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3. 11. 24.(금) 10:30~15:20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홍성우위원장, 천미경부위원장, 이성룡위원, 강대길위원, 안대룡위원, 권순용위원)
□ 부의안건
1.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공보담당관, 감사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행정국(총무과, 재정복지과, 노사협력과, 안전총괄과, 교육여건개선과) 소관

2.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공보담당관, 감사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행정국(총무과, 재정복지과, 노사협력과, 안전총괄과, 교육여건개선과) 소관

□ 회의결과
◈ 홍성우 위원장
(안전총괄과)
- 지난 행감때도 우리 시의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는 교육부 권고사항에 대해 짚어보고,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입법조치가 필요할 경우 조례 제정 검토 피력
- 학교안전공제회기금보조금(신규) 5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기존의 기금 조성액을 살펴보면 67억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이 힘든 상황에 출연해야하는 필요성과 시급성이 있는지 살펴봄.
[최근 교육활동 중 학생 사망사고 관련 자료 제출]
(재정복지과)
-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계획하고 있는‘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울산만들기 협의체(신규)’사업과 관련하여, 저출산 대책으로 정부예산 규모가 15조4천억원인 반면, 본예산에 편성된 144만원 예산편성이 적절한지 질의함.
(안전총괄과)
- 현재 울산 급식종사자의 폐암확진자가 5명이고, 산재사고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작업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아차사고사례공모 사업비가 600만원 수준인 점에 대해 적절한지 살펴봄. 또한, 급식종사자 폐암검진비의 올해 예산 편성 현황을 짚어보고,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사업 추진 주문
[연차별 급식종사자 폐암검진계획 제출]
- 학교 근로자의 휴게시설과 관련하여 법령기준에 미흡한 27개교의 2024년 예산 반영 여부와 개선 현황에 대해 살펴봄.
[27개교 학교 휴게시설 개선 계획 제출]

◈ 강대길 위원
(총무과)
- 제2회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대부분 감액조정이었으나 총무과는 인건비로 인해 2% 증액 편성되었음. 2022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23년 지방교육재정분석 결과 경상적 경비 비율이 전국 평균 56.17%보다 2.59%p 높은 58.76%인 점을 지적하며, 경상경비의 대부분이 인력운영경비인데, 각종 기관설립등에 따른 조직의 비대화가 주요 원인으로 파악됨. 경직성 경비는 재정운용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므로 인력구조개편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함.
- 2024년 본예산안에 본청 근무자의 1팀당 동아리지원비가 축소된 점을 언급하며, 감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학교, 직속기관 등 모든 교직원들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지원이 중요함을 강조. 특히, 학교 등은 시책권장사업임에 따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게 되는데, 예산편성지침이나 공문을 시달해 재정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의 적극적인 노력 당부
(교육여건개선과)
-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울산의 폐교재산활용률이 서울, 제주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점을 지적하며, 임대, 매각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해 세입확충방안을 마련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024년 본예산에 폐교 시설 보수비가 9천만원 편성된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행정임을 피력함. 또한, 대부분의 폐교활용이 무상대부이거나 임대료가 미비한 수준인데, 교육청 자산을 충분히 활용하여 세입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세입확충 방안 모색
- 효문분교 활용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전교조, 국공립어린이집, 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 등의 시설사용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활용계획에 대해 살펴봄.
[향후 효문분교 활용계획 자료 제출]
- 동평초, 동백초 통폐합 계획에 언제 수립됐는지 짚어보며, 이미 2022년~2026년 중기학생배치계획에서 학생 수 감소가 예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충분히 숙고해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점에 대해 지적함. 특히, 동평초의 경우 급식시설개선 및 석면천장교체 등 시설사업비가 편성, 집행되어 재정낭비를 초래했고, 부서간 유기적 협력체계가 미흡했음을 지적하고, 향후 통폐합학교 사업 추진 시 면밀한 중기학생배치계획 수립을 통해 예측력을 높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주문
(교육시설과)
- 2024년 본예산에 폐교인 효문분교의 내진보강 설계용역비가 편성된 것과 관련하여, 1945년 개교 이후 78년이 지난 건축물에 향후 활용계획도 고려하지 않고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하는 것은 재정낭비가 우려되므로 충분히 숙고하여 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주문
(안전총괄과)
- 2024년 본예산에 편성된 노후CCTV 교체사업과 관련하여 TTA 보안 인증 제품 설치 의무에 따라 설치단가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했는지 살펴봄. 관내 CCTV가 9,300대 정도이고, 내용연수 도래에 따라 순차적으로 교체가 예정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해 종합적인 검토 건의
- 울산안전체험교육원 설립 계획과 관련하여 울산시 소관 울산안전체험관, 학생교육수련원 안전체험실, 거점형 안전체험교실 등 이미 갖춰진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기관 설립이 필요한지 의문이며, 사업 추진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음.
(공보담당관)
- 교육정책홍보사업이 6천6백만원 감액된 7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주요교육시책홍보를 위해 방송캠페인, 일·주간지및인터넷, 외부시설물이용, 고속열차활용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성 평가가 없음을 지적함.
특히, 공보담당관의 주요 성과로 홍보하고 있는 유튜브채널은 구독자수 1만명이고, 탑재된 동영상 수는 1,200개인데, 1만회 이상 조회수는 39건으로 3.6% 수준인데 성과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임.
매년 홍보예산으로 수억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효과성 평가를 전제로 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영상제작은 대부분 용역인데, 편집용컴퓨터 예산 편성(5백만원)의 적정성과 구입의 필요성이 있는지 살펴봄.
[매체별 광고 효과성 평가 자료 제출]
(재정복지과)
-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울산만들기 협의체(신규) 구성과 관련하여 재정복지과가 해야할 업무 성격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민·관·산·학이 공동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하는 사업의 의도는 다소 공감하나, 예산에 대한 구체성, 타당성은 부족함을 지적함.
(교육시설과)
- 숲과 놀이공간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기존에 조성된 공간을 보완, 개선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사료됨.
- 동구복합체험기관설립 지반조사비가 편성된 사유에 대해 짚어보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정 부지 검토 건의
(감사관)
- 청렴시민감사관제 운영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짚어봄.
[청렴시민감사관제 성과자료 제출]

