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 회의일시: 2023. 11. 15.(수) 10:33~12:30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홍성우위원장, 천미경부위원장, 이성룡위원, 강대길위원, 안대룡위원, 권순용위원)
□ 부의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과학관, 학생교육문화회관, 수학문화관 소관

□ 감사결과
◈ 홍성우 위원장
(교육연구정보원)
- 학습연구년 특별연수를 당초에는 자율형‧정책연구형 10명, 정책연수형 20명 운영을 계획했는데, 각각 9명과 10명으로 감소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주요업무보고 시 이러한 현황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당초 목표와 실적을 같이 표기해 업무보고의 명확성과 체계성을 확보해줄 것을 주문
(과학관)
- 2011년 개관 이후 올해 13년차에 접어든 울산과학관의 운영현황과 최근 논의 중인 롯데복지재단과의 연계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울산과학관이 지역의 우수 과학체험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수시로 소통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

◈ 권순용 위원
(교육연구정보원)
-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제출한 교육정책 설문조사의 설문문항을 살펴보면, 대부분 문항이 구체적이지 않고 사업평가를 위한 문항의 경우 긍정적인 사업취지만 밝히고 평가에 대한 응답을 요구하고 있어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취약한 일반인은 정확한 응답을 할 수가 없는 구조임을 지적함.
반면,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중요한 과제를 묻는 설문 문항은 적극 공감하며, 내실 있는 설문문항 구성으로 교육정책 조사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해줄 것을 주문
(학생교육원)
- 작년 11월 환경개선공사 준공 후 하자보수 요청 내역이 모두 완료됐는지 살펴보고, 하자보수로 인해 숙박형 수련활동이 정상적으로 실시됐는지 짚어봄. 올해에는 샤워실 마감재 탈락으로 학생 안전사고(찰과상)가 발생했는데 행감자료에 누락된 이유에 질의하고, 향후 모든 사고는 자료작성에 포함해줄 것과 학생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

◈ 안대룡 위원
(교육연수원)
- 올해 개설된 모든 집합연수가 2일 이상의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규모 학교나 2인이 근무하는 행정실의 경우 연수참여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직원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1일 연수를 적극 개설해주길 건의
(유아교육진흥원)
- 상북에 위치한 큰나무놀이터의 수요자 만족도가 높아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임. 다만, 시설의 인기만큼 시설예약이 단시간에 조기 마감되어 체험시설 이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 아쉽기도 함. 울산 유아체험시설의 랜드마크로서 99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체험시설인 만큼 많은 유아와 가족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시스템 개선, 체험시간의 탄력적 운영 등 제도 개선 건의

◈ 강대길 위원
(교육연구정보원, 유아교육진흥원, 과학관, 학생교육문화회관)
- 4개 기관의 최근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 조목조목 짚어보고, 주요 지적사항인 계약업체선정의 부적정, 업무추진비 예산 집행 소홀, 시설공사 분할계약임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업무추진 당부
[과학관 감사지적과 관련한 해당 위원회 구성 현황 제출]
(교육연구정보원)
- 교육청에서 제출한 전문적학습공동체(교육연구회)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에는 83개팀, 회원수 715명으로 전년대비 4개팀, 279명의 회원수가 감소했음. 과제영역 중 지정과제 영역이 특별과제로 변경된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지원예산 대비 연구결과는 미비함을 지적함. 교육연구정보원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고, 관련 사업의 전면재검토 주문
※ 2022년: 87개팀, 회원수 994명

◈ 천미경 부위원장
(교육연수원)
- 디지털시대를 맞아 인공지능분야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교육분야에서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함.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부에서 공모한 디지털선도학교에 울산만 제외된 이유를 질의하며, 선정된 디지털선도학교는 AI기반 수업 구축 및 교원 연수지원, 컨설팅 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데 울산만 자체예산을 들여 뒤늦게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질타함.
인공지능분야가 교육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디지털기반 수업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AI 분야의 다양한 교원 역량강화 연수과정을 적극적으로 개설해줄 것을 건의
(학생교육원)
- 현재 학생교육원 수련활동은 배내골 학생수련원과 내와 어울림 수련장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관내 모든 학생이 활동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일부는 인근지역의 수련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하고, 바다와 인접한 울산의 지역적 특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체험수련 프로그램 마련 건의
- 2023년 수련활동 중 발생한 학생 안전사고가 5건인 점을 우려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줄 것을 당부
- 현재 교육수련원의 파견교사와 인력 운용 현황을 살펴보고, 파견교사의 필요성과 사업규모에 비해 인력이 과다한 것은 아닌지 우려하며, 적정 인력 운영 당부
(교육연구정보원)
- 울산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울산교육종단연구를 추진함에 있어 학생이탈관리, 개인정보유출, 데이터취합방법 등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을 짚어보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조목조목 살펴봄. 특히, 1년간 3억원, 10년동안 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연구추진에 앞서 사전기초조사나 자료가 너무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설계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검증하고 준비해줄 것을 주문

◈ 이성룡 위원
(교육연구정보원)
- 해마다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분야 제도개선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매년 유사한 질문에 대해 응답결과는 일관성 없이 격차가 큰 점을 지적하고, 해당 설문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의심된다고 꼬집음. 또한, 교육재난지원금을 교육정책으로 볼 수 있는지, 해당 정책에 대한 선호도가 우수 교육정책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인지 지적하며, 교육으로 평가받는 울산교육청이 되기를 당부
[여론조사 설문 문항 관련 자료 제출]
(유아교육진흥원)
- 코로나19 팬데믹 때 실시했던 비대면 유아/가정지원 서비스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 특히, 놀이활동꾸러미나 교구대여가 급증한 이유에 대해 짚어보며, 코로나19와 상관없이 해당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다면, 이에 부응하는 유아교육지원시스템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기관에 내방하지 않더라도 가정에서 유아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유아교육용 콘텐츠를 마련해줄 것을 건의
- 교원대상 비대면 연수는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학부모는 실시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고, 학부모도 비대면 연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 당부