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3. 11. 22.(수) 10:35~15:15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홍성우위원장, 천미경부위원장, 이성룡위원, 강대길위원, 안대룡위원, 권순용위원)
□ 부의안건
1. 2023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2.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교육혁신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미래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민주시민교육과)
3.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4.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교육혁신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미래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민주시민교육과)

□ 회의결과
◈ 홍성우 위원장
(교육협력담당관)
- 전년대비 각종 수당 인상, 행사 준비 예산의 주요 증액 사유 질의
- 마을교육공동체센터 설립(신규) 사업에 대한 사업내용 질의
[마을교육공동체설립 계획 자료 제출]
(교육혁신과)
- 서로나눔학교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학교당 지원금(1천만원)은 제외하고, 학급당 지원금만 유지하기로 했는데, 금번 예산안에 반영됐는지 확인.
(체육예술건강과)
- 학교무상급식비 인상과 관련하여 지자체 분담금에 대한 협의가 미흡함을 우려하고, 분담금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 주문
(정책관)
- 시민참여예산 운영과 관련하여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예산을 조정한 것과 관련하여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나,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민의견수렴 온라인설문조사 결과 △확대사업분야는 문화, 예술, 체육교육(11.42%), 인성교육(9.29%), 진로‧진학‧직업교육(9.02%) 순이었고, △축소사업분야는 혁신교육(서로나눔학교, 학교업무정상화 등) 13.07%, 청렴문화(8.61%), 민주시민교육(8.12%)순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민의 의견은 제대로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점과 관련하여, 형평성에 어긋나고 부적절함을 지적함

◈ 안대룡 위원
(초등교육과, 교육협력담당관)
- 학교현장에서 다듣영어 활용도와 학부모동아리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선책은 없는지 살펴보고, 교재 증액 부분에 대해 살펴봄.
(중등교육과)
- 교원치유센터확장을 위한 매입비 14억원이 편성됐는데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함. 교원치유센터의 확장운영을 위한 매입은 교원의 교육활동보호와 치유 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보여지는데, 전문상담인력이나 기능강화에 대한 부분은 없어서 아쉬움.
- 공립온라인학교설립(신규) 공사가 12월 착공 예정인데 연내 완료가 되는지 살펴보고, 공사추진일정을 고려한 예산편성으로 이월은 최소화해야함을 강조.
(유아특수교육과)
- 유치원디지털놀이교육운영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질의. 공립 20개원, 사립 20개원에 각각 코딩블록 놀이가 지원이 되는데 유아의 과도한 미디어 노출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으므로 전통놀이 지원도 검토해줄 것을 건의
- 특수교육지원인력연수와 관련하여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대상 각종 연수 및 교육 강화 건의
(미래교육과)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글로벌현장학습지원과 관련하여 학생 만족도가 높은데, 학생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을 장려하는 측면에서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됨.
(체육예술건강과)
- 유해약물예방서포터즈운영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질의하고, 마약이나 유해약물에 대한 접근이 쉬워졌고, 다이어트를 위한 향정신성약물은 유해약물이라고 인지하지 못해 복용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캠페인 등은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추진 일정에 대해 질의하고, 연중 추진보다는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 강대길 위원
(총괄)
- 대규모 세수감소로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출구조조정을 하였으나,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고, 2024년 본예산안은 기금을 활용(1,662억원)하여 세수 감소 충격에 대비하였으나, 효율적 재원배분이 절실한 상황으로 보여짐. 대부분 부서, 기관의 예산은 축소되었으나, 학교현장을 직접 지원하고 지휘하는 지원청 예산이 증액된 점은 바람직하다 사료됨.
(민주시민교육과)
- 정서지원공간구축(신규) 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10대 교육감 공약추진계획에서는 2024년, 2025년으로 2교씩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계획했으나, 2024년도 예산에 일괄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 또한, 유휴공간을 활용하겠다는 사업취지가 공간혁신사업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질의하고,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사업인 만큼 시설구축사업보다 정서, 심리지원, 컨설팅 및 예방교육을 위한 교육콘텐츠 마련에 집중해야함을 강조.
[기존의 공간혁신사업과 차이점 및 총 소요예산 자료 제출]
(체육예술건강과)
- 맞춤형 스포츠활동공간 구축(신규) 사업 내용 중 가상스포츠(VR)교실이 있는데, 이전에 실시했던 사업의 확대운영으로 보여짐. 가상스포츠교실에 대한 만족도조사나 성과평가를 했는지 질의. 또한, 기존 업무보고 계획과 예산 편성 내역이 다른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주먹구구식 사업 계획 지적.
※ (업무보고) 2천5백만원×20개교 (예산편성)(5천만원×10개교)
[가상스포츠교실의 만족도 조사 결과가 있을 경우 만족도 조사 결과 제출]
(정책관)
-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출구조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경비가 당초예산 기준 시지역평균 3.1%보다 높은 3.7%인 점을 지적하고, 지속적인 감축 노력 당부
(교육국장)
- 본예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행정운영경비 비율 역시 시지역평균보다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격차가 2019년에는 5.6%p였으나 2023년에는 1.7%p까지 좁혀지고 있음.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경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꾸준히 지적하고 있는 교육전문직 증원, 파견교사 대체 기간제 인력 운용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므로 인력구조개편이 시급함을 강조
(정책관, 교육협력담당관)
- 비법정이전수입에서 대표적인 사업은 무상급식비와 교복비가 있는데, 검토보고서상 4년간 비법정이전수입 결산내역을 보면, 시지역 연평균 2.4%보다 울산이 1.1%p 보다 낮은 1.3% 수준이며, 규모가 비슷한 대전, 광주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임. 금번에 제출된 예산안에 교육협력담당관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 주문
※ (대전) ▲2019년 2.9% ▲2020년 2.4% ▲2021년 2.6% ▲2022년 2.4%
(광주) ▲2019년 2.3% ▲2020년 2.3% ▲2021년 2.6% ▲2022년 2.3%
(교육협력담당관)
- 지자체 대응 사업인 서로나눔교육지구 지원액 편차가 큰 점을 지적하며, 지역간 형평성있는 재정 지원이 필요하므로 조정이 필요함을 피력.
※ 동구: 1억8천만원, 울주군: 2천만원
- 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와 서로나눔교육지구 간 강사운영, 프로그램 등 사업의 유사성 지적.
(유아특수교육과)
- 유보통합 추진 계획이 미비해 유보통합 추진 상황을 우려하며, 지자체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원활한 사업 추진 주문
(교육혁신과)
- 늘봄 추진상황에 대해 짚어보고, 보육에 대한 학교현장의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인력지원, 재정지원 확대 등 각종 세부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 당부

