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3. 11. 21.(화) 10:35 ~ 15:00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홍성우위원장, 천미경부위원장, 이성룡의원, 강대길위원, 안대룡위원, 권순용위원)
□ 부의안건
1. 2024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의안번호 제371호) - 행정국(교육여건개선과) 소관
2.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72호)- 행정국(총무과) 소관
3. 2023년도 그린스마트 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의안번호 제373호) -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소관

□ 회의결과
1. 2024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의안번호 제371호) - 행정국(교육여건개선과) 소관【수정가결】

◈ 홍성우 위원장
- 10년 전인 2013년에 비해 특수교육대상학생 수 22.3%(2013년 2,380명→2023년 2,910명),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수 63.6%(2013년 209학급→2023년 342학급)가 늘어남. 이러한 특수교육 수요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 신설 준비가 늦어진 부분 질타. 또한 그로 인해 발생한 공사비 증액 등의 부담을 시의회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
- 울산지역 특수학교는 타시도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므로, 제3공립특수학교 설립 사업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최대한 비용을 줄이고, 추후에도 특수교육 여건 확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문.

◈ 천미경 부위원장
- 제3공립특수학교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건폐율20% 용적률 80% 적용을 받아, 현재 부지 면적에 증축도 불가하고, 주변 부지 확장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 향후 학생 수 증가에 따른 문제점 우려.- 강남초 건물 안전등급은 C등급으로 건축물개축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개축이 결정되었음. 일반적으로 D등급 정도는 되어야 개축하고 있으며, 울산 관내 다른 C등급 학교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C등급인 강남초가 개축 결정된 것이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것이 선례가 되어 C등급 건물에 대한 개축 결정이 빈발할 것을 우려. BTL 사업도 20년간 정부예산이 지속 투입되어야 하여, 향후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 있으므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관련 사업 시행 시 장기적인 안목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문.
- 강남초 교사동 개축과 기존 교사동 철거 건은 개축에 과다한 예산이 투입되고, 정밀안전진단 결과‘C’등급으로 타학교와 형평성과 등급별 기준적용에 위배되어‘2024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 제출.
- 그린스마트미래학교의 리모델링, 개축 결정에 대해 시의회 이해를 돕기 위한 소통이 미흡했으며, 이와 같이 향후 선례가 될 수 있는 개축결정 건에 대해서는 누구나 납득할만한 숙의 절차가 필요 하다고 지적.

◈ 이성룡 위원
- 조립식 샌드위치 판넬 건물에 책을 보관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다른 도서관 보존서고 현황도 파악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 울산중앙초, 학성초 등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위한 개축사업 추진 시, 개축사업이 결정된 이후에 시설보수 등 낭비성 시설비 투자는 지양할 것을 주문.

◈ 강대길 위원
- 제3공립특수학교 예정부지의 진입도로 문제와, 이전 부지에 비해 급증한 토목비 100억원(기존 20억원) 지적. 남구라는 위치를 전제하여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임야지역에 무리하게 건축이 이루어지고 사업비가 과다해지는 문제점 강조. 738억에 달하는 사업비 대비 수용인원이 적어[특수교육대상자 2,910명 중 180명(6.2%)] 사업의 효율성도 떨어지므로 해당 사업의 중앙투자심사 통과 가능성이 낮음을 우려.
- 제3공립특수학교 건 관련, 교육청과 의회 간 이견 사항에 대해 사전 의사소통이 충분하지 않아, 회의진행이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 지적. 제3공립특수학교 설립 관련 사업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요청

◈ 권순용 위원
- 제3공립특수학교 관련, 서울의 경우 신설 특수학교에 대한 시설복합화를 통해 지자체와 재원을 배분 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런 예산 절감 방안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였음을 지적.

◈ 안대룡 위원
- 인근 주민들이 특수학교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부지선정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수학교 용적률이 일반학교 보다 낮게 설정되어 사업추진이 힘든 부분이 있다면 일반학교 수준으로 높일 것을 주문. 특수학교 설립 필요성은 전 의원이 공감하나 사업비 과다로 인해 원활한 의결이 어렵다는 의견 전달.

□ 회의결과
2.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72호) - 행정국(총무과) 소관【원안가결】

◈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함

□ 회의결과

3. 2023년도 그린스마트 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의안번호 제373호) -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소관)【원안가결】
◈ 홍성우 위원장
-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으로 개축 15개교 있는데, 개축 결정 시 교육공동체, 지역공동체, 시의회 간 충분한 숙의를 거쳐 향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길 당부.

◈ 천미경 부위원장
-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증개축 사업으로 당초 사업비는 중앙초 134억, 학성초 170억으로 총 304억원 예정이었으나, BTL사업 의무부담금액은 631억원으로 정부재정이 장기적으로 투입되는 BTL사업에 대해 우려는 있지만, 타시도교육청 미발주 물량을 확보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 향후 BTL운영에 있어서 재정에 대한 효율성과 탄력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