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 결과(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 회의일시 : 2023. 11. 16.(목) 10: 09 ~ 16:40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문석주, 김종훈,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 부의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재)울산신용보증재단)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울산경제자유구역청)
□ 회의결과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재)울산신용보증재단)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문석주 위원
○ 북구 이동노동자쉼터 운영실태에 대해 질의하고, 지리적 입지 및 이용 불편으로 이용자 기피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함
○ 덧붙여, 제대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이동노동자의 니즈(요구)를 반영하여 목적에 맞도록 쉼터를 조성하고 운영해 줄 것을 주문함

◈ 김종훈 위원
○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경제일자리진흥원의 비전과 운영방향에 대해 질의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질적인 실무기관으로 경제일자리진흥원의 역할 재정립을 주문함
○ 덧붙여, 일자리 다양성이 부족함으로 타켓층의 다양화·산업의 다양화·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제안하고, 마이스산업 유치, 외국인환자 유치 산업 활성화 등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함
○ 부산의 온라인 소상공인 종합 플랫폼 운영 사례를 언급하며, 벤치마킹하는 등 고민 해 줄 것을 주문함
◈ 홍유준 위원
○ 고등학교졸업자 공기업에 채용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제대로 파악되지 않음을 지적하며 조례의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준수할 것을 강하게 지적함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이자 차액 보전비율의 차등지급 기준에 대해 질의하고, 시중금리 인상을 고려한 보전비율 변동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으로 보전비율 재조정을 검토 해 줄 것을 주문함

◈ 김수종 위원
○ 두 기관이 통합된 만큼 경제일자리진흥원의 운영에 있어 출연금에 의존하지 말고 자구책을 마련하여 경영안정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해 줄 것을 주문함
○ 벤처빌딩의 공실률이 높은 실정임을 언급하며, 입주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함
○ 경제일자리진흥원의 예산 중 예비비가 과다 책정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예비비 책정 및 운용방안을 재검토 해 줄 것을 주문함

◈ 백현조 위원
○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재단의 통합은 두 기관의 병합으로만 보이며, 업무나 인력 등 조직 진단을 통한 통합 추진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통합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함
○ 덧붙여, 현재 추진중이 용역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줄 것을 주문함
○ 창업지원사업이 매년 중복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전년도 사업성과를 반영한 사업추진이 필요함을 지적함
○ 톡톡팩토리, 청년대장간 등 창업지원사업의 추진실적 중 사업별 지식재산권 차이가 큰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추진실적의 과대추정 및 질적 성과저하 등에 대하여 지적함
- (자료제출 요구) 창업지원사업의 2022년 대비 2023년 추진실적 비교자료
○ 경제일자리진흥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무 추진을 당부하며, 철저한 조직진단과 조직 운영을 재차 강조함
○ 중장년 취업지원 사업의 기업체·퇴사자 관리에 있어 중도 포기자 및 3개월 내 퇴사자 발생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관리에 보다 철저를 당부함
○ 덧붙여, 근무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환경을 배려하여 단계적인 집중과 참여 유도를 위한 정책도 추진 해 줄 것을 당부함

【(재)울산신용보증재단】
◈ 김종훈 위원
○ 보증사고율 목표를 전년대비 높게 설정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지점별 보증사고 발생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함
- (자료제출요구) 지점별 보증사고현황
○ 행복드림센터의 역할에 대해 질의하고, 소상공인 관련 사업들이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고 유사·중복적 성격도 높음을 지적하며, 통합운영에 대한 노력을 강구해 나갈 것을 당부함

◈ 홍유준 위원
○ 전국 신용보증재단 중 상당히 양호한 운영 상태인 울산신용보증재단의 직원 노고 치하
○ 동구지역의 정책자금이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구청장과 협의하여 금액을 증액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당부함
○ 타시도의 보증 보로커 발생 문제를 언급하며, 울산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당부함

◈ 김수종 위원
○ 사고율 및 대위변제금액이 증가하고 있어 신용보증재단의 재정상황과 구상채권 회수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 재정악화 및 순사고율이 증가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이 만전을 당부함
○ 조선업 특례 보증사업의 지원실적이 낮음을 지적하며, 보다 적극적인 홍보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원금 확대 방안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함

◈ 백현조 위원
○ 보증사업에 국한하지 말고 다양한 장·단기적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함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울산경제자유구역청)
◈ 문석주 위원
○ 공공에서 산단을 조성해서 입주했으나 근간이 되는 용수 및 전력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문제는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점임을 강조하며,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함
○ 국내 1호 리쇼어링 기업으로 현대 모비스 연료전기 시스템 공장 추가 신설시 예정된 보조금 지원이 되지 않고, 유일하게 북구의 투자유치보조금 유치 지원이 경미했던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기업유치시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당부함
○ 탄소중립 지식산업센터 설립 추진에 대한 공실 우려를 표하며, 철저한 준비를 당부함

◈ 김종훈 위원
○ 경제자유구역청 설립이후 재정자립 기반 조성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재정자립을 위한 방안 마련을 독려함
○ 이차전지특화단지 선정과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 전력부족 문제 등에 대하여 언급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선제적인 행정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당부함
○ 덧붙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소통해야 하며,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행정력 집중을 주문함

◈ 홍유준 위원
○ 경제자유구역 확장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올해 업무보고에서 재차 강조해 온 동구지역의 경제자유구역 확장시 검토 당부에 대하여 반영되지 않고 경제자유구역 확장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강하게 유감을 표함
○ 덧붙여, 미포지구의 경우 요건이 충분하나 용역에서 조차 동구지역은 되지 않았음을 강하게 질타함
○ 주력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쉽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미포산단은 수소산업과의 연계성이 높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 필요성이 높음을 재차 강조함
○ 대중소 상생 투자 플랫폼 공모전 추진으로 선발된 기업 중 울산에서 신규 창업이나 울산으로 이전한 기업 등 실적에 대해 질의하고,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후관리에 철저를 당부함

◈ 김수종 위원
○ 전국적으로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률이 높아 애로가 많은 상황이며, 관내에도 입주률이 낮은 지식산업센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사유의 타당성이 낮음을 지적하고, 공실률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당부함
○ 테크노산단 입주기업 협의회의 민원 등 진정·민원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규제개혁 차원은 업무추진은 바람직하나 규제완화 시 특혜 시비 문제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당부함
○ 테크노산단의 분양률 대비 입주율이 낮은 문제를 언급하며, 분양 및 입주기업 관리에 보다 철저를 당부함

◈ 백현조 위원
○ 제출된 투자유치협의회 운영실적 중 참석인원이 적어 운영효과가 있는지 의구심을 제시하며, 실효성 있는 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인 협의회 개최 및 확대 필요성이 있음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당부함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포집 기술을 갖춘 산업유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제자유구역 확대 등 정책추진시 탄소중립을 위한 기업유치 노력도 병행 해 줄 것을 주문함
○ 덧붙여,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역에 강동이 포함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강동관광단지와 연계한 경제자유구역 확대 검토를 주문함
○ 미래전략본부 및 신산업 분야와 업무 연계가 높고, 신산업 육성 등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에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전문성 제고 및 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외부 전문 인력 충원 및 직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