◈ 천미경 부위원장
(정책관)
- 지방교육재정분석 결과 울산의 경우 교육공무직인건비 비율이 108% 수준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특별히 높은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재정분석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받는 사항인 만큼 효율적인 인력운용 필수
[직종별로 타시도에 비해 인건비 증가 현황 자료 제출]
(교육협력담당관)
- 마을교육공동체센터설립(신규)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질의
- 학부모교육참여지원, 학부모회참여지원, 든든학부모교육, 학부모회회복적생활교육지원(신규) 등 학부모 대상 사업이 많은데, 특히, 올해 신규사업이 추가된 사유에 대해 질의. 학부모교육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소규모 학부모교육보다는 전체 학부모 대상 교육을 활성화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 학부모강사 양성 사업도 새로운 갈등 소지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므로 신중한 사업 추진 필요
[체험활동지원실무사 인건비 지급 근거 및 자료 제출]
- 마을학교, 마을씨앗동아리 지원규모가 전년대비 감소하긴 했으나, 선정이나 관리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며, 기관 검증을 강화해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가 감축 필요
(교육혁신과)
- 학교협동조합운영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설립지원비이나 운영비 등 지원 종료가 되는 부분은 순차적으로 예산지원을 축소시켜야 함을 강조
(중등교육과)
- 교장자격연수운영비 증액 사유에 대해 질의
[교장자격연수대상자 현황 제출]
- 교실수업개선물품지원(신규) 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전자칠판 설치 1천만원 예산에 무선마이크 구입비용도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번 예산안에 추가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 이미 전자칠판 구축비로 무선마이크를 구비한 학교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숙고 필요
- 교원치유센터 매입비 예산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어 타당성 검증이 어려움.
(미래교육과)
- 디지털선도학교 미신청으로 인해 자체 추진 중인 것으로 아는데, 소요예산이 총 얼마인지 질의함.
- 직업계고 고교학점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살펴봄.
- 울산미래교육관 설립사업의 총 예산 규모에 대해 질의하고 390억원의 집행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면밀한 사업 추진 주문

◈ 이성룡 위원
(초등교육과)
- 초등교장자격연수와 중등교장자격연수 예산을 확대 편성한 이유에 대해 질의
- 교실수업물품지원(신규) 사업의 구체적 내역 질의와 시급한 사업인지 질의
- 어린이독서체험관 2025년 준공 예정이나, 2024년에 인테리어 예산(전체 인테리어 예산의 3%수준)에 반영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
(중등교육과)
- 공립온라인학교(신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질의하고, 온라인교육은 코로나19시기에 학력저하를 경험한 적이 있어 사업추진의 실효성이 있을지 우려됨.
(미래교육과)
- 스마트기기 수업활용도 조사 결과가 있는지 질의하고, 보급현황에 대해 살펴봄. 2025년부터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예정인데, 현재 보급된 스마트기기 사양은 충분한지 살펴봄. 이미 초등 5학년부터는 스마트기기가 보급완료된 상태인데, 디지털교과서 도입시기와 수년간 차이가 있어 원활한 사용이 가능할지 우려되므로 관련 대책 마련도 필요함을 강조
- 울산대영재교육원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다양한 분야의 영재교육과 발굴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편 필요성 주문
- 울산대영재교육원에서 입학전형료 징수 여부 확인 요청
(민주시민교육과)
- 인성교육운영예산이 전년도 8억9천만원에서 4억5천만원이 감액된 4억4천만원(△50.5)% 이상 감액된 사유에 대해 질의. 학교폭력, 교권침해 등 인성교육의 중요성은 누차 강조하고 있는데 인성교육 예산이 대폭 삭감된 상황이 아쉬움.

◈ 권순용 위원
(총괄)
- 울산의 미래인재양성을 위해 기관설립, 학부모동아리 지원, 학부모교육 등 외적 팽창보다는 내적 강화를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함을 강조하며, 교육청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줄 것을 당부
(교육국장)
- 울산교육청만의 교육철학이 부재함을 지적하며, 교육당국으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충분히 숙의해주길 당부
(유아특수교육과)
- 유치원의 한글교육 현황에 대해 질의. 최근 언론보도에서 미취학아동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에서 울산 학부모 92.1%가 초등 입학 전에 한글을 가르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놀이통합교육이라는 국가교육과정상 한글교육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할지라도 학부모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울산형 교육 추진 당부
(미래교육과)
- 3~4학년 스마트기기 구매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한정된 예산에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중장기계획이 없음을 우려하며, 전량 일괄구매계획은 재검토해줄 것을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