◈ 천미경 부위원장
(감사관)
- 오늘 언론에 보도된 채용비리사건에 대해 질의
[채용비리사건 경과 및 조치계획 등 자료 제출]
(교육시설과)
- 중앙여고 외 8교의 드라이비트 외벽 개선공사의 추진상황에 대해 짚어보고, 교육부의 2025년까지 전수 교체 계획에 의거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은 알겠으나, 드라이비트 노후화, 시급여부 정도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개선할 필요도 있음을 언급함. 건축 당시 해당 공법에 대해 면밀하게 장단점을 고려하지 않고 시공했다가 안전성, 내구성 문제 등으로 십수년만에 교체공사가 다시 진행되는 점에 대해 재정낭비를 우려하며, 100년이상 유지되는 해외의 건축물 사례를 귀감삼아 교육시설을 설립, 관리해줄 것을 주문
또한, 중앙여고와 학성여고의 계속비 사업에서 중앙여고의 감리비가 없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계획성 있는 사업 추진 당부
[드라이비트 외벽 개선 관련 중앙여고 사업 추진 계획 자료 제출]
- 함월고 및 애니원고의 외벽개선 사업 내용 질의
[함월고 및 애니원고 외벽개선사업 관련 자료 제출]
- 온양초 학교공간혁신사업이 전년대비 110억원이 감액된 사유 질의
(교육시설과)
-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뽀송뽀송신발장’3천만원 신규편성사업과 관련하여, 1개교 대상 사업인데, 어떤 기준으로 집행예정인지 살펴봄
- 직업교육복합센터 신축 사업의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내년 3월 준공예정이라고 하는데,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 추진 당부
- 학교 조리실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조리장 환기설비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급식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시 조리장환기설비개선사업도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 추진 주문
또한, 급식실 환경개선사업도 학교의 수요를 세심하게 살펴 원활하게 추진해줄 것을 당부
(안전총괄과)
- 울산안전체험교육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30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체적인 재원확보방안에 대해 질의하고, 교육재정여건이 안 좋은 상황인 만큼 교육부 특교금 등을 적극 확보해줄 것을 당부
- 초등 신입생 대상으로 지급되는 교통안전물품(교통안전반사경)에 대한 학교현장의 반응에 대해 살펴보고, 추후 지속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줄 것을 당부
- 교통안전환경개선(신규) 6개교와 관련하여 최근 언론에서는 북구 매곡고 통학로 민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해당 개선사업에는 제외가 된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꼭 필요한 학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한 사업 추진 당부
(교육여건개선과)
- 제3공립특수학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시 총 사업비규모에서 200억원 정도는 감축해줄 것을 조건으로 원안가결되었는데,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추후 시의회에 신속하게 보고해줄 것을 주문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시도분담금 편성 기준에 대해 살펴봄.

