈ 안수일 위원
○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3~5세 보육료 지원 사업 관련, 당초예산 편성 이후 한번도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104억을 4회추경에 반영한 것은 감액이 너무 크다고 보여짐. 올해 추경이 3번이 있었는데, 조정없이 결산추경까지 온 것은 아쉬운 부분임.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람
○ 4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업 관련, 지급대상에 3년 이상, 5년 이상만 해당이 되는데, 1~2년 대상자에게는 지원되는 것이 없는지? 타지자체의 경우 근무경력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곳도 있음. 우리시의 1~2년 종사자에게는 불리해 보임. 점진적으로 사기진작을 위해 적용을 확대해주길 바람.
○ 울산하늘공원 제2추모시설 사업 관련, 봉안시설을 확장 할 것이 아니고 자연장(수목장, 잔디장) 문화를 확산해야 할 필요가 있어보임. 유족들이 자연장을 선호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 주변환경 개선 등이 따라야 할 것임. 자연장 안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대응해주길 바람. 자연장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안장한 유골의 위치를 찾기 어렵다운 점, 안장된 유골의 위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별도의 명패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이런부분도 잘 검토해주길 바람.

◈ 정치락 위원
○ 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대차계약 만료 후 계약연장으로 예산액 70%에 해당하는 금액인 4억원을 삭감했는데, 사유는? 계약연장된 단체 2곳의 임대계약 만료일은?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의 퇴소자 자립정착금 삭감 사유는?
○ 24년도 당초예산, 수어통역서비스 대상은 청각, 언어장애인인데 울산시에 등록되어 있는 대상자수는? 남구에 수어통역센터가 신설되는데, 센터가 없는 북구, 동구는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필요한 곳에 적기에 지원될 수 있게 잘 추진해주길 바람

◈ 손명희 위원
○ 24년도 당초예산안, 시니어초등학교 운영 관련, 지방소멸대응기금 2억원이 새로 반영되었음. 지방소멸대응기금 2억을 시니어초등학교 운영으로 편성한 사유는? 관련 투자계획서 제출 바람.
○ 복지가족진흥원 국비 미확보로 예산안에는 반영이 안됐는데, 추후 사업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데 어떻게 대응 할 것인지? 현재 25명이 현원인데 이 예산액으로라면 결원인원에 대한 충원이 힘들텐데 대비책은?

◈ 방인섭 부위원장
○ 24년도 당초예산안,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운영 신규편성 관련, 설명바람.
○ 4회추가경정예산안, 24시간 아이돌봄 어린이집 지원이 1개소가 감소되었음. 사유는? 24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수요는? 권역별로 운영할 계획은?
○ 현재 제1 시립노인복지관의 경우 이용주민들의 시설에 대한 불편이 많다고 함. 추후 제2시립노인복지관이 완공되면 제1 시립노인복지관도 증축 내지 개축 준비가 필요해보임. 계획은?

◈ 손명희 위원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이 내년 당초예산안에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정리가 필요해보임.
○ 24년도 예산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구군) 사업은 올해 대비 192억 8천5백만원 증액됨. 사유는?
○ 24년도 예산안, 장애인복지과 예산안을 살펴보면, 최중증 발달장애인 개별 일대일 지원으로 신규사업이 61억원이 편성되었음. 이외에도 발달장애인 관련 사업이 많이 증액되었음. 장애인단체가 10개정도있는데 발달장애인쪽으로만 예산이 편중된 사유는?
○ 4회 추가경정예산안, 전국사회복지사 체육대회 지원사업을 행사 미실시 통보로 전액 삭감했는데, 통보는 언제왔는지? 올해 총 3번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있었는데 결산추경에와서야 삭감해야 하는지?
◈ 이영해 위원장
○ 24년도 예산안, 청소년관련 반영이 안된 사업들이 많이 있음. 시에서 청소년 관련으로 새롭게 편성한 사업은 있는지? 별도 자료제출바람.
○ 24년도 예산안,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신규사업 3개가 편성되었는데 수행기관이 중복 되지 않게 단체에 잘 배분해주길 바람.
○ 24년도 예산안,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기능보강에 컴퓨터 구입비용이 반영되어 있던데, 23년도 당초예산안에도 컴퓨터 4대를 구입했음.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 별도 자료 제출 바람.
○ 24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보훈단체 예산은 기정액과 비슷하게 편성됨.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시, 정산결과에 대한 지적이 있으면 패널티 같은 방침이 없는지? 보조금 지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는 내부방침이 있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