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결과
(미래전략본부 소관)

□ 회의일시 : 2023. 11. 22.(수) 10: 07~ 12:04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문석주, 김종훈,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 부의안건
1.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381호)
- 미래전략본부 소관
2.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379호)
- 미래전략본부 소관
□ 회의결과
1.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381호)
- 미래전략본부 소관
2.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379호)
- 미래전략본부 소관
◈ 문석주 위원
【투자유치단】
○ 4회 추경예산안 중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숲 조성 역량강화 사업을 투자유치단에서 추진하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북구 폐선부지를 활용한 도시숲 조성사업 등 현재 추진 중인 울산시 도시숲 사업 상황을 언급하며 개발도상국 관계자를 울산에 초대하고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음을 지적함
○ 24년 당초예산안 중 외국기업 초청 투자유치설명회 개최사업은 타부서의 사업과 유사함을 지적하며 통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함으로 재검토할 것을 주문함
◈ 김종훈 위원
【투자유치단】
○ 4회 추경예산안 중 투자유치보조금 지원 관련하여 복순도가에서 투자를 못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 질의함
【신산업추진단】
○ 24년 당초예산안 중 신산업분야 사업 발굴 및 기획사업에 대한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 질의함
○ 24년 당초예산안 중 국가인프라 지능정보화 사업과 5G기반 디지털트윈 시스템 운영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사업의 중복성에 의구심을 제기함
○ 24년 당초예산안 중 울산 4차 산업혁명 미래박람회 개최사업비가 전년 대비 증액되어 있는 사유와 공업축제와의 병행 추진여부 등에 대해 질의하고, 박람회 목적에 부합하는 행사 개최를 추진 해 줄 것을 주문함
○ 24년 당초예산안 중 연구개발기반 설립 지원사업과 연구개발지원단 지원사업의 추진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고려하여 업무추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함
○ 덧붙여, 연구개발사업시 장비 등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음으로 개별 사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 부서에서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일원화된 관리운영을 당부함
○ 24년 당초예산안 중 반도체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당부함
○ 24년 당초예산안 중 첨단이차전지 특화단지 전주기 생태계 구축사업과 경제자유구역청과 업무가 중복됨을 언급하며,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사업의 이관(경제자유구역청)을 요구함
○ 24년 당초예산안 중 울산 제조산업 융합 VR/AR 콘텐츠 육성사업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주장하며, 기관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만큼 사업추진에 대해 재검토 할 것을 주문함

【미래교육혁신단】
○ 24년 당초예산안 중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기획사업과 글로컬대학 지원사업과의 유사성을 언급하며, 상세한 설명을 요구함

◈ 홍유준 위원
【투자유치단】
○ 4회 추경예산안 중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사업비를 감액하는 사유에 대해 재차 질의하고, 매년 감액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보다 집중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홍보 등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함
○ 24년 당초예산안 중 이전·창업기업(기술강소기업) 특별지원 사업비를 전년대비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투자기업 유치 등 지원 후 사후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적극적인 홍보와 업무추진에 철저를 당부함
○ 24년 당초예산안 중 고숙련 시니어를 활용한 외국인 근로자 교육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현대중공업의 명장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함
○ 24년 당초예산안 중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 연구기획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추가 지정대상에서 제외된 동구 사례를 언급하며, 계획수립 시 동구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포함시켜 줄 것을 주문함
○ 24년 당초예산안 중 울산 EXPORT PLAZA 2024 추진사업에 대해 금년도 행사에서 다소 준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언급하며, 위탁기관의 관리감독에도 보다 집중력 있는 철저한 업무추진을 당부함

◈ 김수종 위원
【투자유치단】
○ 기업투자 유치지원사업의 4회 추경예산 증액과 24년도 당초예산 신규편성 사유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당부함
○ 24년 당초예산안 중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규모의 확대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함
○ 울산시-UNEP 플라스틱 폐기물 순환경제 역량강화 사업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차질없는 업무추진을 당부함
【신산업추진단】
○ 신산업추진단의 업무 비중 및 강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단장님의 장기간 공석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함
【미래교육혁신단】
○ 24년 당초예산안의 신규사업이 많음을 언급하며, 전년대비 울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비가 감액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지역주도형 인재양성을 위한 많은 노력을 당부함

◈ 백현조 위원
【투자유치단】
○ 4회 추경예산안 중 근로자 이주정착금 규모를 확대하여 인구유인책으로 활용될 수 될 수 있도록 검토 해 줄 것을 주문함
○ 4회 추경예산안 중 인력운영비 감액 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예산운용에 보다 철저를 당부함
○ 24년 당초예산안 중 외국인투자기업 채용설명회 개최, 외국기업 투자유치 전시홍보관 운영,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등 경제자유구역청과 중복되는 사업이 많음을 언급하며, 업무범위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
○ 덧붙여, 중복성이 높은 사업을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하여 통합된 사업추진으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주문함
○ 울산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
○ 24년 당초예산안 중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의 추진실적 중 대기업이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음을 언급하며, 대상기업 선정 시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 중심으로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함
○ 덧붙여, 대기업들의 지원보다는 지역사회 환원 유도가 필요함을 역설함
○ 성과계획서의 개별 사업 중 사업에 대한 성과항목이 ‘0’으로 표기되어 있는 사유와 실질적인 성과에 대해 질의하고, 보다 신중한 자료작성과 업무추진이 철저를 당부함
○ 탄소포집기술을 가진 기업을 울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발굴·육성하고, 추진해 줄 것을 제안함
【신산업추진단】
○ 경상적 위탁사업이 과다함을 강하게 질타하고, 사업의 공기관 위탁보다 직접 추진으로 예산 절감이 가능함을 언급하며, 사업추진 방법에 대해 충분히 검토 할 것을 주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