◈ 이성룡 위원
(감사관)
- 감사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울경감사공무원워크숍(신규) 및 감사교육원주관워크숍의 필요성에 대해 짚어보고, 대부분의 부서는 워크숍비가 미편성된 점을 고려하여 타부서와 형평성 있는 사업 추진 당부
(노사협력과)
- 공무원노조단체업무 사업이 9백만원 감액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노조별 예산재원 규모를 살펴보면 교원노조는 1억4천만원이고, 공무원노조는 2천6백만원 수준으로 6배가량 차이나는 점을 지적하며, 형평성 있는 재정 지원 당부
(안전총괄과)
- 체험중심 안전교육의 필요성에 의해 울산안전체험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작 안전담당자 연수는 온라인교육 등으로 대체됨에 따라 예산이 감액되는 점은 다소 모순적임을 지적하며, 학교안전담당자 연수도 체험중심의 실효성 있는 연수 추진 당부. 또한, 학교와 학생의 안전을 책임지는 학교안전부장을 기간제교원이 담당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며, 정규교원이 보직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건의
(교육여건개선과)
- 동백초, 동평초 통폐합지원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적정한지 살펴봄. 금년에는 반대한다는 투표결과에 의해 추진이 중단된 점을 지적하며, 학령인구감소로 학교 통폐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고 적정규모학교육성은 필요하므로, 학부모 과반동의가 교육부 권장사항이기는 하나, 투표결과에만 의존하지 말고 필요한 행정은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추진 당부

◈ 권순용 위원
(공보담당관)
- 최근 제작된 학교폭력관련 웹드라마를 살펴본 바, 취지와 내용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학교현장에서 교육교재로 활용하고 있는 측면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특히, 관내 학생들이 직접 출연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당 분야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점은 고무적이었음.
다만, 일부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부적절한 장면들은 다소 아쉬웠음을 언급하고, 학교폭력대처방안으로 법적, 행정적 절차 안내보다는 주변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될 수 있도록 방향성 제언
(감사관)
-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청렴시민감사관제도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인원을 확대하는 이유에 대해 짚어보고, 감사인력은 23명인데, 감사인력풀, 청렴시민감사관 등 외부인력이 50여명인 점을 언급하며, 전문성 부족, 내부정보유출 등 보안문제가 우려되므로 철저한 관리 당부
(교육시설과)
- 사업의 연관성으로 석면교체와 냉난방기 교체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조시스템 설치의 필요성을 시의회에서도 꾸준히 지적했으나, 추진되지 않고 있는 점을 아쉬워함.
또한, 서울의 경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급식종사자 폐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식로봇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단편적 업무추진보다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며,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비상구음성점멸유도등이 울산의 경우 10개교(4%)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유사 시 대형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모든 학교에 확대 설치해줄 것과 특히, 취약계층이 있는 특수학교 등은 우선적으로 설치해줄 것을 건의
- 야음중, 대현고 다목적강당 설립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 학교공간혁신,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용자참여촉진용역 등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제2회 추경에 삭감된 점을 지적하고, 향후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당부

◈ 안대룡 위원
(재정복지과)
- 저출산 극복과 임신교직원의 편의 제공을 위한 임신교직원근무편의용품 구입비 지원과 관련하여 구입품목을 제한한 사유가 무엇인지 짚어보고, 사업취지에 맞게 품목 제한을 완화해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해줄 것을 건의
- 울산출산율이 전국 평균 0.78%보다 낮은 0.77% 이고, 광역단위는 전국최저수준인 점을 언급하며, 교육청에서도 저출산 문제를 공감하고 출산장려의 일환으로 넷째자녀 출산축하금을 신규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다만, 넷째자녀 출산은 현실성이 떨어짐을 지적하며, 생색내기용 예산편성은 지양하고 기존의 출산축하금 확대 편성 등 현실적인 사업 추진 당부
(교육시설과)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울산의 화장실 비데 설치율이 전국 최저수준인 점을 아쉬워하며, 교육당국의 화장실 개선사업 시 비데설치에 대한 검토 건의
(총무과)
- 정책관의 인건비 예산편성액을 보면 정원감소로 인해 감소되었는데, 총무과의 법정부담금은 되려 증가한 이유에 대해 짚어보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될 수 있도록 추계력을 높여 합리적인 예산 편성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