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 결과(농업기술센터&차량등록사업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 회의일시 : 2023. 11. 15.(수) 10:10 ~ 11:48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문석주, 김종훈,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 부의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농업기술센터&차량등록사업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 회의결과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농업기술센터&차량등록사업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농업기술센터】
◈ 문석주 위원
○ 북구 동천교 등은 제대로 설치조차 되어 있지 않은 사례를 언급하며, 교량 꽃걸이 사업의 명확한 관리기준이 없는 문제 등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함
○ 덧붙여, 교량꽃걸이 사업은 사무규정에 따라 녹지정원국에서 추진해야 되나 소관부서가 맞지 않음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주문함

◈ 김종훈 위원
○ 최근 단감 탄저병 문제로 현장을 방문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농작물 병해충 예방 정책의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지역농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과 방재에 만전을 당부함
○ 덧붙여, 지역의 특산품뿐만 아니라 가공식품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농축산과와 협의하여 관련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줄 것을 주문함

◈ 홍유준 위원
○ 동구 고령화 속도가 전국 최고 은퇴자 및 귀농귀촌 교육 수요가 높을 것임으로 교육기회를 확대 해 줄 것을 주문함
○ 덧붙여, 전자상거래 교육의 우수 실적에 대해 노고를 치하하며, 보다 확대 해 줄 것을 당부함
○ 농기계로 인한 사고발생으로 문제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인명피해 우려가 높음으로 교육 등 철저를 당부함
○ 가사부담과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업무 가중 문제를 언급하며,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이 미진함으로 보다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여성농업인의 사기진작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김수종 위원
○ 울산 서생배 만이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되어 있음을 언급하며, 지역특산물이 보다 확대 등록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업 해 줄 것을 당부함

◈ 백현조 위원
○ 청년농업인 육성 필요성을 역설하며, 타 시도의 청년농업인 드론 영농단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도입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함
○ 치유농업을 위한 정책의 추진 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반려식물에 대한 정책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제안함
○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임을 언급하며, 농업인의 날을 보다 홍보해 줄 것을 당부함

【차량등록사업소】
◈ 김종훈 위원
○ 기간감사에서 지적된 건설기계 등록 번호표 미반납 과태료 부과 소홀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 업무미숙 등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함
- (자료제출요구) 업무매뉴얼
○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법인차량 번호판 교체에 대비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기준금액(8천만원) 이하로 중고거래를 활용하는 악용사례도 우려됨을 언급하며, 최초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등 중앙부처에 제도적 개선을 적극 건의할 것을 당부함

◈ 홍유준 위원
○ 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언급하며, 지적된 14건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에 대해 추후 보고 해 줄 것을 주문함

◈ 김수종 위원
○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 미수검으로 번호판 영치 및 고발 조치한 실적에 대해 질의하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당부함

◈ 백현조 위원
○ 자동차 및 건설기계 과태료 체납액의 결손 처분액이 증가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체납액 결손 처분액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하여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함
○ 민원을 응대하는 직원의 노고 격려 및 직원복지 향상으로 민원 만족도 제고 노력 당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 문석주 위원
○ 동절기를 맞아 화재위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보다 각별한 관심과 철저를 당부하고, 수산물이 소비자에게 외면받지 않도록 노력 당부


◈ 홍유준 위원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전후 수산물 판매량 차이가 발생되었는지,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실적 등에 대해 질의하고, 타시도의 방사능 등 안전검사 횟수 확대 및 시민참여단체 운영, 조례운영 등을 언급하며, 보다 적극적인 방안 마련 후 추진을 주문함

◈ 김수종 위원
○ 원산지 미표시로 인한 문제를 언급하며 적발 및 과태료 부과에 만전을 당부함

◈ 백현조 위원
○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화재예방을 위한 추진실적에 대해 질의하고, 안전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철저를 당부함
○ 부산반여농수산물도매시장 청결·질서·친절을 위한 합동 대청소의 날 운영 사례를 언급하며, 청결·방역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당부함
○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온라인상거래 활성화가 필요함을 언급하며,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함
- (자료제출요구) 온라인상거래 활성화 대책 마련 후 별도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