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결과
(의안심사)

□ 회의일시 : 2023. 11. 21.(화) 14:05 ~ 15:47
□ 회의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문석주, 김종훈,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 부의안건
1. 경제산업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385호)
2. 울산광역시 노동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32호)
3. 공유재산 사용료(건물) 면제 동의안(의안번호 제357호)
4.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33호)
5. 경제산업실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6. 미래전략본부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386호)
7. 공유재산 대부료(건물) 면제 동의안(의안번호 제355호)
8. 미래전략본부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회의결과
1. 경제산업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385호)
& lt; 원안가결 & gt;
◈ 문석주 위원
○ 자제사업 발굴 및 위·수탁사업 확대 등을 통해 출연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김종훈 위원
○ 경제일자리진흥원의 재정자립화 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수탁사업비의 경우 인건비를 책정하고 않고 있음으로 출연금보다는 수탁사업비에 인건비를 반영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함
◈ 홍유준 위원
○ 두 기관의 통폐합으로 출연규모는 다소 감소되었으나, 두기관의 업무성격이 차이가 있음으로 업무의 능률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김수종 위원
○ 두 기관의 통폐합을 언급하며, 출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재정자립화 될 수 있도록 자제사업을 발굴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당부함

◈ 백현조 위원
○ 경제일자리진흥원 출연금을 지원 후 사후 성과관리 등 평가 및 결과보고절차에 대해 질의함
○ 덧붙여,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재단 두 기관이 통폐합된 만큼 조직진단을 통해 경영안정화를 위한 자구책 마련을 당부함

2. 울산광역시 노동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32호)
& lt; 원안가결 & gt;
◈ 문석주 위원
○ 대관료 반환으로 불필요한 대관 및 취소 사례 발생으로 시설 이용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리운영에 만전을 당부함

◈ 김수종 위원
○ 대관료 반환 규정을 사용료 반환 규정과 동일하게 산정한 사유에 대해 질의함

3. 공유재산 사용료(건물) 면제 동의안(의안번호 제357호)
& lt; 원안가결 & gt;
4.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33호)
& lt; 원안가결 & gt;

5. 경제산업실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 울산광역시 농업인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추진상황 보고

6. 미래전략본부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386호)
& lt; 원안가결 & gt;
◈ 문석주 위원
○ 정보산업진흥원의 출연규모가 매년 상이한 사유에 대해 질의함

◈ 김종훈 위원
○ 기관감사에서 정보산업진흥원의 지적사항이 과다한 부분을 언급하며, 관리감독에 철저를 당부함
○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사업기간이 종료되어도 제조업 중심에서 연구개발 중심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방안 마련을 당부함

◈ 홍유준 위원
○ 전년대비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출연규모가 축소된 사유에 대해 질의함
○ 울산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출연 사유와 추진상황,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질의함

◈ 김수종 위원
○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출연에 있어 출연규모 최소화를 위하여 신규사업 기획·발굴 등을 통해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질의함

◈ 백현조 위원
○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위탁사업 과다로 인력 부족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주력업무가 다소 등한시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함
7. 공유재산 대부료(건물) 면제 동의안(의안번호 제355호)
& lt; 원안가결 & gt;
◈ 김종훈 위원
○ 대부료 면제기간을 20년으로 선정한 사유에 대해 질의함

8. 미래전략본부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이차전지용 안전장치 부품 생산공장 신설 투자협약
- 전기차 배터리 열폭주 차단패드 생산공장 신설 투자협약
- 바이오디젤 생산공장 등 신·증설 투자협약
- 고순도 니켈 생산공장 등 신·증설 투자 협약
- 울산대, 글로컬대학30 공동추진 업무협약
- 울산형 순환경제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
- 운항선박 내 MRO 대응을 위한 3D프린팅 시스템 개발 및 실증사업 업무협약
- 울산시-울산지역대학간 첨단산업(반도체) 맞춤형 인재양성 상호협력 업무협약
◈ 문석주 위원
○ 협약이후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함
○ 협약 및 기업유치 시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 및 인세티브 제공에 대해 질의함

◈ 김종훈 위원
○ 울산시 지역대학간 첨단산업(반도체) 맞춤형 인재양성 상호협력 협약 체결에 대해 고무적이며, 향후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한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전반적인 반도체 산업육성을 위한 용역 등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함

◈ 홍유준 위원
○ 글로컬대학 지정 및 사업추진방향 등에 대해 질의함
○ 3D프린팅 시스템 개발 및 실증사업에 대한 상세한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등에 대해 질의함

◈ 김수종 위원
○ 글로컬대학 선정에 따른 연도별 국비지원 규모에 대해 질의하고,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당부함

◈ 백현조 위원
○ 글로컬대학 30 공동추진에 있어 지역기업의 참여가 필요함을 언급하며, HD현대 외 다른 지역기업이 참여하는지 질의함
○ 수소산업 선도도시라는 울산시가 수소산업 관련 업무추진시 타지역 대학교와 협력하여 다소 아쉬운 사례가 있음을 언급하며, 지역대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